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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교사·교육단체 "50만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하라"
교육단체 국회정론관 기자회견..11일간입법촉구 전국대장정 돌입 선포
 
김철관   기사입력  2022/10/28 [23:15]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     ©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교원·교사·교육단체들이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50만 교원의 집중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민주화동지회, 참교육동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교육정치, 그밖에’,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단체 대표들은 2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을 위한 대장정 돌입을 선언했고, 50만 교사 국회 입법 촉구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사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50만교원의 집중행동 선언 기자회견문을 통해 “근무시간 중 정치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자유”를 촉구했다.

 

특히 “우리는 교원이라는 이름의 정치천민 집단이 없는 온전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이 자리에 섰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50만 공사립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대의민주국가에서 정당가입권과 선거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과 정치후원금 제공권은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기본권이지만, 교원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 이래로 61년째 예외다”라며 “언필칭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또한 “1987년 이후 지난 35년간 온갖 민주화가 진행되고 촛불혁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더 개탄스러운 것은 깊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온 힘을 다해 싸우는 이들도 딱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도대체 언제까지 한국교육은 교원의 직무상 정치중립성을 교육원칙과 교직윤리, 학교문화의 힘으로 확보하지 않고 지금처럼 교원의 정치기본권 박탈에 기댈 것인가”라며 “도대체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원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다른 나라 공무원이나 교원과 달리 ‘직무 밖·근무시간외 정치활동의 자유까지 전면 박탈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50만 교원의 집중행동과 3인 원정대의 전국대장정이 성공해 정치천민이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파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는 새로운 교육정치로 성큼 나아가길 꿈꾼다”고 전했다.

 

이어 50만 교원의 뜻을 모아 ▲21대 국회는 교사의 직무 밖·근무시간외 정치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법제의 개폐 등 필요한 입법 조치를 서두르라

 

▲민주당, 국힘당,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원내정당은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소속 의원을 독려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입법을추진하겠다는 대선후보 시절의 거듭된 다짐을 지체없이 이행하라

 

▲국힘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사의 근무시간 밖 정치기본권 보장이 여야나 진보 보수에 따라 이해관계와 입장이 갈릴 수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과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장 입법에 합의하라

 

▲정의당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오랜 당 차원의 공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입법에 적극 앞장섬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진일보에 동참하라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한편 이번 50만 교원 집중행동을 맨 앞에서 이끌 3인의 자전거원정대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전국의 주요 도심을 자전거로 돌며 대시민 홍보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시민사회 연석회의와 교육감 간담회를 조직해 시도지역별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3인 원정대는 법학자로서 교사 정치기본권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하며 ‘교사면천운동’을 제창해온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지난 2000년 현직교사로서 처음으로 정치기본권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윤우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상임이사,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보와 정치진출 지원을 위해 실천적으로 헌신해온 강신만 교사정치학교 교장으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30일 오후 3시 제주 관덕정에서 대장정 출정식을 열며,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국회 앞에서도 1인시위에 돌입한다. 3인 원정대 현장 대장정은 제주(30일), 울산(31일), 대구(11월 1일), 부산(2일), 목포(3일), 4일(광주), 5일(청주 괴산), 6일(전주), 7일(아산 천안), 8일(인천), 9일(수원 서울) 순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11일간 현장으로 직접 달려가 지역 연석회의, 교육감 간담회 등을 연다.

 

11월 3일 정당 및 교육시민사회 100인 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장정 마지막 날인 11월 9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교사 입법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당대표 면담도 11월 7일~9일 중 택일해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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