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직접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대북 중대 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9.0%로 '반대한다(37.1%)'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은 20일 <대북 송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7월 14일 TNS KOREA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특히 호남(73.1%), 남자(68.0%), 30대(63.4%), 대재이상(63.3%), 화이트칼라(69.5%) 계층에서 높았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43.6%), TK(46.1%), 여자(44.5%)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우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50.2%로 나타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대북 중대제안 실행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전력공급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28.3%)'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대북 중대제안의 전제조건인 '북핵문제 해결'을 꼽는 응답은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전기를 받은 후 약속 불이행'을 꼽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남한이 떠맡게 될 비용(26.7%)을 꼽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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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중대제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 대자보 |
대체적으로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호의적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북 불신이 여전해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것이라고 우리당은 예상했다.
대북 중대제안 찬반별 실행시 기대 및 우려점 분석에서는 찬성층에서 '화해무드 조성'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5.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층에서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
그 다음으로 찬성층은 '북한 개혁개방' ,'북핵문제해결', '남북관계주도권'등을 기대했으며, 반대층은 '비용부담', '군사적이용', '남한전력부족' 등을 우려했다.
대북 중대제안 찬성층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의견이 60.5%로 소폭 상승하고, 반대층에서는 반대의견이 40.1%로 일정수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향후 태도 및 한나라당 반대시 추진 방향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결국은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이 54.8%로 '문제제기하며 반대할 것(36.5%)'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표결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동의 절차를 밟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박대표의 '문제제기에 공감' 비율은 83.6%로 크게 높았고, 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57.3%로 송전 문제가 국민투표까지 할 사안은 아니며(48.8%), 국회 표결로 통과된다면 추진해야 한다(64.5%)는 여론이 높아 이번 사안을 탈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6자회담 복귀선언까지 정부역할 및 대북정책 전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역할을 했다'는 긍정평가가 72.7%로 나타났고, 참여정부의 북핵해결 노력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2.8%, 부정평가가 30.3%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 대북정책 전반 평가 추이에서 이번 발표된 대북 중대제안을 시점으로 국민의 평가가 상승(62.8%)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