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그러고도 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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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그러고도 표가 나오기를 기대하나!

[주장] 평택사태와 한미FTA 협상을 보면 열린당은 처절한 패배 당해야

버드나무

ㅣ 기사입력

2006/05/06 [00:56]

* 본문은 최근 평택 미군기지이전과 한미FTA 협상에 대한 <대자보> 독자이신 '버드나무'님의 의견입니다. 본문에 대한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토론을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개판을 쳐도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어 찍어줄 생각이었다. 그래도 한나라당을 찍을 순 없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나라를 통째로 들어먹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번 평택사태와 FTA 협상하는 태도를 보고 생각이 싹 바뀌었다.

FTA협상을 총괄지휘하고 있는 김현종이란 자는 살아온 경력이나 말하는 태도가 거의 매국노 수준이다.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 국민이 협상력이라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국민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미국에 알아서 기는 자가 매국노가 아니고 뭔가? 그런 자를 앞에 내세운 참여정부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우루과이 협상때도 이러진 않았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을수록 오히려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평가가 정부 내부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뭔가. 너무 한심하다. 도무지 전략도 없고 비전도 없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운운'하는 게 고작이다. 그걸 전략이라고 내놓았다. 국민을 세살먹은 아이로 취급하는 것이다. 정책의 설득력과 국민에 대한 성실성은 비례하는 것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는 평택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군기지 문제가 노무현 정부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협상력에 대한 책임은 있다. 한미관계를 지금 당장 청산하자는 뜻이 아니다.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진 않다. 최소한 밀고당기는 협상을 했다는 성실성은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전혀 믿음이 안간다. 국방부 돌쇠들은 그냥 알아서 남의 나라 군대에 땅을 갖다바쳤다. 그들의 눈에는 자기 땅이 아니니까 펑펑 썼을 것이다. 도무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있는 군대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래서 비용은 처음에 말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도 국방부는 계속 뭔가 숨기고 있다. 하긴 그럴 것이다. 펑펑 썼으니 그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불겠는가.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가 그렇게 커야 하나?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지상군 병력을 줄여갈 것이다. 그런데 잠시 머무르다 떠날 미군들을 위해 제 나라 국민을 내쫓고 그렇게 큰 땅을 주었다. 100원이면 되는데 500원 준 격이다. 남의 나라 군대에 땅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제 나라 군대를 동원하는 국방부장관이란 자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그런 국방부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국군통수권자가 자기 부하 하나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볼장 다본 것 아닌가?

미군들은 이렇게 말한다. "단 며칠을 살아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 참, 기가 막혀서. 그건 자기네 나라에 가서 할 소리 아닌가. 남의 나라와서 그게 할 소리냐. 그건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할 소리 아닌가. 이건 강도가 남의 집 안방 차고 앉아서 '나도 편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아니 강도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다.

도무지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열린우리당의 평택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렇다.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이미 확정된 국가계획이고 이에 대해선 국회에서도 예산편성이 이미 끝난 상황이다.”그렇다. 당신들은 이미 끝났다. 당신들의 협상력은 이미 끝났다. 남의 나라 군대에 뭉터기 땅을 알아서 갖다바치는 비굴한 태도, 스스로 협상력을 뭉개버리는 한심한 작태처럼 당신들의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끝났다.

늘 그런 식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기정사실화 되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한다. 아니 기정사실화 되기를 기다린다. 그리하여 이미 국가간에 법적으로 마무리 된 걸 어쩌겠나. 바둑이라면 한 수 물려달라고 하련만. 그럼, 협상과정에선 뭐했나?

이제 동정이고 뭐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독수리에게 꼬박꼬박 먹이를 주는 게 결코 독수리를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간 독수리는 야생성을 잃어버리고 결국 도태되고 만다. 이건 단지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보자.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와, 내년 대선에서 열린우리당은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초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터져봐야 한다. 보궐선거 패배 정도로는 정신 못차린다.

그동안 너무 안이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은 이제 더이상 약발이 안듣는다.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강금실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늘어지는 이따위 안이한 태도는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처절한 패배를 맛봐야 정신 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