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美 무역대표 훈시 듣고 "4대 선결조건 들어줘라" 합창

미국측이 한국 정부에 한미FTA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 처치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2005년 6월. 미 워싱턴에서 한국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기업 인사들이 한데 모였다. 이 자리에서 美 무역대표는 다음과 같은 '훈시'를 했다.

"한·미간 FTA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가끔 매우 크게 들리고 있으나 무역자유화는 극히 중요한 일이므로 반대론자들의 목소리에 파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 기업인들은 한미FTA 체결을 위해 (4대 선결조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김현종 통상본부장을 도와라"

2005년 6월 20일 위싱턴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8차 한·미 재계회의 개막기념 만찬에서였다. 이 회의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당시 주미대사도 참석, 한미FTA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측 위원장인 조석래 효성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이종희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한국 대표기업의 CEO급 인사 20여명과 미국측 위원장 권한대행인 윌리엄 로즈 시티그룹 수석부회장, 스티브 반 안델 알티코 회장, 스탠리 게일 게일 회장 등 미국 재계 인사 40여명이 참석했다.

이 훈시를 듣고 난 후 한국 재벌들은 곧바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과 ‘한패’가 돼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동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 출범을 위해 미해결된 통상현안에 대해 보다 창조적인 논의를 가져야 한다"며 사실상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라며 한 목소리로 압박을 가했다.

노무현-부시 대통령이 한미FTA 관련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던 2005년 9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열렸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개시 선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바로 이 때를 맞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양국의 재계는 2005년 9월 21일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는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정부 한미FTA 의견수렴기구- 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특히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세계적 자동차 회사이자 다국적 기업인 '다임러크라이슬러 코리아' 사장이기도 한 웨인 첨리는 ‘한미FTA로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토록 만들어야 한다’ 고 역설한 것이다. 이들이 한미FTA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속내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은 이런 웨인 첨리를 2006년 7월 14일 한미FTA를 총괄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한미FTA 관련 의견수렴 창구이기도 한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 정작 한국의 노동계 인사는 한미FTA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단 한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이 뿐이 아니다.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2006년 4월 18일 출범한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 8월 11일 발족한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그 어디에도 한미FTA 피해계층인 노동계, 농민 단체의 대표적 인사는 단 한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재벌 총수나 전경련 등 친재벌 단체로 도배를 해놓고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모임. 그 자리에서 미국 무역대표의 4대 선결조건 수용 촉구와 한국 재벌총수들의 화답, 삼성그룹 친인척 홍석현 주미대사의 호응.

미국이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라며 압박 공세를 펼칠 때마다 등장하는 한국 재벌들의 한미FTA 촉구 나팔. 한국 노동계, 농민단체 인사는 안중에도 없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 사장을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하는 노무현 대통령.

왜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재벌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그들만을 위한 것인지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들이 아닐 수 없었다.

한미재계회의, 韓 재벌+美 다국적기업의 '대정부 압박 동맹군'

사실 한국 재벌들은 오래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FTA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고래 심줄보다 질기고, 지루한 여름 장마보다 지겹도록 요구했다.

盧 정권 들어서는 2003년 6월 1일 노 대통령과 삼계탕 회동에서 한미FTA 전단계인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요청하기 시작해 한미FTA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도 고정적으로 참석,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건의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미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될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연합해 한·미재계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에 한미FTA 체결을 위한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재촉했다. 한미재계회의는 과거 정부에서는 물론,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번갈아가며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한미 통상현안과 투자환경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한다. 특히 이들은 노동의 유연성 등 미국 기업의 국내투자 분위기 조성과 양국 재계의 공통 관심사와 각종 현안에 대하여 정부를 측면에서 압박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 등의 논의를 주로 해왔다.

결국 이들의 숙원대로 노무현 정권은 4대 선결조건을 처치키로 하고 미국과 한미FTA 협상을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재벌이야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익은 아랑곳 않고, 미국 무역대표와 초국적 기업의 나팔수가 돼 한 목소리로 한국 정부에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압박하는 등 '집단이기주의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한미FTA 반대파를 향해서 되레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며 공격하는 뻔뻔한 이중성을 보여왔다.

