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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후 정국… '强 대 强' 대결로 가나
새누리 과반 대승했지만 민주+통진 야권연대 140여석 차지 '팽팽한 견제'
 
정영철   기사입력  2012/04/12 [18:12]
4.11 총선이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까. 일단 새누리당이 뜻밖의 과반을 얻는 대승을 거두면서 힘의 균형추는 여권으로 기울게 됐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정국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과반을 내눴지만 현재보다 40석 정도 더 챙겼고 여기에 통합진보당까지 가세하면 140석 정도를 차지한 셈이 돼 충분히 여당을 견제할만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권이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으면서 향후 정국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가장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큰 지점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와 제주 해군지기다.

민주당은 이익균형이 깨진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애초 계획과 달리 민간복합항이 아닌 군항 위주로 건설되는 제주 해군지지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도 양측이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에서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된 4대강 사업, 종합편성채녈 선정 등을 놓고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이들 현안에 대해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해왔다.

보편적 복지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온도차가 있어 난기류가 형성될 전망이다.

총선이후 곧바로 대권경쟁에 돌입하면서 양측간의 치열한 기(氣)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여세를 몰아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선관위 디도스 공격 파문 등 악재가 터질때마다 현 정권과 '거리두기'를 시도했던 새누리당이 향후 본격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할 지도 관심사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진보당과 힘을 합해 정책심판론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정면돌파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선거 패배는 공천갈등, 야권연대 내홍 등으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한 것인만큼 정책에서 선명성을 내세워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총선 전과 정반대로 수세에 몰리게 된 야당과 거대해진 여당 간에 또다시 '소리없는'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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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4/12 [18:1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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