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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언론대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은 검사출신 아닌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은 7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검사출신 현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씨를 내정했다"라며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무리한 인사를 한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는 ‘검찰출신’이 아니면 ‘이명박 사람’이라는 세간의 비판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일로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꼴이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신망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불교언론대책위원회 논평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정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 후임으로 검사출신이자 현)국민권익위원장인 김홍일씨를 내정했다. 여기에 대해 법조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무리한 인사를 한다는 지적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김홍일씨는 검사출신으로서 대검중수부장 시절 당시 중수 2과장으로 있던 윤석열 대통령의 상사로서 대장동의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함께 조사 했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진상이 밝혀진 전)이명박 대통령 관련 BBK 주가조작 사건, 다스 사기고소사건,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을 덮었던 이력이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인사는 ‘검찰출신’이 아니면 ‘이명박 사람’이라는 세간의 비판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일로서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꼴이 된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아오를 수 없다.
헌법이 집회・결사・언론의 자유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은 공권력과 국민이라는 튼튼하고 건강한 두 날개를 가지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통위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51:49라는 동률의 경계에서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언론이 선택받지 못한 절반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낼 때 비로소 그 사회는 선진으로 나아가며 건강해진다.

과거 이력은 세상을 보는 창으로서 업(業)이다.
검찰은 국가라는 공권력의 입장에서 국민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검찰출신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의 편익과 이익보다는 공권력의 권력을 대변하게 된다. 이는 공정해야 할 언론통신이 십중팔구 권력의 대변인이 되어 독재를 방관 찬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손바닥은 눈을 가릴 뿐 하늘을 가리지 못한다.
언로(言路)는 권력의 숨통이다. 언로의 통제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정권 스스로 권력의 늪에 빠지는 결과를 낳는다. 역사는 국민들을 통제하고 억압했던 권력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탄생시켰다. 그것은 바로 사회발전에 권력이 문제가 되었을 뿐 국민들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좋은 말은 귀에 거슬리고, 좋은 약은 입에 쓰다 하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후보지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신망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 왕조시대에도 사헌부와 사간원을 두어 권력스스로 쓴 소리를 자처하여 건강해지려 노력했듯이 방송전문가가 방통위장이 되어야만 언론이 살아나고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국왕들에게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 것을 당부하신다.
<불교 언론대책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가 이번 방통위원장 후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내려 대한민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12월 7일

불교 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 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