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해 수탁자 책임활동 관치 격하와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했고, 또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토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잔디밭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연금행동은 기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서울 시청 앞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사용자와 재벌에만 유익할 위험이 높은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을 반대한다”며 “국민연금 기금 개악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며 “국민연금에 검사 인맥 심기와 소수 사용자 및 재벌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열심히 쌓아놓은 국민연금 기금을 소수 재벌과 사용자 이익에만 충실하도록 악용할 위험이 크다”며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금 상근전문위원까지 검찰 인맥을 심으며, 노동계 추천위원은 위촉하지 않고 오히려 수책위를 더욱 소수 사용자와 재벌 편향적인 인적구성으로 개악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도·기금을 분리하고 전문성을 구실로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도 시도하고 있다”며 “다시 ‘제2의 삼성물산 합병 국정농단 사건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저항과 분노일 것”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허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한국노총 전 상임부위원장)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적 기금이자 그 규모가 상당하여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한 연기금”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운영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이 국민연금기금을 장악하려고 발악하는 저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시라”며 “오늘 기금위에 임하여 정권의 탐욕과 오만함을 반드시 저지하고, 국민의 노후로 국민연금기금이 자리매김하는데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기자회견에는 윤택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도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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