삼성의 한미FTA 노림수, "M&A로 포식" 노골화

친노 직계그룹 이광재 라인에게 FTA 필요성을 전수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한미FTA를 충동질하게 만든 삼성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왜 삼성이 한미FTA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본심을 드러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6년 9월 3일 <글로벌 기업의 M&A 동향과 전략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심은 "M&A를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성장도 빨랐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에게 M&A는 필수적 경영요소가 됐으며, 못하면 도태된다"며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라는 것이었다.

그동안 각계로부터 재벌 등 대기업이 수출해서 벌어들인 돈을 쌓아두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바람에 고용이 침체되고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늘려달라는 각계의 요청에도 꿈적 않고 규제 완화만 요구했던 재벌. 국내 최대 재벌 삼성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활짝 열리게 될 투자 조항을 토대로 본격적인 알짜 기업 '먹어치우기(=인수·합병=M&A)'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다른 재벌도 속내는 마차가지였다. 한.미 양국이 한미FTA 본협상 과정에서 의약품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이면 합의 논란이 진행중인 와중에도, 막대한 '실탄'을 보유한 재벌소속 대기업 제약사들은 중소 제약사 인수·합병(M&A) 채비에 나서면서 몹집 불리기에 혈안이 돼있다. 재벌들이 한미FTA를 절절히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FTA가 체결되면 누구보다 가장 큰 수혜를 누릴 당사자가 바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미 NAFTA를 체결한 멕시코 사례에서 보듯 FTA로 농촌이 붕괴돼 도시민빈으로 몰려들고, 이들 농민과 도시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멕시코 거리에 쏟아져 나와 노점상과 유리창 닦기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도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재벌들은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보며 세계적 갑부 순위가 껑충껑충 올라갔다.

최근 노골적으로 드러낸 M&A 속셈으로 볼 때, 삼성을 비롯한 한국 재벌들이 한미FTA를 통해 꿈꾸는 '또 하나의 세상'도 멕시코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 다국적기업의 "M&A 전쟁 위한 선전포고"

2006년 9월 6일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막을 연 가운데, 미국측이 한국 재벌을 규제하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이 반독점법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FTA 협정문에 삽입.명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 FTA를 통한 시장 개방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재벌의 시장지배력이 높을 경우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진입장벽을 사전에 허물겠다는 의도로 미국측은 재벌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같은 주문을 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 규제를 통해 국내 기업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요구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벌들의 대표기구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재벌은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증권관련 집단소송, 부당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마디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규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한미FTA 체결을 적극 지지해왔던 재벌 입장에선 미국측의 기습에 '뒤통수를 맞은' 듯 당혹스런 상황이었다. 그러자 지금껏 한미FTA 반대진영을 향해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하라"며 근엄하게 꾸짖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미국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흥분, 본색을 드러내며 체면을 구기고 말았다.

그러나 미국측의 재벌 규제 요구가 강화될수록 다른 한편으론 한국 재벌에겐 '꽃놀이패'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재벌에 대한 '역차별 공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 다국적 기업의 공세에 '토종 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재벌의 오랜 숙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수도 있다.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언론이 알아서 부채질 해줄 것이다.

당장 김종훈 수석대표의 미국측에 반박하는 논리가 전경련의 입장과 판박이인 것만 봐도 쉽게 점칠 수 있는 일이다. 더군다나 여당이 재벌 껴안기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미FTA 협상이 재벌규제와 관련한 공방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한미FTA는 필연적으로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간에 국내 공기업 및 알짜 기업을 놓고 M&A를 통한 먹어치우기 전쟁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임에는 보다 분명해졌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고, 외국 선진기술이 도입돼 한국 경제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거라는 노무현 정권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의 장미빛 전망들은 '공염불'이 될 공산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한미FTA는 "힘 센 놈에게 몰아주기"

2006년 6얼 4일. 멕시코 곳곳을 돌아다니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2년이 멕시코에 가져온 결과를 생생하게 취재.방영해 뜨거운 반향을 불러 일으켰던 KBS 이강택 PD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와 M&A', 'FTA와 재벌'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FTA로 인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대단한 환상을 갖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와서 새로운 공장을 짓나. 아니다. 쓸만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게 전부다.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다. 인수합병하고 나면 하는 게 뭔가. 정리해고 아닌가. 이래서 기존에 있던 멕시코 기업들 중에 몇 개 먹을만한 것 골라먹고 나머진 죽여버리는데 그때 인수합병한 자금이 외국인투자로 잡힌다. 수치가 늘어난 건 너무 당연하다."

