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지난 6월 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에서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발언 내용과 발제문 전문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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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영 한신대 교수‥7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열린 <반값을 넘어 등록금 폐지, 가능한가?> 토론회 © 대자보 | |
토론회 발언 전문
예. 소개받은 이해영 교수입니다.
제 발표문을 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여기 미처 표나 그림들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제가양해 말씀 드리구요.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너네들을 키운 게 우리니까, 우리 세대니까 이제 반값 등록금 싸움도 우리 부모들이 해야 겠다.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 내가 보기에. 그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 역시도 우리 한국 대학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비참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은 주로 5개의 사실 즉 5개의 팩트와 3가지의 대안 정책적 방향을 말씀 드리는 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제문의 <그림2> 전세계 교육수준별 사교육비예산 지출 비중을 보시면, 한국이 80%에 육박하고 칠레가 83% 가량 됩니다. 맨 오른쪽에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두번째 팩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제문의 <표2>를 보시면, 한국의 4년제 대학의 등록 비율이 사립이 78%, 국공립이 22%로 돼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비율을 가진 나라는 현재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세번째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발제문의 <그림4> 대학교육과 공적보조금(장학금·학자금융자 등)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대학생에 대한 국가예산을 통한 지원금이 16%밖에 안돼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특히 장학금 비율을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일부 우리보다 장학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대학 등록금이 '없는' 나라입니다.(청중 폭소)
네번째 팩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림5>와 <표2>를 살펴보면, 한국대학의 등록금 수준은 달러 기준 실질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대학등록금이 국공립대학이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에 달한다. 이 수치는 호주의 각각 4035달러, 7902달러 보다도 높고, 일본의 각각 4432달러, 6935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영국 대학의 평균 등록금 4678달러와 비교해도 훨씬 높습니다. 또 미국의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 5943달러와 비교해도 한국의 국공립대학이 약간 싸고, 한국의 사립대학은 미국의 국공립대학보다 평균 등록금이 월등히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등록금 정책을 제가 간략히 번역을 해두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팩트입니다. <그림6> 한국 대졸자 평균 취업률을 보시면, 현재 2008년 기준으로 77.1%라고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의 가장 낮은 터키가 74.6%입니다.
그래서 우니라나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대졸자 취업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조차도 뻥튀기 되어 있습니다. 77%가 아니라 2010년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졸자 취업율은 55%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우리의 대졸자 취업율이 압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다음에 성별 취업률 격차를 보면, 한국의 대졸자 남녀별 취업률 격차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반값 등록금의 대안으로 여·야가 2조에서 3조 가량의 추가적 재정 부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실현된다 하더라도 세계 최하위를 벗어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나마 없는 것보나 있는 게 나으니까 저도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이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지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구나. 글로벌에서 퍼스트가 아니라 스탠더드쯤 간다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구조개혁과 함께 가야지 제대로 그 의미를 발휘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아까 보셨듯이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사립대학이 비중이 가장 높은 현실 속에서 그저 등록금만 댕강 반으로 자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3가지 정책 방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학은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기 일상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공적자금 곧 세금을 투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 답이 없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 대학 오너들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대학 건물 증·개축할 경우에 그 때의 도덕적 해이는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방향을 말씀 드립니다. 한국 대학의 서열화는 살인적입니다. 