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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언론인 "윤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KBS본청 앞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23/06/14 [16:16]

▲ 기자회견  ©


원로 언론인 및 언론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와 수신료 분리 책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원로 언론인 및 언론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언론 환경을, 집권 여당에 유리한 지형으로 인위적으로 변경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방통위는 위원 5명이 정원이지만 현재 3명뿐인 불완전체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꼼수로 최민희 전 의원의 임명을 미루고 한상혁 전 위원장을 폭력적으로 해임하면서 이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효재 직무대행은 자신이 위원장인 양 TV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대한민국 언론의 중차대한 사안을 졸속처리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1994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낸 산물이다, 또 헌번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징수방식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이런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를 얼토당토 않은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뒤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속도전을 펼치는 저의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영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고 겁박하기 위해서다”며 “이미 TBS와 YTN에 대한 탄압을 우리는 목도했다, 지금은 KBS의 문제이지만 앞으로 MBC, EBS 등에게 곧 닥칠 미래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한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은 “재임하는 동안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어디에서도 단 한 건의 압력이 없었다”며 “우리나라 언론 노동자 여러분, 임원이 투쟁하고 시민이 지원해서 이만큼 발전해왔다, 이제 다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권영길 초대 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도 정부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기자회견에는 함세웅 신부(전 평화방송 사장), 이부영 동아투위 명예이사장, 김중배 전 MBC사장, 이명순 전 민언련 이사장, 전영일 전 KBS이사, 신홍범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장, 최정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위원장, 장임원 전 민주화교수협의회, 임순혜 기독미디어연대 대표 등이 참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오늘)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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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6/14 [16:16]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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