"(NAFTA 이후) 국민소득 5-6천불 수준인데도 구매력 수준은 세계 80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서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들어있다. 8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멕시코 최대 제빵기업 빔보, 코로나 맥주회사, 유리회사 비트로, 시멘트회사 세멕스 같은 기업들, 이들 기업들만이 FTA로 막대한 이득을 본 거다."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번 겨뤄보겠다'는 야심에서 한미FTA를 추진했다고 강변한다.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겨루기 위해서는 그에 대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럴려면 필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동네 가게들은 정리하거나 도태시켜 힘 센 놈 하나에게 몰아줘야 한다. 이른바 구조조정이다. 그렇게 해도 미국의 초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이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이런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온 것이다.

한미FTA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한쪽에 몰아주는 독점.대형화가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다. 한미FTA 자체가 그걸 훨씬 자유롭게 하자는 게 핵심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원칙', '이행의무 부과 금지', '송금 자유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미FTA로 인해 더욱 날개를 달게 된 미국의 거대 투기자본이 국내 알짜 기업을 노리면 이에 대항하기 위해 국내 기업은 더욱 독점.대형화로 몸집을 키우거나,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는 대신 쌓아놓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양극화는 더욱 극심하게 진행될 것이고, 그 희생자는 힘없고 근근이 살아가는 도시자영업자, 영세기업, 농민 등 서민들이 될것이다. 정부는 신세계 이마트가 월마트를 이겼다고 큰소리 치지만 누가 이기든 재벌의 독점, 대형화로 힘 없는 동네 슈퍼들은 큰 타격을 입고 더욱 힘들어지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한미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2월 이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한결같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며 "설문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80% 이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그들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로 제시 한 것은 다름 아닌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 조사 80% 찬성'이었다.

이들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MBC 라디오에서 2006년 8월 8일, 그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 낱낱이 해부해봤다. 그 결과 "이들 여론조사는 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11~12월에 조사한 것으로,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의 내부 의견수렴'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했다.

전경련 조사의 87% 찬성은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무역협회에서는 한미FTA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업종의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며, 외교통상부가 의뢰한 한국갤럽 조사는 한미FTA 추진 상대국으로서 미국이 우선순위가 있느냐 없느냐란 설문 결과를 한미FTA 자체에 대한 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에도 정부 홍보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이 거의 모두 한미FTA 체결에 찬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온 것이다.

이런 류의 여론조사는 최근에도 한미FTA 적극 찬성 입장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의 이름으로 조사된 것이 마치 전체 기업이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되면서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임에도 국민의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노 대통령과 한미FTA 추진 주도세력들은 2004년 여론조사 결과를 들이대며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미FTA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혹세무민을 일삼은 것이다.

재벌이 한미FTA로 얻은 이득 사회 환원? "웃기는 소리 말라"

경영권 다툼으로 형제간에 추잡한 싸움을 벌이다 결국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이 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에서 물러나자 후임으로 2006년 3월 22일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올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외치더니 “FTA 체결로 수출이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은 바람직 않다”고 말해 한미FTA를 바라보는 재벌의 시각을 여과없이 피력했다.

심지어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은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04.11.6,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 발언)"는 파괴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 재계가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측과 FTA 협상에서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데 치중하고 있는 동안, 한국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 체결에만 급급해 한미FTA 홍보 대행과 자국민인 한미FTA 반대파들에 대한 공격에 더 열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벌였다. 여기에는 재벌 대변지인 경제신문과 보수 언론이 적극 후원했다.