이미 말씀 드린 것처럼 대학 교육이 거의 사적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 조건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는 먹고살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요원하고, 그래서 현재로선 대학을 보통교육화시키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봉건적인 반상(班常)의 차별이나 계급 차별 못지않은 학력 차별은 현대 한국사회의 주홍글씨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런 차이를 '차별'로 공고화하기 위해 일부 '특권화'된 대학이 그 특권의 항구화를 위해서 법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씨가 말라갈 지경인 한국 대학의 공공성을 아예 뿌리째 뽑자고 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시도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대학의 기업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중앙대학의 '두산'대학화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학이 자본논리에 포섭되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논리를 대학에 들이대면서부터 한국 대학은 지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신자유주의 실험실이 되어 버렸고, 대학 구성원 역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순치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통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그러므로 세계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한국의 공·사립대학간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관계를 공공성에 유리하게끔 개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 실제로 한국에서의 국가 실패와 또 다른 한편으로 시장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값 등록금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등록금의 완전 철폐라고 할까요. 그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저는 반값 등록금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이해영 교수 토론회 발언
[발제문 전문] ‘반값 등록금’과 대학 개혁 이해영 (한신대학교 교수)
I. ‘반값 등록금’의 경제적 근거 1. 한국 대학 교육 재정과 사교육비
한국은 2007년 현재 GDP의 7%를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그 중 대학교육이 차지하는 몫이 2.4%다. 우선 <그림 1>을 보자. 아래의 자료는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
http://www.oecd.org/dataoecd/45/39/45926093.pdf)
| ▲<그림 1> GDP대비 교육수준별 교육비 지출 (2007) © 이해영 | |
<그림1>에서 보듯이 한국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GDP 대비 초중등 교육비 지출은 OECD평균 3.6%를 웃도는 4%수준으로서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0.9%를 제외하면 평균에 미달한다. 초중등교육의 사교육비 비중이 22.5%로서 칠레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
캐나다, 칠레, 한국, 영국은 GDP의 2%-3.1%를 대학교육에 지출한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대학교육의 비중이 2.4%정도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사교육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GDP 2.4%인 대학교육비 지출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인 약 1.9%이다. 이렇듯 사교육비 비중이 높은 나라로는 미국, 영국, 칠레, 일본등이 눈에 띈다. 이 들 나라의 경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2.1%로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래 <그림2>는 2007년 기준 사교육비 지출을 표시한다. OECD평균적으로 칠레, 한국, 영국을 제외하고 초중등교육에 90%이상을 공적 예산으로 감당하고 이 수치는, 결코 80%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와서는 이 비율이 상당히 달라진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는 5%미만인데 반해,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경우 40%이상, 그리고 칠레, 한국은 75%이상이다.
| ▲ <그림 2> 교육수준별 사교육비예산 지출 비중(2007) © 이해영 | |
<그림3>은 2000년과 2007년의 사교육비 증감을 나타낸다. 칠레의 경우 초중등교육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의 경우 전과정에서 증가추세다. <표1>역시 한국이 칠레와 더불어 전세계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예외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다.
칠레의 경우, 2000년도 대학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80.5%에서 2007년 85.6%로 증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같은 기간 한국의 경우도 76.7%에서 79.3%로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월등히 높은 미국(68.4%), 일본(67.5%), 영국(64.2%), 호주(55.7%), 캐나다(43.4%)와 비교해서도 약 10%-36% 이상 높은 비중이다. OECD평균 공교육비 69.1%와 비교해 한국은 20.7%, OECD 사교육비평균과 30.9%와 비교해 한국은 79.3%로서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낸다. 이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나라, 곧 대학교육에 사교육비 비중이 거의 없는 나라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를 들 수 있다.
| ▲ <그림3> 교육수준별 사교육비 비중(2000, 2007, 백분율) © 이해영 | |
| ▲ <표1> 대학교육에서 공적 예산과 사교육비의 상대적 비율(2000, 2007) © 이해영 | |
2. 대학교육과 보조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아래 <그림4>는 정부 교육예산에서 대학생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그 유형 즉 학자금융자, 이전 및 지원금, 장학금/가계당 기타 지원금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한국의 경우 정부 대학교육예산중 공적 보조금 비율이 OECD평균이 21%인데 비해 한국은 16%. 그 중에서도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미만에 불과하다.
