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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청소년부, 여성계도 우려 시각 드러내
남윤인순 여연 대표 "시일 두고 논의하는 과정 거쳐야"
 
이계덕   기사입력  2006/09/29 [08:22]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합되면서 신설되는 '여성가족청소년부'에 대하여 일부 여성계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통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가 청소년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28일 열린 여성가족부의 공청회에 나온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좀 더 시일을 두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을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대표는 "여성부와 가족정책의 통합으로 인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안정한 가운데 청소년정책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안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며 양성평등이라는 본연의 가치도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또한 가족정책을 운영하려면 결국에는 청소년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아동과 노인의 문제도 함께 가져와야만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이라는 본연에 목적이 훼손이 될 수 있다. "고 말하며 통합을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일을 두고 좀 더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자 울산대 아동복지학과교수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주장은 업무효율성면에서 이해가 되지만 청소년계에서 반발하는 것도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청소년계의 주장은 타당하며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청소년정책에 비전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남윤인순 대표와 마찮가지로 "여성가족부는 조직통합을 기존의 양성평등의 가치관등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뉴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전에는 불안정한 부서가 될 것"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복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은 지정토론에서 "여협은 기본적으로 통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하며 지지성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내려가면서 여성단체에서는 찬성을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토론도중 "청소년단체 대표들이 '남성'이라서 반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소문이 있다." 라고 발언을 하여 플로어에서는 "근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발제문도 없고, 자체 영상자료 만들지도 않는 이상한 공청회
 
플로어에서는 통합과 관련해 청소년단체와 여성단체의 쓴 소리들이 이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성부를 만들자느니 하는 것을 포함해 인신공격등이 계속되면서 이걸 반대를 해야 하나 우려도 했으나 우리는 기존의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을 통합할 때 부터 반대해왔다. 그 이유는 여성정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평가도 없이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 말햇다.
 
절차에 문제도 지적되었다. "행정절차법상 14일 이전에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7일만의 고지된 이번 공청회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통합 역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들에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건 행정소송의 대상" 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3월 청소년위원회에서 '국가'라는 단어를 붙이는 데만 '3억'이 들엇는데 2개월만에 총리실에서 삼인이 통합을 합의햇다는 사실은 예산낭비이며 또한 평가없이 통합되는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단체는 일부 여성단체가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의 시각"으로만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 정책의 대상중에는 만20세에서 24세까지의 성인청소년도 있으며, 13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사회화의 단계이지 '돌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통합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말하기도 했다.
 
행사에 참가한 고등학생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에 대한 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고 말했고, 여성가족부 정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에 대해 잘 모른다. 통합이 되면 잘 알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체 자리 120석 밖에 안되는 협소한 자리에서 시작된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의 대부분이 비어있는 등 모습을 보였고 토론자들도 발제문을 가지고 오지 않는 데다 해당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영상자료화나 문서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사실상 이해되지 않는 공청회를 벌여 참가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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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9/29 [08:2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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