이런 재벌에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한 몫 거들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 참패하자 곧바로 비리 경제인사 사면 적극 추진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약속하며 재벌 껴안기에 나선 것이다. 명분은 뉴딜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그러나 재벌은 여당의 선물 보따리에는 반색했지만 양보는 커명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았다.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 삼아 집권당이 된 열린우리당의 순진함과 무능함이 집단이기주의의 최첨단을 달리는 노회한 재벌 앞에 '조족지혈'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재벌과 노동자간 사회적 대타협 시도는 마치 "조폭 두목과 노점상간 '자리세' 다툼에 동네 양아치들이 나서 타협시켜 보겠다"고 설치는 꼴이 됐다.

사회적 대타협? 재벌엔 너무도 '거추장스런' 이야기

열린우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을 표방했지만 국민들은 그들이 특권층 옹호당이라며 비아냥대는 한나라당보다 더 반서민적이라는 평가를 내린지 오래다. 입으로는 서민을 외치지만 행동과 실천은 친기업.반서민적이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한나라당이 서민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중성이 더 얄미운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패를 자임하며 한미FTA 체결에 앞장설 경우 열린우리당은 명실공히 한나라당을 제치고 '재벌당 1중대'로 등극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2006년 개혁.진보진영 일부에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라며 '사회적 대타협론'을 주창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러나 사상 최대의 양극화가 말해주듯 한국 사회는 재벌과 노동자,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타협의 여지조차 없을 정도로'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기업에 간섭하지 않고, 노동자에 강경 대응만 하면 되는 정부가 존재하는 한, 한국 재벌에게 사회적 대타협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지 거추장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한미FTA로 그 힘의 균형은 더욱 벌어질 터인데 사회적 대타협은 그들에게 너무도 웃기는 이야기다.

타협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거나, 균형이 안 맞더라도 강력한 중재자가 약자의 처지를 고려해 중재에 나서거나 둘 중 하나여야 성사된다.

'강력한 중재자'란 뭐니 뭐니 해도 비전을 전제로 한, 국민 다수의 지지와 신뢰가 필수 전제조건이다. 과연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사회적 대타협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격조건에 맞는 지,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지는 불문가지다. 자신들에 대한 '주제 파악'이 우선일 것 같다.

2006년 대한민국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만한 역량과 국민적 신임을 갖춘 새로운 정치주체가 기적같이 탄생하든지, 아니면 한미FTA 체결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사회가 곪아 터져 '민중 폭동' 직전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의제일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엉뚱하게도 한미FTA 체결은 훗날 사회적 대타협을 향한 출발점인지도 모른다. 너무도 우울한 전망이지만.

