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기준일과 입학일이 다른 졸속 교육정책은 어린이 교육상 '졸속과 편법'을 미리 가르치는 아주 나쁜 정책이다.  
 
교육부 마음대로 졸속으로 입학 기준일을 변경한 데 대해 부모들이 단체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카페 모임 주소(cafe.daum.net/12babys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기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다. 입학기준일 변경은 교육부의 졸속 편법 정책 중 하나이다.

정작 입학일은 3월 1일인데 입학기준일을 1월 1일로 정하는 사례가 세계에 유례가 있는가? 졸속 정책이다. 1, 2월생은 이런 기만적인 입학기준일 변경으로 만7세가 되어 입학하게 된다. 3월에서 12월생은 만6로 입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입학일과 입학기준일이 다르게 되는데서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한다. 2달이나 아이들의 발달을 늦추는 것과 같다. 2달이란 엄청난 시간이다. 아이들은 한 달 사이 크게 성장한다.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11월생과 12월생들이 늦게 태어나 겪는 불이익을 이중으로 떠안게 되는 이치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1, 2월생들이 겪은 불안을 이제 11, 12월생이 떠안게 된 것이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정책을 입안한 교육입안자들의 두뇌가 참말로 새인지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이번 교육부 정책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약간 더 키웠고, 덤으로 어린이들에게 사기까지 가르치는 셈이 되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11월, 12월생 부모들도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정책이 실행된 후 5, 6년 후쯤 이런 근본적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다. 그럼 우리나라 교육부는 이런 편법 정책 때문에 어린이와 학부모들에게 정신적 폭력을 휘두른 것이나 진배없게 된다. 편법이 판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어린이 상대로 하는 편법까지 시행된다니 정말 왕짜증이다. 그러다 20년후 쯤 가선 결국 슬그머니 원래대로 입학기준일과 입학일을 같게 맞출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뭐하자는 건가?
 
그동안 1, 2월생이 입학을 유예하는 사례가 많았고, 의사 부정 진단서가 말썽이 되고, 학부모 진성서가 귀찮아 이런 졸속 정책을 생산했다고 한다. 그럼 아주 간단히 의사 진단서 없이 입학을 유예할 자유를 주면 그만이다. 굳이 입학기준일까지 변경해서 100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어린들에게 편법을 가르치고 거짓 정책을 가르치는 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입학기준일과 입학일이 다르다는 것은 어린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문제이다. 왜? 어른들이 편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없이 교육정책을 이렇게 편의주의 행정에 맞춰 변경하는 것 때문에 어린이까지 교육부의 졸속 행정 횡포의 희생자가 되었다. 수능 정책으로 청소년들 희생양으로 삼더니 그것으로 양이 안찼나 보다. 교육부 졸속 정책의 희생양으로 어린이에게까지 마수의 손길을 뻗치다니, 경악할 따름이다.            
 
학부모들에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면 해결되는 문제를 굳이 획일적으로 입학기준일과 입학일을 다르게 정해서 편의주의 편법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기이한 교육제도를 탄생시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이다. 지금은 국제화시대이고 한국적인 나이 계산법은 큰 의미가 없다. 나이 문제로 입학을 유예하고 싶은 부모가 있다면 자기 아이만 입학 유예를 시키면 되지 왜 전체 어린이와 우리나라 교육 정책까지 희생양으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교육부의 졸속 행정은 입이 딱 벌어진다. 그것도 학부모들에게 공청회도 하지 않고 교육부 일방적으로 정책 입안자 몇몇이 모여 어린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어마어마한 정책을 뚝딱 변경했단다. 독재시대로의 회귀?     
 
아마 이런 정책을 세운 자들 중에는 자기 자녀의 사리사욕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게 아닐까 의심이 갈 정도로 졸속이고 무리이다.         
 
어린이들에게 상처주는 이런 정책은 공청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독재 정권인가,  졸속 기만 정책 정권인가? 교육부에는 좀 머리 좋은 사람들을 앉혀야 한다. 노무현 정부, 맘에 드는 정책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만적인 정책을 편 정부는 독재시절에도 없었다. 언제 이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의견 수렴하는 것 못 봤다. 소문만 무성하게 흘려 국민들 불안하게 하다가 2개월이나 아이 교육을 연기시키는 엄청난 교육 행정을 누구 맘대로 졸속으로 시행하는가?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입학기준일과 입학일이 다른 체험을 하게 되면  편법과 기만을 배우기 때문에 교육상 너무 안 좋다.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도둑질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교육부 행정위주 편의대로 2개월이란 시간을 아이들에게서 도둑질하는 셈이다. 11, 12월생은 이중 차별받는 차별문제까지 발생시킨 멍청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