한국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인 칠레의 경우 교육예산에서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51%로서 한국의 3배이상에 달한다. 마찬가지 영국의 경우도 54%에 달하고, 호주 역시 이 비율이 한국의 2배에 달한다. 일본 역시 학자금 융자에 있어 한국의 근 4배 수준이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대학교육 비용에 관한 한 한국이 전세계에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 ▲ <그림4> 대학교육에 대한 공적 보조금(2007) © 이해영 | |
3. 대학등록금: 국제비교
<그림5>는 실질구매력(PPP)로 환산한 OECD국가의 연평균등록금을 나타낸다. 굵은 글씨체는 2/3이상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한다. 국명뒤는 순입학율과 달러로 표시한 학생일인당 비용을 뜻한다.
| ▲ <그림5> 국공립대학교 연평균 등록금(2006년-2007년) © 이해영 | |
위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등과 더불어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나라군에 포함된다. 반면 체코, 덴마크, 핀랜드,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등은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다.
<표2>를 보자. 한국은 전세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일본의 75%보다 높은 78%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의 33%보다 2배가 훨씬 넘는 수준이다. 또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비중이 매우 높은 칠레의 43%와 비교해서도 월등이 높은 수준이다.
한국대학의 등록금은 달러기준 실질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2007-08년 기준 대학등록금은 국공립대학 4,717달러, 사립대학은 8,519달러에 달한다. 이는 호주의 각각 4,035달러, 7,902달러 보다도 높고, 일본의 각각 4,432달러, 6,935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 수치는 영국 대학의 평균 연 등록금 4,678달러와 비교해 한국의 국공립대학이 약간 더 비싸고, 한국의 사립대학은 2배에 좀 모자라는 정도로 비싸다. 미국의 국공립 대학의 평균 등록금 5,943달러와 비교해 한국의 국공립대학이 약간 싸고, 한국의 사립대학은 미국의 국공립대학보다 평균 등록금이 월등히 높다. 단지 미국의 사립대학과 비교해서 1/2가격이다.
| ▲ <표2> 대학 연 평균 등록금 현황(2007-07년, 내국민 정규학생대상, 달러 기준 구매력지수로 환산 © 이해영 | |
| ▲〔補論〕유럽, 미국, 한국의 대학 등록금현황 (2010-2011) © 이해영 | *환율(2011년 6월 4일 기준): 미국(USD) 1,079원, 유럽연합(EUR) 1,564원, 영국(GBP) 1,762원 |
| ▲ <표3> 대학등록금과 공적 보조금 © 이해영 | |
<표3>은 대학등록금과 각종 보조금과의 상관성을 국가군별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덴마크, 핀란드등과 같이 대학등록금이 무상이거나 매우 저렴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공적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는 경우라 하겠다. 그 다음으로 대다수 EU 국가들 처럼 대학등록금은 무상이거나 낮은 수준이면서도 학생지원 수준이 보통인 그룹을 들 수가 있다. 반면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비싼 등록금을 지불하지만 다른 한편 각종의 학생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라 하겠다.
하지만 한국은 그 중 최악의 경우에 속한다. 여기에 일본에 포함되겠지만, 양국 사이의 경제력 격차를 감안하면, 적어도 대학교육을 위한 재정부담이라는 면에서는 한국이 가히 세계 최악이라고 해도 무방하리라 본다.
