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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 보다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우선?
미국, 북핵문제 조율할 주미대사 장기간 공석은 한국측에 불만표출용
 
취재부   기사입력  2005/05/07 [14:14]
북핵문제로 인해 북한과 미국사이의 외교갈등이 심화되면서 '한반도 위기설'이 미국언론에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몇가지 징후가 미국의 첩보위성을 통해 확인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한편 한미간에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에서 북핵문제를 조율해야 할 주한 미국대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있는 것은 또다른 ‘신호'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관심을 끌어온 조지 부시 행정부의 초대 '북한인권특사' 제이 레프코비츠 전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우선순위'가 드러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미국의 핵심 정보관리들은 북한의 핵실험 관련 행위들이 고도의 책략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의 첩보위성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핵실험과 관련된 관람대를 짓고 터널 메우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지하 핵실험 준비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와 AP 통신 등이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 장소로 유력한 함경북도 길주군 일대를 관측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미국 정보관리들이 말했다.

이 위성사진에는 북한의 길주지역에서 거대한 구덩이를 파는 장면 등이 담겨져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는 전했다. 이 관리는 또 이 구덩이가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그 곳에 핵무기가 묻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덩이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 핵실험을 관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관람대도 함께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북한의 어떤 핵실험도 도발행위로 간주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고립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날 공식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내려진 정보가 없다”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강화시킬 것”이라며 경고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은 '미국압박용' 제스처라는 시각도 만만치않게 제시되고 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이같은 징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첩보위성에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다며 계산된 책략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한편 주한 미국대사 자리가 1달이 넘게 공석인 채로 있어 북핵문제와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북핵문제가 급박해 어느 때보다 한미간에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나 정작 주요대화창구이자 미국의 한반도외교 '야전사령관'인 주한미국대사 지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영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게 미국측 해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표출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힐 전 대사가 서울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국무부 차관보 취임선서를 하고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달 8일이다.
 
힐 전 대사는 딸의 입시문제 때문에 워싱턴의 양해를 얻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그후 마크 민튼 부대사가 후임 대사가 임명될 때까지 대리대사 자격으로 한달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도 한달여동안 대사가 공석이 된 일이 있었으나 한국 상황과는 다르다.
 
대사가 교체되는 시기에 공석이 되면서 부대사가 대리대사직을 수행하던 경우는 가끔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후임 대사는 이미 지명이 된 상태였다.
 
지금 미국의 한국대사는 후임 대사 이름조차 거명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공석으로 비워진 상태다.
 
주한미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사직을 수행하다가 국무부 차관보로 간 경우가 많지 않다”며 “차관보 인사를 먼저 정한 뒤 대사직을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한 인터넷신문에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주한미대사가 차관보로 가는 경우는 근자에 드문 경우고 갑자기 임명된 것이라 미측도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한미대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이 인터넷신문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대사직이 초임대사가 오는 자리도 아니고 최근 여러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볼 때 주한미대사직은 예전보다 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미국이 리더십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인권특사에 레프코비츠 전 보좌관이 내정됐다"는 뉴욕 현지신문의 4일자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확인을 거부했지만 워싱턴 외교가에선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초 제임스 릴리 전 주한, 주중대사를 임명할 예정이었으나 그가 개인사정을 내세워 극구 이를 고사함에 따라 레프코비츠를 최종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뉴욕 언론은 행정부 관리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 무장관이 조만간 레프코비츠를 대북 인권특사에 임명할 것"이라며 그는 부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프코비츠는 지난 2001년 3월 백악관 예산관리국 법률고문에 임명된 뒤 2002 년부터 백악관 국내정책 부보좌관으로 일해왔으며,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 0년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의 미국 대표를 맡은 바 있다.

그는 뉴욕의 컬럼비아대학에서 역사와 법을 전공했으며, 2003년부터는 워싱턴의 한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바우처 대변인은 "행정부가 인권특사를 발표할 때가 되면 발표할 것이며 그 전에는 누가 명단에 있는 지 없는 지를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북미간 갈등의 고조는 북한이 긴장관계의 점층적인 증대로 '제2의 이라크'가 될지 혹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해 '제2의 파키스탄'이 될지의 기로에 선 상태다.
 
북한이 이라크의 길을 가든 파키스탄의 길을 가든 한반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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