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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하나없는 ‘여성가족청소년부’의 출범?
예산 1조원 슈퍼부처, 여성가족청소년부 출범에 청소년계 반발 격심해져
 
이계덕   기사입력  2006/09/07 [18:27]

지난달 16일 행정자치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일에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은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한 당정협의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가 된다면 빠르면 내년 1월경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한 예산 1조원의 '여성가족청소년부'가 출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출범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자치부 노동조합,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 등 정부 공무원들이 통합논의가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을 두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전국청소년지도자협의회', '흥사단', '한국청소년CEO협회' 등 청소년계에서도 이번 통합을 두고 '밀실합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뒤늦게 13일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지만 청소년학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청소년학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청소년학회는 "공청회는 보통 한달 전에 고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청회 지정토론에 학회에 이름이 들어갔음에도 학회측과는 어떤 협의도 없었다. 그리고 발표자의 문제가 있는데 공청회의 주제발표자 두 명이 모두 국가청소년위원회 직원으로 되어 있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이번 공청회에 학회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도 "학회의 성명을 지지하며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기만적인 공청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여성부통합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도 "현재 정부와 열린우리당간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열린우리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2일 당정협의를 마무리짓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설명만 들으라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공청회에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무원 노동조합은 "13일은 청소년 지도자들의 연수가 있는 날이며,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의 출범식이 있는 날인데 의도적으로 현장의 청소년계 활동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날짜로 잡은 것 아니냐"며 의혹을 품고 있다.
 
이대출신 파워, 한명숙, 장하진, 최영희 선후배간 통합 '밀실' 합의
 
국가청소년위원회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5월 한명숙 국무총리,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 3인의 회동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이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청소년계 행정부 공무원들이 '밀실에서 단 세 명이 행정부의 두 부처를 통합하겠다고 결정하는게 말이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지낸 이승희 민주당 의원도 "부처 통합과 같은 사안은 두 부처 소수의 관계자들이 통합에 합의한 뒤 행정자치부가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국회에 통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회에 내용을 알려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보가 차단된 채 통합 논의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올바른 절차가 아니다"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청소년을위한희망연구포럼의 이정훈 연구원은 "최영희 위원장이 국가청소년위원장으로 내정되었을때 맡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후배들은 모두 장관을 하는데 본인이 차관이라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하며 말이다. 또 현재 최영희 현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차기 여성가족청소년부의 초대장관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통합은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이 장관이 되기 위한 수순이라는게 청소년계에서는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밝히며 "2004년에 무산되었던 여성부로의 청소년관계부처 이관문제를 지금에 와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논리로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청소년계 관계자로써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조직이 작다'가 통합사유?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없이 통합 결사반대.
 
박병채 한국청소년CEO협회 사무총장은 "조직이 작다가 통합사유가 될 수 없다.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없이는 통합을 결사반대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의 여성정책의 수장과 청소년정책의 수장인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가 통합을 준비하는데 '조직이 작다'라는 이유만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까? 정부기구를 개편할 때는 '목적과 비전'을 가진 청사진을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통합을 결사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사회에서 청소년인권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관계부처가 여성가족부와 통합하게 되면 여성의 보호아래 혹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관리 등 보호와 규제에만 힘이 실리게 되 청소년 문화, 육성, 인권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흥사단등 7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김석산)'등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을 찬성' 하고 있다는 '청소년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실무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혜진 사무처장은 "이사회에서 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사실이 없고 이번 통합문제를 지지한다고 결정된 사실도 없음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통합을 지지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이라고 밝혔다.
 
역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회원단체인 한국청소년스카우트연맹과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독자적으로 지지한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원단체에서 파견한 임원 및 이사진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과 관련하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통합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거짓'" 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실제로 그런 결정들이 있었다면 "회원단체 탈퇴 및 김석산 회장 퇴진운동 및 새로운 청소년단체협의회를 만드는 것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청소년위원회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에게 보고한 통합과 관련한 청소년계 여론을 보고하는 자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청소년 단체들이 이번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2004년 '청소년계 보호업무는 여성가족부로, 육성업무는 문화관광부로 유지시키기로 지시했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당시 정부혁신위원회 정부조직개편 TFT팀(팀장 : 최영희)을 거치면서 삭제되었던 사실 등의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계에서 이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알리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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