4. 대학교육과 취업율
사교육비, 다시 말해 ‘강제된’ 사적 투자는 기대한 반대급부 즉 대학교육의 결과 노동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혹은 취업경쟁에서 보다 높은 기회를 통해 보상받을 때 합리적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은 25세-64세 총 인구중 교육수준별 곧 대졸자, 고졸후 직업훈련자, 고졸자 각각의 취업률을 나타낸 그림이다. OECD국가의 대졸자 평균취업율은 85%다.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그 비율은 90%가 넘는다. 대졸자와 그렇지 않은 그룹과는 평균 25%이상의 취업률상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표4>에서 보듯이 한국의 경우 대졸자 취업률은 1997년 80.2%에서 2008년 77.1%로 하락했다. 반면 고졸후 직업훈련자의 취업률은 같은 기간 71.7%에서 70.7%하락하였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대졸자 OECD평균 취업률 1997년 84.2%, 2008년 84.5%에서 훨씬 미달하는 수준이다. 마찬가지 EU 19개국 대졸자의 취업률 83.8%, 85.3%에도 모자란다. 고졸후 직업훈련자의 경우 OECD 평균 취업률은 1997년 74.3%, 2008년 76.1%를 기록하였는데, 한국의 경우와 비교해 마찬가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대졸자 평균취업율 77.1%(2008)는 가장 높은 사교육비 지출국인 칠레의 79.5% (2008)보다 낮고, 가장 낮은 터어키의 74.6%(2008)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반면에 가장 높은 아이슬랜드의 91%(2008), 노르웨이의 90.6%(2008)과 비교해 14%정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졸자의 취업률이 국제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반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고졸후 직업훈련자, 고졸자의 취업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고 하겠다. 이는 다시 말해 한국의 대학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교육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보상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 <그림6> 교육수준과 취업의 상관도(2008) © 이해영 | |
| ▲ <표4> 교육수준별 실업율추이(1997-2008년, 교육수준별 25-64세 인구의 취업률) © 이해영 | |
| ▲ <그림7> 대졸자와 고졸이하자의 교육수준별 남녀간 취업률격차(2008) © 이해영 | |
<그림7>은 한국의 대졸남자와 여자의 취업률 격차를 나타낸다. 2008년 한국 대졸자 남성의 취업률이 88.9%인 반면, 여성의 경우 60.7%로 28.2% 라는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OECD국가 가운데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남녀 모두 성차없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 노르웨이의 경우 2008년 남성 대졸자가 91.8%, 여성 대졸자는 89.1%로서 거의 2.7%의 격차만을 보여, 한국의 그것과는 거의 10배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특히 한국의 경우 대졸자라 하더라도 대학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이 현상은 특히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욱 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II. 의회정치와 반값 등록금
OECD자료에 기초한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한국은 대학교육에 있어 사교육비 비중이 칠레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셋째, 한국의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등 공적 보조금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넷째,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미국의 사립대학을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섯째, 한국의 대졸자 취업률은 터어키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지금의 논란은 그러므로 한편으로 ‘국가실패’를,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실패’의 표현이다.
한국 대학은 영국, 미국, 호주, 칠레등 전형적인 영미형,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을 압도적으로 가계와 개인에게 전가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막상 영국, 미국대학에서 조차도 시행중인 각종 공적 보조금 등 교육안전망 구축에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세계최고의 사교육비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세계최고 수준의 대학등록금은 국가실패의 당연한 귀결이다. 이러한 놀라운 고비용구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곧 대졸자의 OECD 평균 취업률조차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투자된 사교육비가 임금체계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교섭력을 강화시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결국 세계최고수준의 대학교육비가 비생산적 비용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반값 등록금 논란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사회일각에서 꾸준히 문제제기해 온 것이기도 하다. 아무튼 현재의 논란과정에서 여야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래 <표5>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을 비교한 표이다.
| ▲ <표5> 여야 반값등록금 정책 비교 © 이해영 | |
6) ICL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Contingent Loan)
양당의 안을 비교해 보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일단 소요 예산규모에 있어 2조- 3조 곧 정부예산의 대략 1% 내외, GDP의 0,2-0.3%정도 규모다. 하지만 이 정도규모로 한국 대학교육 재정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곧 GDP 2.4% 규모의 대학예산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 80% 곧 1.9% 대 공공예산 20% 곧 0.6%의 비중이 의미있게 개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위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될 겨우 공교육비 대 사교육비의 비중이 2:8에서 3:7정도로 그 구성비가 바뀌기는 하지만,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의 이상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교육비는 세계 최고수준에 머문다는 말이다. 게다가 처음 한나라당에 의해 제기되었던 ‘B학점’ 이상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곧 등록금 지원을 성적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카이스트 모델’의 재탕에 불과하고, 그나마 카이스트는 등록금이 무료라는 조건을 간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생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세계 최저인 현 조건에서 학자금 융자확대, 장학금 확충 등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따라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조차도 여전히 조족지혈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사 그 실행을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문제의 해결책은 좀 더 깊은 곳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것이 한국대학의 구조개혁이다.
