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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16:06]
김영호의언론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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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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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건)
박스형
요약형
복마전 농협은 죽어야 산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대지를 헐값에 판 대가로 3억원을 받아먹어 감방살이하는 정대근 전임회장의 부정사건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세종증권...
2008.12.19 11:19
김영호
‘방송장악법안’에 숨은 칼
전파는 국민의 재산이다. 어떤 정파, 어떤 자본도 전파를 자기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되며 이용할 수도 없다. 특정정파, 특정자본이 전파에 독점적 지배력을 행사...
2008.12.18 15:38
김영호
아파트 투기 ‘죽이기’, ‘살리기’ 굿판
미국발 금융위기는 작년 봄부터 멀리서 쓰나미처럼 덮칠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 사이 ‘747’을 띄운다며 허황한 꿈에 젖어 9월 외환위기설...
2008.12.06 20:33
김영호
선진국에 부는 비주류 대돌풍
선진국에서는 종교적-인종적 편견을 극복하고 관용의 정치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종교적-지역적-이념적-계층적 편견의 포로가 되어 증오의 정치로 국민을...
2008.12.05 10:19
김영호
'나라 망신' 한-미 FTA 정치공방
먼저 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 한-미 FTA는 불평등 협정이니 미국이 폐기한다면 따르는 게 국익이다. 아니면 재협상을 통해 독소적 내용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가...
2008.11.28 10:06
김영호
경자무전(耕者無田)의 농업정책
경자무전(耕者無田)의 농업정책이 농업을 망쳤다. 정부 전산망을 열어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농지보유실태를, 감사원은 수령진상을 밝혀라. 벌써 지주들이 소작을 거둬...
2008.11.27 10:14
김영호
고곡가 시대의 역주행 ‘농지축소’
자연재해라도 나면 식량은 돈이 있어도 못 산다. 그래서 식량안보-식량자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식량은 수입해 먹는 게 싸다고 믿는 모양이다...
2008.11.10 09:34
김영호
시대양심에 재갈 물린 ‘금서령’
집권세력이 잃어버린 10년을 되찾는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더니 군사독재의 망령이 무덤에서 뛰쳐나왔다. 지난 7월 국방부가 23개 서적을 불온이란 딱지를...
2008.11.07 16:47
김영호
공직의 탈을 쓴 도둑의 무리
2006년 쌀직불금을 타간 사람이 모두 99만8,000명이란다. 그 중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놀랍게도 28만명이나 된다. 직업이 밝혀진 사람이 17만3497명이라는데 공무원이...
2008.10.24 15:04
김영호
신자유주의 망령과의 위험한 유희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사회정책은 미국 신자유주의의 복사판이다. 그 대표격이 금융산업 규제완화이다. 자본의 탐욕이 빚은 월 스트리트의 대참사를 보고도 재...
2008.10.23 13:07
김영호
가난이 담보인 ‘그라민 은행’
케이블TV에는 온통 대부업 광고다. 사채더미에 눌려 자살한다는 소식이 잇따른다. 많은 서민들이 얼마나 절박한 생활을 하는지 말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2008.10.23 10:02
김영호
눈물도 마른 대학강사의 절망시대
시간강사는 정말 고달픈 신세다. 강의료를 시간당 쳐준다고 해서 강사 앞에 시간이란 딱지를 붙여 시간강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강의료는 보통 시간당 4만원 전후이다...
2008.10.21 18:41
김영호
주택경기 죽이는 주택정책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난다. 아파트가 안 팔려서 건설사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이대로 가면 집단도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간다...
2008.10.11 20:36
김영호
한-미 FTA 알고나 설쳐라
한-미 FTA만 성사되면 막연히 대미수출이 크게 는다고 잘못 아니까 조기비준론을 떠든다. 체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비...
2008.10.09 10:03
김영호
‘도시의 허파’에 내린 절단선고
그린벨트는 시멘트 덩어리 도시의 허파이다. 그런데 역대정권이 야금야금 절단해 버려 숨이 몹시 가쁘다. 그 탓에 날로 악화하는 대기오염을 걸러내질 못한다. 차량매...
2008.10.08 14:38
김영호
국민연금=‘깡통연금’ 만들텐가
미국의 금융기능이 마비되어 외국인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 판에 국민연금이 나서 주가를 떠받쳐주고 고환율정책을 고수해 외국자본이 환차익을...
2008.09.26 09:34
김영호
빨간불 켜진 주택담보대출
이명박 정부는 엉뚱하게도 부동산 경기부양에 몰두하고 있다. 재개발-개건축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돈이 있어야 집을 살게 아...
2008.09.24 11:48
김영호
해양제국 네덜란드를 키운 종교적 관용
네덜란드의 관용정책은 거대한 인력이동을 가져왔다. 개신교와 유대교를 따라 기술과 자본이 따라왔다. 새로운 기술은 상업적 번영을 폭발시켰고 전통산업인 방적, 방...
2008.09.18 17:03
김영호
경제는 안정을 먹고 자란다
관치경제로 시장불안이 고조되는데 정치불안마저 조성하고 있다. 언론통제, 네티즌 탄압. 시위자 검거령이 군사정권의 망령을 되살린다. 국민이 싫다는데 미친 소도 ...
2008.09.12 10:23
김영호
인천공항 팔려는 이유가 뭔가
인천공항은 독점적이라 경쟁상대가 없다.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자본이 인수하면 투자자본 회수를 위해 이용료 인상에 나설 것이 뻔하다. 메쿼리가 인수한 히드...
2008.09.10 18:42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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