▶한국 재벌과 미국 다국적 기업의 줄기찬 '한미FTA 요구'◀ ☞ 한·미재계회의, 韓-美 자유무역협정 조기체결 건의키로 (동아일보, 2002.6.4)   ☞ "한미재계회의에서 한미투자협정(BIT) 체결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하기로 합의"- "한국의 새 정부와 일찌감치 대화의 물꼬를 텄다"(매일경제, 2003.1.28)   ☞ [노무현-재벌총수 삼계탕 회동 내용] 새정부 노사정책 재계로 기우뚱?(한겨레, 2003.6.1) ☞ '스크린쿼터' 딜레마…財界, 盧에 韓美투자보장협정체결 건의(동아일보, 2003.6.3) ☞ 전경련 회장단회의, 한미BIT 조속체결 촉구, "걸림돌 스크린쿼터제 개선"도 요구(연합, 2003.6.12)      ☞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 "한미 투자협정(BIT)을 체결할 절호의 기회"- 盧 화답(프레시안, 2003.6.27)    ☞ 盧-한미재개회의 참석자들과 오찬, "우리 정부도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국정브리핑, 2004.7.2)   ☞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제2차 대외경제위원회(2004.11.6) 발언, "국내 반발을 고려할 때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대외경제위원회 회의자료 분석.참정연, 2006.7.28)   "한미FTA에 있어 문제가 되는 서비스 산업은 강력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을 고려할 때 우리 스스로 개방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FTA 등 밖으로부터의 압박을 통한 개방이 불가피하다." "쌀 등 농업개방 문제에 대해 현재 상황설명과 개방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공익광고 방송 추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쇠고기ㆍ스크린쿼터 해결되면 韓-美 FTA 협상 착수하겠다"(매일경제, 2005.6.21) ☞ 미 무역대표 양국 재계에 훈시(?)- "한미 FTA 협상전 쇠고기ㆍ영화개방 진전있어야"(연합, 2005.6.21) ☞ 韓美 재계회의, 한미FTA 협상 출범 촉구- 홍석현 주미대사도 참석(이데일리, 2005.6.22) ☞ "한국, FTA 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ㆍ쇠고기 수입해야"- 美,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통상현안 사전 해결 요구(연합,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이데일리, 2005.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 웨인 첨리,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 고용.해고.이전하도록 해야"(서울경제, 2005.9.21) ☞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씨티그룹 수석부회장)- "한미FTA 협상 즉각 시작하라"(연합, 2006.1.9) 씨티그룹 수석부회장이자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는 "한국과의 FTA 협상에 실패할 경우 기회를 놓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양국이 스크린쿼터 축소와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등 난제로 남아있는 무역 현안을 해결해 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경련- "韓·美 FTA 조속 체결해야"(이데일리, 2006.1.15)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5일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과의 FTA는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측이 FTA 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통상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과 미국 산업계 사이에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하고 “한미 FTA 협상을 조기에 개시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이 종료되는 내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경제5단체장, 한미FTA 성공적 추진 촉구 성명 발표(파이낸셜뉴스, 2006.2.10) ☞ 한미재계회의, FTA `적극 지지` 선언(이데일리, 2006.6.21)   ☞ 안에선 'FTA 지지' 밖에선 'FTA 반대'- 재계회의 '한미FTA 지지 선언 채택', 범국본 '항의 피켓팅'(참세상, 2006.6.22)   ☞ 경제 6단체장, “한미FTA 적극 추진” 요청(국정브리핑, 2006.8.30)   ☞ 한총리-재계, 한미 FTA 성공위해 협력키로(연합, 2006.8.30) 경제단체장들은 그러나 "그동안 홍보 부족 등으로 졸속협상이라는 선입견이 작용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적극적 대국민 홍보와 정보 공개를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 노회찬 “盧대통령, 부시정부·재계 압력에 굴복해 FTA 추진”(경향신문, 2006.7.13)   노 의원에 따르면 1988년 한·미 재계의 유대관계 강화와 상호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미재계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부터 한미간의 BIT(한미투자협정) 및 FTA 체결을 요구해 왔으며, 특히 2005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는 FTA 협상 개시를 공동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05년 