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게이트에서 우리는 진보와 보수의 엇갈리는 관점을 관전한 바가 있다. 진보는 진실추구와 여성의 인권을 고려했고, 보수는 국익과 국민감정을 중시 여겼다. 그러다 보수도 진실추구에 굴복한 바가 있다. 아동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서 각 진영의 차이점이 또 드러나고 있다. 성범죄는 새로운 논제가 아니며 오랜 세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표출한 상징적 문제이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차이점은 전자가 기득권 추구, 후자가 민주개혁이라는 것으로 국민에게 인식되어 왔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기존의 관념은 완전히 상반된다. 한나라당이 인권의식이 있어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줄 만한 역량을 갖춘 것은 아니다. 단지 총수가 박근혜이다 보니 박근혜의 입김으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 인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일 뿐이다. 생물학적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참 흥미롭다. 이번에도 한나라당은 성범죄 피해 아동의 인권을 먼저 걱정하고 화학적 거세형과 전자팔찌제도 도입, 형벌강화 등을 주장했다. 민노당과 진보주의 논객들은 모든 인권에 대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진보적이고 약자 입장이며 피해자 우선 사상을 견지해 온 훌륭한 주체들이다. 단지, 정말 이상한 점은 한국에서 가장 약자인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관심이 없을 뿐만이 아니다. 성범죄에 한해서 진보 진영은 친일파와 다름없는 수구적 관점을 주장해 왔다. 진보진영은 두 가지로 갈린다. 남자이면서 인간적인 양심을 지녀 약자의 인권을 먼저 걱정하는 진보와 권력욕만 가지고 보수와 투쟁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진보, 현재는 후자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권위는 정치적 단체로서 열린우리당에게 필요할 때마다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나 약자의 인권에는 관심을 쏟을만한 여력이 없는 집단이었다. 국가재원으로 유지하다보니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다. 인권위가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동 성범죄 사건이 입증해 주고 있다. 아동 인권이란 단어가 존재하는가 라고 의심할 정도의 대한민국 피해자 인권수준! 인권위가 아동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 인권 관점을 먼저 부각시키는 이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상처받은 국민들은 분노한다. 인권위의 정체를 알면 의문이 풀릴 것이다. 인권위는 국민을 위한 인권위가 아니라 정치권력을 위한 시녀로서의 인권위이며 국가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다. 정권이 자금 안 주면 인권위는 당장 해산이다. 고로 정권에게 도움 될만한 사건만 청탁 취재할 뿐이다. 국민 중에서 가장 약자인 성범죄 피해 아동과 성매매 여성은 정권처럼 자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인권위가 그들의 인권 향상을 추구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 사건이 될 만해서 정권이 이용해 먹을 만한 사안이 되는 인권 문제만 정권 유지 차원에서 조사하고 보고해 온 인권위였다. 인권위가 국민의 인권위라면 성매매 여성이 이중처벌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모른 척 할 리가 없지 않은가? 범죄 중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성범죄 가해자 인권을 인권위가 언급하다니 넌센스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가해자 인권을 주장할 정도이면 모든 범죄자 인권을 먼저 주장하고 난 다음에 해야 이해가 간다. 성범죄 가해자가 다른 어떤 범죄인보다 가장 큰 인권 혜택을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가진자에게 더 주기식 인권 주장이 진보가 주장하는 진정한 인권 감각인가? 진중권은 사이비임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났다. 그동안 진중권을 존경했던 여학생들, 황우석 사태처럼 상처받지 말기를 바란다. 진보진영은 왜 성범죄 피해자 인권은 조금도 연구하지 않는 걸까? 관심도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챙기자의 여론에 대해서까지 냉소적이다. 황우석 사태 때 난자 윤리에 대해 그렇게 민감한 감수성을 보인 사람들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성감수성이 없다. 약자를 대변한다는 진보가 이런 태도로 어떻게 지금까지 사상을 체계화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성 감수성이 떨어진다. 대한민국 판사들과 비슷한 수준의 의식을 보인다. 첫째, 형량 강화 방안에 대해 진보는 이렇게 냉소한다. 성범죄 형량을 강화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드나?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이다. 성매매특별법 나올 때, 성매매를 처벌한다고 성범죄가 줄어드나 이렇게 반대했던 논리다. 법철학에서 형벌을 법으로 정할 때, 그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으면 형벌을 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라도 있는가? 절도범죄를 처벌한다고 절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형벌은 소용 없다는 주장도 그럼 가능하다. 어떤 범죄도 처벌로 줄어들게 하거나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진보의 그 '줄어드나?'로 시작하는 레파토리는 원래 수구들이나 주장해 왔던 것이다. 둘째, 진보는 피해자 보복성 처벌은 가해자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감각이 없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것도 친일파 처벌하자고 할 때 수구 진영에서 나왔던 논리이다. 과거를 심판하지 말라, 보복성 처벌은 반대한다. 친일파나 국민학살한 전두환 정권 타도할 때, 진보가 '보복성 처벌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던가? 진실 측면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세운다는 주장을 했었다. 진보진영은 수구의 논리를 배웠나?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없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런 수구 논리를 차용하는가? 참으로 흥미롭다. 피해자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해자에게 그 죄에 걸맞는 제대로된 형량을 정하는 것이 보복성 처벌이며, 경쟁식 정책 대안이라고 빈정될 소지의 것인가? 