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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대제안', 盧와 열린우리당 지지올렸다
송전관련 여론조사 발표, 정부 긍정평가 72%, 한나라당 ‘반대’ 의미 없어
 
이명훈   기사입력  2005/07/20 [13:50]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직접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대북 중대 제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9.0%로 '반대한다(37.1%)'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대북 중대제안 찬반 평가     © 대자보
 
열린우리당은 20일 <대북 송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7월 14일 TNS KOREA에 의뢰해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특히 호남(73.1%), 남자(68.0%), 30대(63.4%), 대재이상(63.3%), 화이트칼라(69.5%) 계층에서 높았던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충청(43.6%), TK(46.1%), 여자(44.5%)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우리당은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50.2%로 나타나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인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    대북중대제안 기대점  ©대자보
대북 중대제안 실행시 가장 기대되는 점으로는 '전력공급을 계기로 남북간 화해무드 조성'이 43.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28.3%)'가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대북 중대제안의 전제조건인 '북핵문제 해결'을 꼽는 응답은 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전기를 받은 후 약속 불이행'을 꼽는 응답이 41.3%로 가장 높았으며, '남한이 떠맡게 될 비용(26.7%)을 꼽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높았다.
 
▲   대북중대제안에 대한 여론조사 보고서    © 대자보
대체적으로 대북 중대제안에 대한 호의적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있으나, 대북 불신이 여전해 북한의 향후 행보에 따라 여론이 급변할 것이라고 우리당은 예상했다.
 
대북 중대제안 찬반별 실행시 기대 및 우려점 분석에서는 찬성층에서 '화해무드 조성'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5.5%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층에서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
 
그 다음으로 찬성층은 '북한 개혁개방' ,'북핵문제해결', '남북관계주도권'등을 기대했으며, 반대층은 '비용부담', '군사적이용', '남한전력부족' 등을 우려했다.
 
대북 중대제안 찬성층에서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의견이 60.5%로 소폭 상승하고, 반대층에서는 반대의견이 40.1%로 일정수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의 향후 태도 및 한나라당 반대시 추진 방향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결국은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이 54.8%로 '문제제기하며 반대할 것(36.5%)'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표결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65.4%로 나타나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동의 절차를 밟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당은 박대표의 '문제제기에 공감' 비율은 83.6%로 크게 높았고, 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는 응답은 57.3%로 송전 문제가 국민투표까지 할 사안은 아니며(48.8%), 국회 표결로 통과된다면 추진해야 한다(64.5%)는 여론이 높아 이번 사안을 탈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6자회담 복귀선언까지 정부역할 및 대북정책 전반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역할을 했다'는 긍정평가가 72.7%로 나타났고, 참여정부의 북핵해결 노력 등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62.8%, 부정평가가 30.3%로 조사됐다.
 
특히 참여정부 대북정책 전반 평가 추이에서 이번 발표된 대북 중대제안을 시점으로 국민의 평가가 상승(62.8%)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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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7/20 [13:5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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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찬 2005/07/20 [16:34] 수정 | 삭제
  • 이정우(李廷雨)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지난주 사의를 표명, 노무현은 이를 수
    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분배와 정의라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옳곧은 이
    미지를 관철해 온 몇안되는 청와대 참모이지만 그게 문책성 경질이 전혀 아니건 말건
    도대체가 노무현정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하였기에 충격파는 별무반응이다. 궁물과
    감투의 욕심에 포로가 되지않은 다음에야 이 정권에서 하루빨리 탈출하는게 장기적 포
    석의 대외 신인도 관리에 플러스가 될만큼 '참여정부'의 불신은 하늘을 찔렀다.

    MBC 이상호기자의 X파일 보도를 하느냐 마느냐로 국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고 꼬리내
    릴 위험성이 다분한 언론계쪽으로 눈을 돌리면, 어용언론의 한심한 작태는 필설로 요
    리하기 부끄러울만큼 지저분하기가 짝이 없다. 노무현 정권의 녹을 먹는 힘있는 사람
    빽줄 동원해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되는 자기 마누라를 교수로 만들어볼려다, 짜웅
    과 사바사바가 뽀록나 개망신당한 서영석이 아직까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대같이
    폼잡고 앉아 있어, 지성인들로부터 청와궁 찌라쉬라는 혹평을 듣고 있는 곳이 '데일리
    서프라이즈' 다. 7월 12일자로 긁적여 놓은 글쪼가리를 보니 거짓말도 입에 침은 바르
    고 해야 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지조때로인 엉터리다.

    누가 들어도 가소롭기 짝이 없는 소리를 늘어 놓아서야 이게 어디 언론이라 할 수 있
    겠는가 말이다. "안티조선의 리더이자 청와대의 맏언니격인 노혜경 국정홍보비서관의
    사의표명"이 있었단다. 참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무슨 말라 비틀어 죽을넘의
    "안티조선의 리더"가 노혜경이란 말인가? 조선일보 칼럼을 아얏소리 못하게 제대로 한
    번 비판이라도 해 봤는가? 아니면 조선일보 김대중과 맞장떠서 검찰신세를 져보기라도
    했단 말인가?

