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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공조 파기"… 야권통합.연대 '삐거덕'
민주, ISD조항 후퇴에 진보정당.시민단체 반발
 
정영철   기사입력  2011/11/01 [10:55]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야권통합.연대에 불통을 튀겼다.

민주당은 30일 한미FTA의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해 '비준안 발효후 3개월이내 재협상 추진'을 골자로 여당과 잠정합의한데 이어 31일 '미국 정부의 확답'을 마지노선으로 내건 데 대해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미국의 의사가 빠져있어 잠정합의에 대한 실효성 문제기 제기되자 오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G20회의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확답을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야권 정책 공조파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27 재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시민사회는 정책협의를 통해 '한미FTA 재협상(정부안) 폐기'에 대해 합의했었다.

지난 28일에도 야5당은 대표회담을 통해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한미FTA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자"며 비준안 처리를 19대 국회로 넘길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민주당의 후퇴에 대해 그동안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이 여당과 잠정합의한 것은 한미FTA 처리 합의문에 동의한 것과 같다"라고 평가했다.

우위영 대변인도 "민주당의 입장 번복은 야5당 대표 합의를 거스르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개탄스럽다"면서 야권연대의 성격이 바뀔수 있음을 강하게 내비쳤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민주당은 애초에 명운을 걸고 ISD폐기를 관철하겠다고 했다가 '선(先)비준후 후(後)조치'로 돌아섰다"며 "정책공조가 파기된만큼 야권연대에 대해 당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통합의 한축인 시민단체들도 민주당을 향해 "국민과 시민단체를 우롱했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내년에 야권통합이 되겠느냐"며 "야권연대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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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1 [10:55]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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