3불 교육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립학교총장협의회는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이유로 3불 정책폐지는 물론이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가세해 대대적 지원에 나선 모양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교수노조, 전교조, 민주화교수협의회 등은 3불 정책을 폐지하면 공교육을 붕괴시킨다며 고수의 입장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물정책연구소(소장 강종일)가 11일 오전 국회본관 귀빈식당(조찬모임)에서 '3불 교육정책의 쟁점과 평가'에 대한 제1회 다물정책포럼을 개최해 3불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다물정책연구소는 11일 오전 국회본관 귀빈식당 조찬모임에서 '3불 교육정책의 쟁점과 평가'에 대한 제1회 다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김철관

이날 강연을 한 박거용(전 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는 먼저 "3불(不) 정책을 3무(無) 정책으로 불러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박 교수는 "대선만 가까워지면 일부 사립대학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주제가 3불 정책 폐지"이라며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총장들은 사립대에 만연한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해 교육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올려놓은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최근 공개된 사립학교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사학비리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명기했다"며 "26개 사립학교는 형사조치까지 시켰다"고 사학 비리척결을 강조했다.
 
그는 3불 정책 폐지를 주창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한국교육평가보고서'와 '규제개혁권고안'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대학입시 3불 정책이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학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틀로 '발전적 규제(3불정책)' 또는 '유연한 규제'가 먼저 마련해야 하고, 그전에 3불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보고서"라고 역설했다. 
 

▲  박거용 상명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는 11일 제1회 다물정책포럼에서 3불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 김철관

 
이어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한국대학이 시장에 의존해 성장한 지난 20년의 고등교육 팽창기(량 중심)에서 질 중심의 고등교육시대로 전환해야하며, 고등교육 정책 당국이 시장 기능 의존율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장의 의존율을 줄인다는 것은 바로 국가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부와 교감이 있어야 하는 국립 서울대까지도 3불 정책 폐지를 주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대가 신호탄을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립학교 총장들이 3불 정책 폐지는 물론이고 교수노조 합법화 반대까지 가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교들은 2년이 지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계약직으로 강제 해직시키고 있다"면서 "시간강사, 연구교수, 강의교수 등 비정규직 교수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서 교수노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노조가 합법화되면 만연한 교육 비리척결을 통해 교육정책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수노조는 교육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반대세력을 의식해 과학고, 외국어고, 예체능고 등 특목고를 많이 만들어 거의 3만에 육박하게 됐다"며 "이런 특목고가 스카이(일류)대학의 정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0∼70연대 고교입시가 있었던 일류고, 이류고, 삼류고 유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면서 "입시열풍과 사교육비 증가는 물론, 학벌에 의해 편 가르는 패거리 문화가 다시 살아날까봐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교육이 문제풀이 요령만 터득하는 교육"이라며 "이런 기계적 암기식 고등교육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풍부히 하는 논술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전 세계에 대학별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며 "초·중·고에서는 체력을 단련하고 기초교육을 하고, 대학에서 진정한 학문을 하도록 하려면 논술을 점수제로 하지 말고 3∼5등급 정도로 채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술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밥 먹을 때와 먹고 난 후에도 다르게 평가된다"며 "이것은 자의적인 점수이고 채점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제1차 다물정책포럼에서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김철관

 
방청객에서 발언을 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는 "3불 지지 정책이 한미FTA 무한경쟁 시장주의 교육과 조화될 수 있겠냐"면서 "정부가 앞장서 FTA 무한시장 경쟁을 지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참된 사람, 공동체로써 사람 등 3불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데 모순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강종일 다물연구소장은 "다물은 고구려시대 고토(고조선의 광활한 영토)회복을 목적으로 고주몽이 기원전 37년에 세운 단체"라며 "옛 선조의 숭고한 다물 정신, 3.1운동 정신, 상해임시정부 정신, 4.19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행보를 걷고 있는 김원웅(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본고사나 고교등급제, 기업입학제(3불 정책) 폐지는 계층간 갈등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3불 정책은 고수돼야하고, 행복이 성적순이 돼버리면 좋은 환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낡은 복고적 개발성장 향수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며 "낡은 패러다임으로 21세기 지식창조시대 선진평화강국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외국어대 대외부총장은 축사에서 "21세기 시대정신은 통일의 확고한 틀을 만들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는 역시 교육으로부터 접근해야 하고, 3불 정책은 굳건히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선 지도자가 될 사람은 국민이 뭘 요구하는지 3불 정책 관련 확고한 소신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쟁점을 밝혀내고 결론이 나면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을 주최한 다물연구소는 김원웅 의원의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세워진 연구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