    나보다 2년이나 뒤늦은 후배 학번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퇴임한 지금의 노혜경이
    나이먹고 늙어빠져 "청와대의 맏언니격"이었던 것은 내 알바 아니다. 그러나 "안티조
    선의 리더"는 명백하게도 노빠 쮜라쉬들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조선일보 제몫 찾
    아주기'를 집대성한 강준만교수다.

    노빠들의 사실왜곡과 허위날조인 인신공격이야 조선일보를 능가하는 세월이 이미 오
    래전인지라 세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글쟁이라면 자고로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실체분
    석과 냉철한 비판이 그 생명이다. 그런면에서 데일리 포함 서프라이즈는 이미 여론생
    성 기능을 상실한 마스터베이션에 뼈삭는 줄 모르는 한심한 집단일 따름이다.

    잘못을 지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민주개혁 인사들을 반개혁 수구세력으로
    매도하여 생매장을 시켜야만 정권이 유지되는 암울한 패거리들이 바로 노무현정권이
    라면 너무 나간 것일까? 아니다. 마키아벨리즘적 패역무도한 하수인인 괴벨스에 불과
    한 서프의 부채도사 김동열이 강준만교수를 반개혁 김동길교수로 환치하는 역겨움에
    노무현정권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미련도 접지 않을 수 없다. 의견게시의 자유로
    운 참여가 보장되어 상호토론과 공박 및 양보까지를 포함한 협력구심체로서의 시스템
    구축 도모를 내팽게치고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삭제로 참여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정권의 폭압적 독재를 부추기는 파렴치한 과거로의 회기이다.

    요즘 인터넷 쌍방향통신의 장점인 상호소통을 아주 고통스럽게 여기는 싸이트들이 늘
    어나고 있다.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를 포함하여 전부가 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
    현을 빨아주는 곳들이다. 다 찌거러진 난파선인 타이타닉호로 물밑 잠수만이 남은 청
    와대에서 탈출한 노혜경은 생존의 가능성을 건졌으니 다행일 수 있겠다. 그러나 "청와
    대 외각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은 접시물에라도 코박고 같이 죽겠노라는 말
    밖에는 달리 이해 할 도리가 없다.

    어떤 식으로 계속 노무현을 지원할런지 관심조차 없지만 청와대 월급 많아 벌어논 돈
    많으나 줄 곳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나역시 한때 후원금을 보냈던 사이트이나 지
    금은 노무현 경제정책의 실패로 얄팍해진 호주머니에 후원해야할 사이트가 너무도 많
    아 잠정 중단한 곳이 '우리모두' 사이트다.

    시인이라는 노혜경의 순수성을 의심할만큼 악당은 못된다. 그러나 일개 사인이 아닌
    청와대 고위 공직자인 공인의 자격으로 - 식상해서 자발적 후원액이 많이 줄은 - 사
    이트에 계속해서 돈을 보내 준 것은 노무현정권을 잘 봐달란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자
    신있게 말할 수 있는 네티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돈 받은 이들과 일부 노빠들 제
    외하고 그걸 믿어줄 어리석은 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 목 : 2004년 7월 안티조선 우리모두 회계보고

    우리은행 통장 : 360,000원(성금: 360,000원) - 노혜경

    제 목 2005년 5월 안티조선 우리모두 회계보고

    우리은행 통장 : 310,000원(성금: 310,000원) - 노혜경

    그 이름도 선명하게 노혜경도 돈을 보냈노라 명시하는 무늬만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
    이트는 사인도 아닌 그 이름도 거룩한 청와대 고위인사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니 이
    얼마나 엑스타시한 노릇이겠는가? 노무현을 향한 옳곧은 소리 그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차단한 삭제의 황홀경인 마스터베이션에 뼈삭는 줄도 모르고.....

    참여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할려면 최소한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 놓아야 한
    다. 난상인 상호토론의 피드백을 거치다보면 보다 나은 노무현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
    이다. 증거자료로 켑처한 .jpg화일에 나타난 삭제된 게시물의 행방불명엔 '참여정부'란
    도대체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국민들의 참정권이 삭제된 정권은 독재정권일 따름이
    고 이를 부추기는 것은 바로 노빠언론들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가? 내 글이 그리도 노빠들의 가슴을 후
    벼파며 멍들게 하는 명문인가? 그리도 반박하기 두려운 정론직필이란 말인가? 왜 툭 터
    놓고 상호토론할 생각은 하지않고 비겁하게 삭제부터 일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치
    않는단 말인가? 프레시안 및 이너모스터를 비롯한 20여개 게시판에서 당당히 살아 있으
    되 안티조선을 표방한다는 허울 좋은 가식의 탈바가지를 쓰고 노무현 빨아주기에만 급
    급한 '우리모두' 사이트에서 삭제된 게시물은 노무현 정권의 미스테리와 노빠언론의 모
    순이 적나라하게 나타난 아래와 같다. 노빠언론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름 : 김학찬 (2005-07-18 10:14:34)
    제목 : 강준만칼럼 '승자의 재앙'은 바로 이런 것


