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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노무현의 볼모가 된 지역정치
[논단] 노무현 지역정치는 영남권 패권 위한 반사회적 파당정치로 귀결
 
우리소리   기사입력  2007/05/07 [16:48]
노무현 참여정부는 거짓으로 탄생하여 거짓으로 몰락하는 전형적인 정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거짓된 정치공학과 야바위 술수에 의한 눈속임 정치를 해왔기에 참여정권의 거짓됨은 아는 만큼 보게 되고 그 야바위 정치의 내막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은 바로 속게 되어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 내건 명분 중 가장 중요한 지역정치 해소도 당연히 거짓 명분이지만 정권 핵심자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현혹되어 대부분의 민주인사 개혁인사들이 속았다. 그래서 그 내막을 살펴보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그 진상을 알고 나면 참여정부는 지역정치 구도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악용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해왔으며 지역정치 구도를 엉뚱하게 왜곡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감정과 지역정치 구도
 
흔히들 한국의 현대정치를 분석하며 지역정치 구도라 하여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를 사회악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질적 차이에 따른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무차별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의 눈속임 정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감정과 지역정치는 원래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지역감정은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일이다. 즉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국가 위난시 자기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이다.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말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이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체로 애국자라 보면 되는 것이다.
 
지역정치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치도 사실은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인 것이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고장을 위해 좋은 지역정치, 헌신적인 지역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기 고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장을 위해 좋은 정치를 하려하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감정 자체는 원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권장될 성격의 것이다. 또 지구상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면 현대 한국사회 정치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감정과 지역정치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감정과 지역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자연스럽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사랑 감정이 일부 정치엘리트들의 농간에 의해 왜곡되어 반사회적, 반국가적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역감정에 기반한 자연스런 결속력을 일부 정치모리배들이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감정, 악의적 감정, 적대적 감정으로 채워넣어 결국 사회를 균열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망국병이라 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집중적이고 배타적인 지역감정과 그에 기반한 지역 단결력에 의한 정치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균열시키게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지역감정이 포지티브하게 발현되어 상대 지역에 대한 어떠한 위해로움(네거티브)을 초래함이 없이 나타나는 포지티브한 지역 단결력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영남지역권의 지역감정과 지역정치가 문제가 되는데 영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특히 호남지역)에 대한 적대적, 악의적, 사회균열적인 네거티브적 성격의 단결력이 나타나고 있기에 망국병으로 간주되며 사회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호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네가티브적 성격이 전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한 지역차별과 박해에 대해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단결력이기 때문에 전혀 사회균열적 성격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포지티브한 단결력은 비단 지역감정을 기반한 변수 외에도 종교적 변수, 경제적 변수(노조, 경총 등), 혹은 학연(동창회 등) 등을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요소들도 지역감정과 같이 언제든 왜곡될 소지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 종교가 타종교에 대해 적대적, 악의적, 배타적인 네거티브한 감정을 발현시키고 그에 따른 배타적인 정치적 단결력을 만들어내며 특정종교에 대해 비토를 하시 시작하면 지금의 한국사회의 영호남의 갈등처럼 비화되는 것이다. 실제 서구사회에서는 종교전쟁을 격렬하게 치르고 극심한 사회균열을 경험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경우 영호남의 지역감정 문제에서 영남권의 지역감정과 지역단결적 지역정치와 호남권의 지역감정과 지역단결의 문제는 외형상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으로서 함께 무차별적으로 동일시하게 볼 일이 결코 아니다.
 
외부적 박해에 대한 내부적 단결은 정당한 것이며, 더더욱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적대적 성격이 없이, 그래서 국가균열적 성격이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처한 지역차별적 박해를 공동의 단결력을 통해 극복하려는 지역감정은 정당한 것으로서 전혀 사회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호남권의 지역감정을 바탕으로 한 단결력은 영남권의 엘리트들이 중심이 된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민주세력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칭송받아야 할 일이었다.
 