9월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회찬, "한미FTA는 한미재계와 미국 정부의 압력" 주장- '압력이 있었더라도 정부가 동의해서 추진하는 것'(참세상, 2006.7.13) ▶정부의 한미FTA 의견수렴기구-재벌 총수·단체로 도배, 美 다국적기업 사장도◀ ☞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출범(참세상, 2006.4.19)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민간대책위)’가 18일 롯데호텔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4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국은행연합회,제조업 관련 14개 업종별 단체,농수산물 관련 4개 단체,서비스업 관련 12개 단체와 연구소 등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적극 찬성하는 기업 단체 위주로 구성된 민간대책위원회가 각계의 우려와 요구를 균형있게 담아낼 가능성은 희박해 '무늬만 민간대책위원'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한미FTA 성공 염원, 무늬만 민간대책위원회 뜬다(참세상, 2006.3.8)  ☞ 노대통령, 제4기 국민경제자문위원 위촉-"한미FTA 적극 찬성파 일색"(연합.다음, 2006.7.14)   ☞ 그들만의 리그, 한미FTA 체결지원위원회(오마이뉴스, 2006.9.4)   ▶삼성과 한국 재벌, 미국 다국적 기업의 M&A 의지◀ ☞ 美 재계 거물들 “한국 금융시장 잡아라”(문화일보, 2006.6.20)   ☞ 대기업 제약사 '몸집 키우기' … 韓美 FTA 앞두고 M&A 나서(한국경제, 2006.8.17)   한화 CJ SK 삼양사 등 대기업들이 제약사업 '덩치 키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건강보험 선별등재 방식) 도입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앞두고 국내 제약업계가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기업들 M&A는 필수적 경영요소, 못하면 도태된다"- "한미FTA는  M&A 활성화 기회", "자기 기업의 방어, 해외기업 인수 위해 M&A 역량 높여야" (연합, 2006.9.3)   ☞ 삼성경제연구소, "M&A 많이 한 기업일수록 시장점유율 크게 상승, 성장도 빨라"(이데일리, 2006.9.3)   ☞ "멕시코, NAFTA 이후 양극화 심화되도 세계 100대 부자에 12명이나 진입"-'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연출 KBS 이강택 PD 인터뷰(참세상, 2006.6.2)    ☞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막힌 멕시코, 이제 한국?", "외국인 투자 환상 깨라"-KBS 이강택 PD 인터뷰(레디앙, 2006.6.3)   ▶미국의 '한국 재벌 규제' 요구와 의도◀ ☞ 美 ‘한·미 FTA 재벌규제’ 협정문 명시 요구(경향신문, 2006.9.6) ☞ 美 “한국 재벌 규제(반독점법 준수)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 요구", "中企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요구"- 한국 협상대표, "한국 대기업 오히려 역차별" 반박 충돌 예고(헤럴드경제, 2006.9.6)   ☞ 미국, 대기업집단 규제 명문화 요구 논란- 中企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반 정부 부패' 관련 조항도 요구(한국경제, 2006.9.6)   ☞ [한미FTA] 美 ‘재벌규제’ 왜 요구하나(파이낸셜뉴스,206.9.6)   ☞ 美 ‘재벌규제’ 요구 왜? 경쟁 대기업 ‘발묶기’(경향신문, 2006.9.6)   세계적 유통기업인 월마트나 까르푸가 한국형 할인매장 이마트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시장에서 철수한 ‘뼈아픈’ 경험도 미국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대한민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노골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시장의 재벌 규제 논의가 불공정경쟁 행위 근절보다 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의결권 행사 제한쪽에 초점이 맞춰져 재벌에 대해 엄격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데 대한 미국의 대응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재벌 문제’ 태풍의 눈 떠오르나-"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재벌들의 규제완화 목소리에 힘 실릴 수도"(한겨레, 2006.9.6)   ☞ 재계 “美 재벌 규제, 현행 규제도 힘든데 설상가상”(경향신문,2006.9.6)   ☞ 재계, "美의 재벌규제 명문화 너무 황당", "유례없는 요구,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할 입장" 즉각 반발(헤럴드경제, 2006.9.6)   ☞ 전경련 성명서, "한미FTA는 찬성하지만 재벌 규제는 안된다"- 미국의 재벌규제 요구에 강력 '반발'(한겨레, 2006.9.7)   ☞ [매일경제 사설] 美 재벌규제 요구 터무니없다-"재벌은 우리의 제도, 미 요구는 내정간섭"(매일경제, 2006.9.6)   ☞ 美 재벌규제 요구에 김종훈 韓 협상대표,"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국내 대기업집단 역차별 받고 있다"고 미측에 설명(연합뉴스, 2006.9.6)    ▶정부와 언론, '재벌과 수출기업 내부 조사'를 국민 전체 의견으로 둔갑시켜 FTA 홍보◀    ☞ 대통령과 정부가 주장하는 '한미FTA 찬성 국민 80%'는 누구?- "전경련 회원사 CEO 및 임원들 대상으로 한 것, 전체 국민 의견과 거리 먼 부실조사"(미디어오늘, 2006.8.8)   현재 정부 측에서 발행한 FTA관련 각종 자료를 보면, '국민적 공감대'의 근거 몇가지를 찾을 수 있다. 