    강준만교수에 대한 린치와 테러가 발발할지도 모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염려
    하는 분도 계신 참담한 정국 입니다. 모 게시판 등록일: 2005.07.17. 조회수 ?6 글쓴이:
    이정철씨의 기사에 의하면 "천하의 강골 이영희선생도 노무현 양#치패거리들의 린치와 협
    박에 견디다 못해 친노성 발언을 한마디 해주고선 풀려 났으니, 패악한 양#치패거리들에
    게 일개인으로서 맞서는 것은 자칫 물리적 생존권 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위험한 일이기
    에 노무현정권에 반응하는 기사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인터넷 특성상 다소의 과장법도 문맥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유무선을 막론하고 불법
    적인 도감청에 감시와 미행, 타당성도 없는 법으로 신변을 강제하고 주변에 대한 흑색선
    전 살포로" 등등의 까지를 나열한 기사를 보면 사뭇 모골이 송연하고 쉬운 말로 머리카락
    이 쭈삣 섭니다. 자랑해야할 내 조국 한국 땅덩어리에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감시와
    테러가 되살아 날지도 모를 악몽을 꾸는듯하여 답답하고 갑갑하기는 정도와 한계를 넘어
    선지 오래입니다.

    지금 전체 게시판을 통틀어 풍성한 논란과 정치적 화재가 되고 있는 강준만교수의 강원일
    보 칼럼 '승자의 재앙'이라는 한 단면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멋진 글이 있어 퍼왔습니다.


    출처: 진보누리 (2005-07-16 23:55:17)
    이름 : 배고픈 사람
    제목 : 한국형 마키아벨리즘

    권력은 권력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정의와 선'으로 만든다. 그 행위가 폭력에 기반한 것일 때 누구나 독재와 파쇼를 말하며 반발심과 저항심을 갖지만, 그 행위가 교묘히 숨겨진 선동과 기만술에 그럴싸한 명분을 갖춘 경우 오히려 그 교활한 권력의 본색을 들추어내려는 비판반대 세력은 끝간 데를 모를 정도로 매장당하고 추락하고 만다.

    마키아벨리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서운 점은 교활함이다. 권모술수, 기만, 위장술이다. 그러한 권력의 지배하에 놓인 국민들은 원인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그냥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속에 살아간다. 무엇인가 분노와 저항의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니 자조속에 한숨과 푸념으로 일관하면서 권력과 권력에 공생하는 세력들이 저지르고 있는 지독한 교활함에 천천히 살이 뜯기고, 뼈가 갈리며 소리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권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라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권력은 국민을 가지고 노는 세력으로보터 나온다. 따라서 한국의 실질적인 국가기관은 그들이다. 그들은 과거 수십년간 누적해온 '민주화'라는 정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무한정의 권력을 만들어 내고 행사하며 만끽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은 아직도 비판반대 새력으로부터,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수구 세력으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다는 지극히 교활한 기만술을 펼치며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권력으로 짓누를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담보물로 그들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

    '악'이 있어야 '선'이 빛나고, '부당함과 불의'가 있어야 '정의'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즘의 또 하나 빛나는 전술이다. 과거에 자신들의 정치적 권력 투쟁에서 쌓아온 '민주화'란 간판은 현재 자신들의 교활함과 기만술을 드러내려는 비판반대 세력들이 절대로 과거와 단절되거나 민주개혁 인사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냥 영원한 적이어야 한다. 연관성이 있건 없건 그들을 비판반대하면 민주개혁 세력마저도 이유불문 과거의 기득권 수구세력으로 몰아야 한다. 반민주 독재 세력으로 구덩이에 밀어넣어야 한다. 반민족 사대주의의 똥통에 쳐박아야 한다.

    적어도 그들이 한국의 법적 권력기관은 물론이고, 보이지는 않지만 법위에 군림하는 실질적인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는 말은 그저 고어에 불과할 것이다. 장기집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장기집권을 위해 빈틈없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그 놀라운 솜씨, 독재의 티를 절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다 해내는 황당무게하기까지 한 재주들에 그들의 반대쪽에 선 한 보잘것 없는 인간으로서 무력감은 제쳐놓고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정권 그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다. 기만의 역사, 교활함의 역사, 한국형 마키아벨리즘의 역사를.....


    위저자가 '배고픈 사람'이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정작 멋진 글은 다 춥고 '배고픈 사람'에
    게서 나오는 이 서글픈 현실 앞에 등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테러와 감시랄 것까지는 없으나 제 주변의 신상에도 의혹 제기가 가능한 이상현상
    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 '승자의 재앙'으로 야기될 수도 있는 강교수에 대한 신
    변안전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소망 올리며 또 노무현 비판자들 각자 주변의 신상안전도 챙
    기시어 혹시모를 불행에 대비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날도 더운데 분노의 감정이 폭발
    하시거덜랑 아이스케키라도 드시고 쉬어가면서 청와대로 울분을 날리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