이에 반해 영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에 대한 적대성과 배타성을 기반으로 한 네거티브한 사회군열적 지역감정으로 타지역 혹은 특정지역에 대한 거부를 통해 패권정치를 구현하려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반사회적, 반국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지역감정은 사실 남북간 간의 분단과 같은 민족균열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악성종양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남권의 지역감정에 기반한 단결결과 호남권의 지역감정적 단결력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지역감정이란 단순한 표현으로 매도되면 참여정부 하에서 잘 왜곡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영남권 출신의 친노 패권세력에 의해 민주동력인 호남권의 민주적 단결력이 멀쩡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왜곡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창당의 제일 중요한 정치적 명분이었던 지역정치 해소는 근본적으로 허구적인 것으로 민주세력을 파괴하고 영남권의 패권장악을 노리는 친노세력에 의한 반사회적인 파당정치의 일환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 본문은 <대자보> 독자이신 '우리소리'님의 글입니다. 본문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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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5/07 [16:4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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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도맨 2009/06/21 [15:46] 수정 | 삭제
  • "영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특히 호남지역)에 대한 적대적, 악의적, 사회균열적인 네거티브적 성격의 단결력이 나타나고 있기에 망국병으로 간주되며 사회문제시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호남권의 지역감정은 타지역에 대한 배타적, 네가티브적 성격이 전혀 아니고 오랫동안 존재한 지역차별과 박해에 대해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한 포지티브한 단결력이기 때문에 전혀 사회균열적 성격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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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때는 호남지역의 지역감정도 영남지역의 지역감정과 닮은 구석이 아주 많아 보이거든요......
  • 연애편지 2007/05/08 [13:43] 수정 | 삭제
  • 노무현씨가 누구덕으로 대통령이 됬는지.
    많은 호남표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나...

    이제와서 경상도 하면서 지역감정을 운운하다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래야지.

    이제와서? 다시 비판적 지지하라는 건가?
  • 친노는 꺼져라 2007/05/08 [12:43] 수정 | 삭제
  • 지역감정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지역차별을 통해 혹은 조장해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익을 얻을려 하는 것을 것을 지역감정이라 한다면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은 경상도라는 지역을 통해 패권적 지역주의를 통해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철저히 지켜낸 것이고,

    이에 반해 전라는 저항적 지역감정이라 할 것이다.

    김홍업이 같은 것은 지엽말단적인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30여 년에 걸친 지역차별 조장을 희석할 수 없다.

    무엇보다 경상도 패권주의 속에서
    전라도 못지않은 피해를 본 충청도가 있고., 이 두 지역이 연대해 DJP 연대를 성사 시켰던 것은 그만큼 영남 패권주의의 해악이 넘쳤기 때문이다.

  • 반노주의 2007/05/08 [12:23] 수정 | 삭제
  • 소위 친노계라 하는 인물들에 영남인사가 누구인가? 유시민과 김두관 정도다. 김혁규가 구색용임은 다 아는거고. 이해찬과 한명숙이가 영남인사도 아니고 그들이 영남패권주의(진짜 걸레같은 말이다 지가쓰니 할수없이 쓰지만)자랄 수 있나? 노무현 혼자하는 패권주의?

    결국 어떻게하든 깎아내리려고 패권주의니 뭐니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사안별로 잘못된 정책을 논해야지 갖다부치면 주의인가? 당신은 반노주의인가?
  • 우리소리 2007/05/08 [09:49] 수정 | 삭제
  • 위에서 '사과나무'님과 '오버다'님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한 말씀 남겨봅니다.

    먼저 한국의 지역감정과 지역정치 구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앙과 같은 왜곡된 정파적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편견과 파당성을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역감정과 지역정치에 대해 김대중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사과나무 님의 주장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올바른 주장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구분을 떠나서 적용될 수 있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기에 사과나무님과 같은 자의적 시대구분과 상관없이 적용될 것입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지역정치 구도에 대해 분석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주장이 옳다면 시간적 구분에 구애됨이 없이 옳을 것이며 적용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명확하게 확신합니다.