전두환에게 죽임당한 국민에겐 '보복성 처벌 주장 말라' 하지 않고, 피해자 인권만을 주장하면서 그보다 더 힘이 없는 아동성범죄로 살해당한 피해자 앞에서는 '보복성 처벌 주장말고 가해자 인권 의식 좀 가져라'라면서 피해자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진보 남자! 너무 오싹하다. 이들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인권과 정의가 자기들 권력욕을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법철학에서 피해자의 정의(피해자에게 증오 감정은 당연하므로 보복성 처벌)를 완전히 무시하고 형량을 정한다는 말 못 들었다. 진보의 논리대로라면 법도 질서도 필요 없게 된다. 모든 형량에는 보복성 요소가 당연히 내재되어 있다. 피해자도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다친 자기 감정을 평화롭게 만들 권리가 있는 것이다. 법의 정의가 이런 사회 현상을 그대로 형량을 통해 실현해 왔다. 성범죄만 법의 정의가 적용되지 말란 주장인가? 국민들은 정말 의아할 것이다. 진보라 하면 약자의 입장을 먼저 걱정하고 지금까지 기득권이란 기득권은 다 챙겨왔던 성범죄 가해자를 두둔하며, 가해자 인권 운운할 만한 주체는 아니라고 여길 것이기에. 아동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중에서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주체는 어느 쪽인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형량이 강화되어도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이 더 쉽게 침해받으며 형 집행과정에도 피해자 인권이 더 짓밟혀져 왔고, 일상 생활에서 피해자 인권은 말이 아니었다. 이런 대한민국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진보가 냉정하게 가해자 인권만 언급하다니. 아동 성범죄 피해자 인권향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고 정책 하나 제안한 적이 없던 사람들이 챙길 것 다 챙기고 자기 범죄보다 약한 형벌을 받아왔던 가해자 입장만을 우선시하고, 그 인권이 침해될까봐 걱정하는 태도. 친일파들이 기득권 잃을까봐 주장했던 논리 그대로이다. 균형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인권이 비교 안될 정도로 불공평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약자 입장이라는 진보가 어떻게 그렇게 피해자 앞에서 냉정하라고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자기는 인권의식이 충천한 민주시민이라 흥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측에게 "어리석은 냄비근성, 흥분 잘하는 무식한자들, 가해자 인권도 중요한 거야" 라고 설교하냐? 진보의 아이러니! 국민이 흥분해도 될만한, 그리고 분노해야만 하는 가장 힘없는 아동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냉소적인 미소로 차분한 이성을 자랑하면서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해자 인권도 고려해야'라고 충고하고 있는 진보! 독재 정권이 노동자를 고문하여 피살했을 때 진보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해자 인권도 고려해야 라고 말했던가? 피해자 인권 현실에 대해 눈감고 귀막고, 오로지 가해자 인권만을 부각시켜 이 문제를 슬그머니 종결시키려고 했던가? 성매매 문제 때도 진보는 마찬가지 입장을 견지했다. 아동성범죄 가해자의 형량을 강화하자며, 거세형과 전자팔찌, 주거 제한 문제가 나오자 진보는 이중처벌 운운하며 반대한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이들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매매의 본질이 성폭력이란 것을 진보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매매가 성범죄이므로 성범죄의 가해자 입장만을 고려하는 진보답게 성매매 합법화 주장을 성매수범 입장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다. 이중처벌 논리는 아동 성범죄자 인권에 적용하기 앞서 성매매 여성 처벌 문제에 적용해야 맞다. 국민은 이런 의심이 들 것이다. 진보는 성범죄자로 사실상 구성되어 있나? 이 문제에 대해 양심껏 대답할 수 있는 한국 남자는 없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 남자들은 성범죄 경험이 거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본질인 성매수를 안 해 본 남자가 적으니까, 성희롱 한번 안하고 큰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여성을 물건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범죄는 사람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의식. 고소당하지 않은 무수한 성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 고소당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사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해 아무런 감성이 없는 성범죄 무감각증! 그래서 통곡하는 피해자 앞에서 가해자의 인권 운운하는 냉정한 얼굴로 나는 이성적인 존재이다 라는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지금 탈을 쓰고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는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알 것이므로 성범죄에 관해서 만은 남자 정치인보다 인권의식이 있다. 남자 중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성감수성을 가진 남자들은 성매매 가해자 인권 운운 전에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한다. 딸을 가진 아빠이거나 성범죄 피해자 가족을 둔 남자들은 가해자 인권 운운할 수 없는 현실에서는 피해자들 앞에서 수구적인 논리를 들이댈 수가 없다. 다음과 네이버 토론 사이트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과 성감수성 있는 남자들이 성범죄 강력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거세형도 90%이상이 찬성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참 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범죄율이 낮은 이유이다. 우리나라에선 거세형을 채택해야 마땅하다. 세계에서 가장 성범죄 가해자 권리가 높은 곳이니까, 모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도입해도 가해자 인권이 타 범죄에 비해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 점을 진보가 알고 있으면서도 성범죄 피해자들 가슴에 두 번 칼을 꽂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진영이 광주민주화 항쟁 피해자들에게 가서 '국민 학살 전두환, 가해자 인권을 위해 보복성 처벌 주장 말라' 이렇게 외치면 진보의 진정성을 믿어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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