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05년 9월 12일 열린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앞서 요구한 쇠고기·스크린쿼터·자동차·의약품 등 4대 선결조건을 해결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미국 의회 의원 27명이 2005년 11월 17일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업·영화·자동차·의약품 관련 미국 업계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풀어주기로 보장했다”고 밝힌 것과 내용 및 시점상으로 맞아떨어진다. (<한겨레> 4월24일치 참조)
한국무역협회가 2006년 4월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상품 분야 대미 진출 확대 방안』보고서는 “2005년 9월12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5차 대외경제위를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기적 적합성에 공감하고 부처별로 선결조건 관련 쟁점사항 해결을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한편 '한겨레'가 2006년 4월 23일 단독 입수한, 미 의회 의원들이 2005년 11월 17일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농업·자동차·영화·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시의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보장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서한은 공화당 소속 비토 포셀라 하원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한-미 통상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개선안 추진 유보 등 4대 현안을 협정 추진을 위해 미국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된다.
서한 작성 시점은 김현종 본부장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2005년 9월) 직후다.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포럼’에서 “2005년 7월과 9월 방미해 미 의회와 업계를 설득하는 등 노력을 전개했으며, 그 결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 25개국 중 최우선적으로 협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한국이 지난해 10월 30일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미국의 4대 요구를 들어줬다는 미 의회조사국(CRS)의 2006년 2월 9일자 보고서와도 맥을 같이한다.
부시-노무현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가 있기 하루 전인 9월 19일, 미 정부는 장관급 회의를 열고 한국을 FTA 최우선 협상국으로 선정했다. 당시 미국과 FTA의 체결을 희망하는 후보국은 25개국이었다.
그럼에도 한국을 최우선 대상국으로 결정한 것에는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미국 측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 등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 한국과의 FTA 체결을 발판으로 반미감정으로 길이 막힌 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이 강력히 요구한 4대 통상현안의 요구 조건들을 모두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이 훨씬 크게 작용했으리란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2005년 9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부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05년 9월 20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6자회담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때 한·미 FTA 추진에 대해 정상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로 한미FTA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교환한 것도 이미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부분 해결해주기로 결정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측 한국 정부에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협상 출범' 제의
미 무역대표, 4대 선결조건 '조속 해결' 재촉.압박
한·미 재계도 스크린쿼터 축소, 경영진 마음대로 노동자 해고 요구양국 정상 간의 전화통화가 있던 2005년 9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열렸다.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FTA 추진과 관련해 협상개시 선언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측은 회담에서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의 현행 절반 수준 감축
▷쇠고기의 조속한 수입 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기간 유예
▷새로운 약가산정제도 도입 유보 등 4가지 현안을 해결해 줄 것을 한국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당시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김 본부장에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을 원한다면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포트먼 미 무역대표는 이날 방미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에서 한미FTA 체결을 위해선 미 의회 등의 명백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먼저 핵심 미제 통상 현안 해결에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 대표는 FTA 체결을 위해선 "강력하고 광범위하며, 모호하지 않은 지지를 받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통상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재차 촉구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미국 측은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발표하자고 제의했다고 한다.
미 무역촉진권한법(TPA)이 2007년 6월 시한이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협상 가능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서두를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롭 포트먼 USTR 대표, 로버트 졸릭 국무부 부장관 등은 이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상황과 정치일정 등을 감안해 2005년 12월이나 2006년 1월 발표하는 2개의 안을 제의했다. 미국 측은 APEC 때 발표하자는 애초의 제안을 거듭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한·미 FTA 개시 선언은 한국 정부의 방안대로 2006년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미뤄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APEC 기간 중에 협상 개시 선언을 할 경우 계속되는 농업개방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미국 정부가 FTA 선결요건으로 내세운 4대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시한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한미재계회의 등 한.미 양국의 재계는 2005년 9월 21일에도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를 발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점진적인 스크린 쿼터 축소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 부문의 주요 현안에 관해 중요한 진전을 일궈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재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축소를 요구했고, 아울러 한국의 금융규제 완화, 쇠고기시장 개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강하게 주문했다.
웨인 첨리 암참 회장은 “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를 고용ㆍ해고ㆍ이전하는 방법으로 노동유연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침해자를 더욱 엄격하게 형사 처벌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 FTA 원하면 스크린쿼터 축소ㆍ쇠고기 수입해야"- 美,한미 통상장관 회담서 통상현안 사전 해결 요구(연합.다음, 2005.9.21)
 한국의 대미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와 관련, 무어자니 대변인은 "2번째의 광우병 소 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한국측에 전달했으며, 김현종 본부장은 수입 재개 여부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8월31일 보고서를 받고,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가까운 시일내에 스크린 쿼터를 축소해야 한다는 포트먼 대표의 요청에 기존 입장을 밝혔다고 이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크린 쿼터는 국민 정서와도 밀접하게 연계된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연구중이며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이데일리, 2006.9.21)
☞ 암참·한미재계회의 "한미FTA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해야"-"경영진이 재량으로 근로자 고용.해고.이전하도록 해야"(서울경제, 2006.9.21)
☞ [특종파일] 한·미 FTA 極秘 발진/ [한·미 FTA 합의 막전막후] 한·미 FTA 참여정부 새 승부처(월간중앙 1,2월호, 2005.12.19~2006.1.24)
☞ 노회찬 “盧대통령, 부시정부·재계 압력에 굴복해 FTA 추진”(경향신문, 2006.7.13)
“노 대통령은 2005년 9월말 이후 한미재계와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구와 압력을 받고서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고 한미FTA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정부가 2005년 9월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이후 한미FTA 협상 추진을 갑작스럽게 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약품, 자동차, 소고기, 스크린쿼터 등 4대 통상현안 해소를 약속함으로써 불과 4개월여 만인 2006년 2월 3일 협상출범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 밝혀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