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참여연대-박주민 의원

감사원이 지난 13일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기간을 네 번째 연장 통보를 하자, 참여연대가 15일 국회에서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가 시민 723인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15일 현재 399일째를 맞고 있다.

참여연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의 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감사원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감사기간을, 그것도 국민감사의 기간을 네 차례나 연장한 전례가 있던가”라며 “감사원의 이같은 행태는 대통령의 권력 앞에 헌법과 감사원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규정된 독립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온갖 의혹을 감사원이 나서서 축소 ·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감사결과 발표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5조 제1항)”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 감사의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참여연대가 유병호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거듭된 연장 통지 그 자체로 이미 또 다른 감사대상이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를 향해 “유병호 사무총장과 김영신 신임 감사위원 등 피의자들에 대해 당장 강제 수사 절차를 진행하라”며 “유병호 사무총장은 그 직에서 물러나 공수처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까지 감사위원에 임명된 터라, 감사원의 독립성은 더욱 훼손된 상황에 놓였다”며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위상과 독립성이 이렇게까지 흔들리며 추락한 적이 있던가, 유병호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박주민 의원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통령 눈치보며 독립성 내팽개친 감사원을 규탄한다’ ‘추락하는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감사원’ ‘유병호 국민감사 방해 독립성 훼손 수사하라’ 등의손팻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