즉 전경련 조사 87% 찬성, 무역협회 조사 75% 찬성, 한국갤럽조사 80% 찬성 등이다. '사전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자료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했던 국민이 과연 누구인가? 그 부실성에 대해 근거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대구MBC 라디오 <김재경의 여론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윤창준 PD는 8월 8일 방송에 출연, "2006년 현재 정부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적 공감대', '찬성여론 80%'는 2004년 11월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며 "그 내용도 대부분 '소속 단체 의견 수렴'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 주장의 근거인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갤럽의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낱낱이 해부했더니,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2004년 조사자료를 인용하고 있었고, 그나마 그 자료마저도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지극히 부실하다. ☞ 무역업계 CEO 85%, 한미FTA 찬성(연합, 2006.7.26)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한미 FTA 타결 희망'"(노컷뉴스, 2006.8.21)   ☞ 대한상공회의소 일선 초중고 교사들 조사, 한미 FTA 찬성 81.7%(노컷뉴스, 2006.8.30)   ☞ 무역협회 조사, 수출업체 60% "對美 관세 폐지되면 수출 증가"(이데일리, 2006.8.29)   ☞ 한미FTA 효과 "中企가 더 긍정적"(이데일리, 2006.8.29)   29일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주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미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효과' 설문조사를 이같이 요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이 2% 이상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품목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인 주요 품목을 수출하는 대미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업체는 모두 418개. 무역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해 한미 FTA 협상의 대미관세철폐 관심품목(Request list) 선정 및 협상전략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 한명숙 총리 경제 6단체장 간담회-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자체 설문조사 거론하며 한미FTA 당위성" 강조(데일리안, 2006.8.30)   ▶사회 환원과 양보에 인색한 재벌과 여당의 매달리기◀ ☞ '형제의 난' 끝에 박용성 두산그룹.대한상의 회장 사임(연합, 2005.11.4)   ☞ [경제계 인사] 商議회장에 CJ그룹 회장 손경식씨 선출(조선일보, 2006.3.22)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양극화 없애려면 출총제 없애야”(경향신문, 2006.3.27)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FTA 체결로 수출 늘겠지만, FTA로 발생하는 기업 이익 사회 환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기업 경쟁력 해칠 정도의 사회공헌 바람직 안해”(동아일보, 2006.3.28)   ☞ 재계 "출총제 폐지해야"…여 "규제 선별적완화”(세계일보, 2006.3.20)   ☞ 경제계 수장 만난 우리당, “연말부터 출자총액제한 완화”(데일리서프.다음, 2006.3.20)   ☞ 김근태 당의장의 뉴딜(비리 재계 인사 사면,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제안에 대해- "문제는 대안이야, 바보들아!"(오마이뉴스, 2006.8.3)      ☞ 김근태 '재벌 앞으로!'…비리 경제인 사면 적극 추진 '선물보따리' 풀어, 재계 '이게 웬 떡이냐' 요구조건만 쏟아내(프레시안, 2006.7.31)   ☞ 우리당 ‘배부른 서민정당’ 충격, "한나라당 보다 반서민적"…열린정책硏 여론조사(경향신문, 2005.6.4)   ▶재벌과 보수언론의 한미FTA 반대진영 맹공◀ ☞ 경제5단체 "한미FTA 반대 파업 자제해야"(머니투데이, 2006.7.6)   ☞ 경총 "한미FTA 협상 반대 총파업, 중단해야"(이데일리, 2006.7.10)   ☞ 한미FTA 민간대책위, 한미FTA 반대시위 자제 촉구(머니투데이, 2006.7.11) ☞ “FTA 반대주장 단체 무분별행동 자제를”…경제단체장 호소문(파이낸셜뉴스, 2006.7.11)   ☞ 민주노총, “경총 시대착오적 불법 운운”(참세상, 2006.7.11)     ☞ 남덕우 前총리 "FTA 반대 위정척사 연상, 한국좌파 진보 탈 쓴 수구"(한국경제, 2006.8.8)   ☞ 전경련 대변지 경제신문들의 비난-[사설]한.미 FTA 협상이 파업 대상인가(한국경제, 2006.7.3)   ☞ 보수언론의 FTA 반대집회 공격- 反FTA 시위, 미국선 꼼짝없이 법 지키더니…반FTA 시위 폭력·반미로 변질, 발 묶인 시민들 황당(조선일보, 2006.7.13) ☞ [사설] 미국法은 무섭고, 한국法은 우습나(조선일보, 2006.7.14)     ☞ FTA 반대가 반미 폭력시위로 변질되니 …(중앙일보, 2006.7.14)   ☞ [사설] 한·미 FTA 반대가 ‘일부 단체의 시위’?(경향신문, 2006.7.9) ☞ 일부 신문, 한미FTA 반대하면 ‘반미단체’?(미디어오늘, 2006.7.12)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 http://www.cjycjy.org/ )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