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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이사회, 대학평의원회 정관 개정 무산
교수 직원등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 합의, 일부 교수 반발 합의 못해
 
임순혜   기사입력  2007/01/27 [20:00]
세종대학교는 교주(校主)를 자처하며 교수·직원·학생의 희생을 강요하고 독단적으로 학교를 파행적으로 운영하던 주명건 전 이사장을 교육부 감사결과 사퇴시키고, 교육부가 2005년 5월20일 김호진 이사장을 비롯한 임시이사를 파견 한 후, 빠른 안정을 되찾고 대학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는 중이다.

세종대는 대학민주화의 첫걸음으로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구성한 ‘총장선출위원회’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민주적으로 양승규 총장을 선출하여, 교육부가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된 7곳의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빠른 학원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06년 4월 교육부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전국의 19대 대학 중에서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인 세종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등 4년제 대학 7개 학교와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개 학교 등 10곳에 대해 2006년 말까지 정상화를 시키겠다고 발표하여, 임시이사 파견 사유가 해소된 이들 학교들은 정이사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있다.
 
▲ 이사회가 열리기전 대학 4주체가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임순혜

세종대는 학내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4주체로 구성된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총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였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내 4주체가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 대화를 통해 상이한 입장을 절충하여 교수, 직원, 학생, 동문 5:2:2:2 비율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을 합의하였다.

세종대가 합의한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안은,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이 승인되어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확정한 56개의 대학 중 학내 4주체가 민주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유일한 안이다.

그러나 세종대 일부 교수들은 6명의 교수대표가 단독으로 일반의결 정족수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6:2:2:2 구성안을 내어놓아 이사회에서의 정관 개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1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 세종대 이사회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필수 사항인 정관 개정을 위한 안건을 "일부 교수들의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달 26일 열릴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유예하였다.
 
▲ 세종대 박일순 총학생회장(오른쪽)이 4주체 합의안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 임순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관변경이 승인되어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을 확정한 56개의 대학의 경우, 87.5%인 49개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정수를 11명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교수대표는 평균 4.2명에 불과하다. 세종대 일부 교수들이 주장하는 6:2:2:2 구성안과 같은 예는 어느 대학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세종대교수협의회는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에 참여,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안에 합의하여 이사회에 올렸으나, 교수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일부교수들이 6:2:2:2 구성안을 주장하여 이사회 정관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대 학내 4주체들은 1월 25일, 이사회에 낸 청원서에서 "우리 4주체 대표들은 세종대의 조속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빠른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며 "4주체의 합의만이 학원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4주체의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안은 그 어떤 것도 차선책이 아니라 학내 분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이라고 "교수, 직원, 학생, 동문의 4주체 대표는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에서 4주체가 합의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위한 주요 정관개정사항이 이사회에서 조속히 통과 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하였다.
 
▲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 합의안 피켓을 든 이종일 교수협의회장     © 임순혜

또한, 1월26일 이사회가 열리기 전, 교내 4주체들은 이사회장 앞에서 교내 4주체가 합의한 대학평의원회 5:2:2:2 구성안을 이사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피켓을 들고 학내 구성원들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이날 이사회에서도 정관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이사회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안은 충분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으로, 정관 개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교수와 학생들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하였다"며 정관개정이 빨리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세종대가 정이사체제로 전환되어 정상화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일 교수협의회 회장도 "각 단과대별 교수 대표가 '대학평의원회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의된 구성안이다. 교수들의 독점을 요구하는 비민주적인 6:2:2:2 구성안을 일부 교수들이 내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미루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비리로 물러 난 전 이사장의 개입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 정관개정이 무산된 후 학생들이 최세모 이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헉생들은 정관개정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30여분동안 "정관 개정을 하고 가시라"며 이사들의 퇴장을 막았다.     © 임순혜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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