    김대중이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었다는 사과나무님의 주장은 일견 일리가 있으면서 동시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자의 경우는 제 글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왜곡된, 그래서 한국사회를 균열시키는 망국적 지역정치에 대해서 맞서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에는 동조하면서 동시에 김대중씨의 정치행위가 지역정치에 맞서지 않았다는 사과나무님의 주장은 저는 오류, 혹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정치인 김대중씨를 지지했던 호남 유권자들의 단결된 지지를 단순히 지역정치로 폄하하는 사과나무님의 주장에 저는 정면으로 반박하며 그런 님들과 같은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위의 글을 썼던 것입니다. 제 글을 잘 읽어보고 사색을 좀 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는 DJP연합에 대해서일 것인데, 사과나무님과 같은 분들은, 흔히 보수언론권에서 그렇게 매도를 많이 했지만, DJP연합을 왜곡된 지역정치의 연장선 상에서 해석하겠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DJP연합은 대단히 창의적으로 정치원론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창의적 사고에 따라 분단 50년만의 여야간 정권교체가 되는 쾌거가 이루어졌고, 남북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햇볕정책도 도입될 수 있었지요.

    DJP연합은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도 있겠지에 굳이 사과나무님에게 제 주장을 받아들일 것을 강권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님에게 위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감정과 애향심을 구분하라는 사과나무님의 주장에는 동조를 할 수 없습니다. 지역감정은 반드시 애향심과 관련이 있으며, 그런 애향심이 일부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왜곡된 애국주의로 변형된 것이 오늘날의 영남권의 지역정치이고 배타적인 단결력입니다. 소위 '우리가 남이가'하는 유명한 말은 바로 한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간의 지역적 유대감(그 밑에는 지역적 애향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감정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원래의 성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사과나무님의 큰 오류라 봅니다. 정치에서는 모든 것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애국심도 필요없고 지성도 필요없고 양심도 필요없는(이 모든 것이 지역감정과 마찬가지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큰 혼돈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상황이 복잡하게 왜곡될 수록 그 근본적인 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글은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고요...


    오버다 님의 전라도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매도는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내용이기에 그냥 스쳐지나갑니다.

    왜곡된 정파적 시각에서 벗어나면 밝은 진실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 오버다 2007/05/08 [08:46] 수정 | 삭제
  • 위의 댓글이 옳다 .우리소리님은 전라도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듯 하다 . 전라도던 경상도이던 부패수구 토호들의 정당 무리란것을 균형감각 있게 다루어야 한다 . 대자보의 대표 칼럼이 이런글이 올라와서야........걱정된다
  • 사과나무 2007/05/08 [05:04] 수정 | 삭제
  • 경상도의 지역감정과 전라도의 지역감정을 구분해야 한다는 우리소리님의 주장은,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까지만 일정정도 유효한 논리입니다.

    경상도를 기반으로 한 군부독재 세력에 의해 전라도가 차별 받았다는 사실과, 전라도를 기반으로 한 정치세력이 민주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다는 조건하에서 통용되던 논리이지요.

    그나마도 민주화에 대한 전라도 주민의 열망이 김대중이라는 보수정치인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로 귀결되면서 그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집권과정에서 지역감정에 정면으로 맞서는 방식이 아닌, 유신잔당 김종필과 내각제를 고리로 한 밀실야합을 이루어내 지역 등권론이라는 전라도-충청도 연합을 성사시켰습니다. 부당한 지역감정에 부당한 지역연합으로 맞선 것입니다. 이 때부터 전라도의 지역감정 역시 경상도의 그것처럼 배타적이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부정을 저지른 김홍업을 당선시킨 전라도의 표심이 과연 차별에 맞서는 정당한 지역감정의 발로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라도를 볼모로 정치 지분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부당한 의도에 야합하는 투표행위일 뿐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소리님은 지역감정과 애향심을 구분하셨으면 합니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애향심이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감정은 단순한 애향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역감정은 원래 좋은 것이고 권장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역감정이 존재하는 한 우리소리님이 이미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반사회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고장을 위해 좋은 지역정치, 헌신적인 지역정치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나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한국정치에서 지역감정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선이나 총선등 전국적인 선거에서, 정책이나 이념대신 지역이 투표의 기준이 되면서 정치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