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의 토론문 전문입니다.
신필균 이사장은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자이며, 20여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 연구원과 스톡홀름시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도 김대중 정부 시민사회비서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현재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등 복지 분야 전문가입니다.<편집자 주> |
| ▲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대자보 박진철 | |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자식 한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소요되는 돈이 약 2억 6천만 원이라 한다.
전 대학생의 70%가 부모에게 의존하여 대학을 다니며, 나머지는 일년 내내 한달에 70시간 알바를 하여야 간신히 한학기 등록금 값을 충당할 수 있어 등록금 알바의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는 대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율은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 대자보 박진철 | |
이 모든 통계를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대충 어림하여 부모가 넉넉한 중·상층 30% 외에 나머지 대학생을 둔 가족 70%는 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든가 아니면 당사자의 허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학 졸업 후 그만큼 소득은 보장되고 있는가? 이것은 결국 교육정책의 목적과 개인·가족의 기대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사회구조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비효율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제도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터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모두 들어가니까, 들어갔으니까 밝은 입구가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몰고 가는 "대학"은 또 하나의 묻지마 시장이 되어 버렸다.
등록금 문제가 구체적 교육제도 문제로 등장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오늘의 주제 등록금 문제를 시작으로 고등교육의 근본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고 해결하기 위해 우선 2가지 관점과 3가지의 대안을 제시한다.
2가지 관점
1.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은 사회가 책임질 때 즉 사회 투자로 간주할 때 더 높은 사회경제적 실효성을 창출한다.
- 대학교육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사회발전을 이끄는 지적발달과, 다른 한편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한 공간이며 제도적 장치이라야 한다.
- 그리고 교육정책의 기본은 본인의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올바른 지혜와 판단력을 구사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에 의미를 두어 평등 사회를 일구는 수단이어여 한다.
- 따라서 등록금 문제는 국민을 생각하는 정책입안자 혹은 국정운영자의 정치 철학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올바는 교육제도는 결국 양극화 해소는 물론 민주주의의 성숙을 가져오는 기반이므로 모든 교육정책은 보편주의를 바탕으로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라야 한다. 쉽게 표현해 장기적으로 전액 무상이어야 한다.
2. 그러나 재정적 논의와 더불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것은 현재 80% 이상의 대학 진학율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선진 유럽 국가들은 약 30%에 머무른다. 스웨던은 졸업 3년 이내의 진학률이 불과 40% 조금 넘는다.
- 사회적 모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육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고등학교까지의 중등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상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선택에 의해서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사회는 이러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른 사회정책(적극적 노동정책 등)과 연계 속에서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3가지 대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대자보 박진철 | |
1)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학을 선택하든 직업을 선책하건 열심히 노력하는 한 소득보장이 확실해야 한다. 시장논리 하에서 숙련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에 대한 임금의 편차는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과 여타 다른 사회보장 시스템이 수반되어야 한다.
2) 또한 한번 선택한 진로를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대학의 문이 좀 더 오픈(open)되어야 하며, 입학 시 사회생활 경력이 유리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어느 때라도 필요할 경우 학문을 닦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나 입학기회 면에서 제도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3) 대학을 가고 싶어도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 혹은 주거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제반 도구 및 인프라 그리고 학생 주거시설의 확충과 주택보조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교육제도와 내용이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이냐 혹은 복지국가의 핵심이냐 하는 여러 학자들(Gooding, Busmeyer, Mashall)의 논쟁도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 문제는 사회 발전에 근본적인 문제로서 불평등 해소와 아울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초기 배분의 효과(예방과 그 이상을) 가져온다.
종합하면 모든 교육제도는 소득과 성적에 상관없이 보편성을 지녀야 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중등교육 이후에도 소득 보장과 개인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보장체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오늘의 등록금 문제를 기점으로 포괄적 복지국가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동영상] 신필균 이사장 토론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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