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부쩍 '우파'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그 '우파'라는 분들이 외치는 구호가 섬뜩하다.  '분쇄', '박멸', '타도' 등등..

또 그 우파라는 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나에게는 또다른 두려움이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하고 세금은 적게 걷을 수록 선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에 동조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닌데..  그런 세상이 되면 재난인데..  국가는 갈기갈기 찢기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모두가 후회할 상황이 도래할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어찌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 두려운 세상이 오는 것을 눈뜨고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말인가. 진정 대중은 어리석은 것이어서 뼈아픈 경험을 한 연후에야 어느 것이 스스로에게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인가. 
 
부동산도 그렇고, 세금도 그렇다.  우파들의 말에 의하면 부동산도 시장에 맡겨야 하고 세금도 대폭 깍아줘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고 고용도 창출되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단다.  과연 그럴까.
 
그렇지만 그건 부분적인 진실일 뿐이다.  기업의 수지타산이 제아무리 개선되고 일자리가 무수히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장애인의, 소년소녀가장의, 독거노인의, 신용불량자의, 청년실업자의, 미숙련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한국경제는 한국만의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투자의 활성화로 적지 않은 일자리가 창출될지라도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쟁상대는 중국의 노동자나 한국내 외국인노동자일 확률이 높다.  때문에 그 창출된 일자리라는 것이 미숙련 한국인 노동자의 안락한 삶을 담보해주지 못한다. 
 
물론, 청년실업자 중 일부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수효는 많지 않을 것임은 최근 잘나간다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에도 그다지 많지 않은 일자리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말하자면 지금 한국은 고용없는 성장중이고 상황이 개선되어도 그 연장선상일 확률이 높다.
 
게다가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숙련노동자 혹은 지식노동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 교육은 돈을 요구한다.
 
그런데 우파들의 주장대로 세금 깍자는 말은 교육예산 줄이자는 말과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에게 쓰이는 복지비용을 줄이자는 말이거나.. 그 우파분들이 국방비 줄여서 감세하자고 할리는 없는 것이니..
 
부동산문제도 그렇다.  그걸 시장에 맡기잔다.  그분들은 바로 90년대 집값이 안정된 것은 80년대말부터 90년대 초에 이르는 기간동안의 주택 100만호 건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주장의 논거로서 말한다.
 
그러나 그건 부분적인 진실이다.  그분들은 주택 100만호 건설과 함께 강력한 부동산(아파트) 규제책이 있었음을 까먹었거나 기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분명 그때 건설한 100만호의 효력이 시장에서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청약저축/예금, 분양가, 재건축요건 등에 대한 규제가 지난 2000년 전후에서 모조리 풀린후 오늘의 집값 폭등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다.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국지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 일부지역이 마치 블랙홀처럼 국부를 빨아들인다.  그런데 시장논리에만 맡겨두자는 것은 실로 개소리다. 
 
그들 우파들의 말대로 놔두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당분간은 부자들, 투기꾼들에게 천국같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20 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1 대 99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1%가 아주 잘살고 99%가 못사는 사회..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파이는 지금보다 커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 
 
본시 완전자유시장경제에서는 오로지 단 한 명의 최후의 승자만을 요구하는 법이다.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처럼..
 
그러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땄다고 하여, 아니 노메달이라고 해도 목숨을 끊을 필요는 없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
 
하지만 세상사는 다르다.  1 대 99의 사회가 되면 99에 속하는 사람중 부지기수는 목숨을 연명하기 조차 힘들어 진다.  그리고 그 99의 사람들은 1에 속하는 사람들의 부를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제아무리 담을 높이 쌓고 첨단안전장치를 갖추고 살지라도 99의 사람들을 당해낼 재간은 없어 보인다.
 
나는 최근 우파들의 극단적 주장, 그에 동조하는 대중들의 의식이 위와 같은 두려운 세상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은 감세할 때가 아니라 교육과 복지에 아낌없이 투자할 때이다.  지금은 규제완화를 외칠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불로소득에 눈이 멀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규제의 덫을 놓을때다.  그래야 우파들이 꿈꾸는 두려운 세상에 가지 않을 수 있다.
 
* 본문은 대자보와 기사제휴협약을 맺은 '정치공론장 폴리티즌'(www.politizen.org)에서 제공한 것으로, 다른 사이트에 소개시에는 원 출처를 명기 바랍니다.    
* 본문의 제목은 원제와 조금 다르게 편집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