III. 반값 등록금 문제와 대학의 구조개혁
앞서 말했듯 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현재 한국 고등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와 모순의 집중적 표현일 뿐이다.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이 진정으로 ‘진보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비용의 반감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대학교육의 구조개혁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반값 등록금 또는 등록금 부담 완화는 일단 국가보조금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보조금은 우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 바, 궁극적으로는 해당 국공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이 그 수취인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때 국공립대학과는 달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하고 또 한국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경우 문제가 간단치가 않다.
현재처럼 사학이 ‘사유재산’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국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정의’로운 것인지는 답변하기가 만만치 않은 문제다. 특히나 최종적 용처로 볼 때, 결국은 사학 재단의 등록금 수입이 되어서 그 공적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아가 그 공적 자금이 예컨대 사학 재단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건물짓기 경쟁이나 부동산 혹은 주식투자에 전용된다면 그 또한 논란을 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안은 한국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사회화’의 전망을 만들어 가는 데서 찾아야 한다. 법률적으로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흔히 사유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인 한국의 사립대학에 공익적 목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니만큼,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옵션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저 구조조정이나 나아가 대학의 자율성을 위협하는 그런 외부 ‘간섭’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나 각종 공익적 심급 곧 그러한 단체나 개인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가 보장되어야 하고, 대학 역시 사실상 공적 자금의 투입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사학에 대한 사회적 지분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역사적 발전 경로가 판이한 한국의 대학이 특히나 지금처럼 사학의 비중이 높은 조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결코 쉬우리라 보이지 않는다. 비영미권 유럽대학의 경우 거의 모든 대학이 국립이다. 이 모델을 한국에 적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사교육비의 비중이 과도하고, 나아가 사립대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니만큼, 솔루션의 방향 역시 중장기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 지는 자명하다. 즉 대학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자 몫만큼 ‘국유화’보다는 단계적 ‘사회화’ 혹은 사회적 지분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정책수단 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OECD자료을 통한 한국 대학교육의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한국 대학에 특유한 각종 문제라 하겠다.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대학의 ‘서열화/계급화’다.
대학의 서열에 맞춰 이미 초중등교육도 급격히 서열화되는 추세다. 앞서 본 것처럼 한국의 경우 그 엄청난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취업률은 OECD국가중 최저군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은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적’ 의무교육이 되어 버렸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나 요원한 까닭에, 현재로서는 대학이 보통교육이 되는 길밖에 대안이 없어 보인다.
봉건적 ‘반상(班常)차별’이나 계급차별 못지않은 학력 차별은 현대 한국사회의 ‘주홍글씨’ 아닌가. 더군다나 이러한 ‘차이’를 ‘차별’로 공고화하기 위해 일부 ‘특권’대학은 그 특권의 항구화를 시도한다. 그 가운데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법인화’ 전략이다.
사회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법인화’를 통해 고정,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특권적 서열을 영구화하고자 한다. 특히나 법인화 전략은 전세계에서 사학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에서, 그 비중을 더 높여 아예 국공립대학을 고사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는 대학의 공공성을 그 뿌리에서부터 말려 죽이는 일에 진배없다. 이미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교육 실험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도처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 조건에서 현 대학 서열화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인화는 참으로 가서는 안될 길이다.
세 번째는 대학의 기업화다. 아래 기사를 보자. (
☞ 해당기사 전문 보기)
“대우가 인수한 아주대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자 대학 역시 흔들린 대표적인 사례다. 1972년 개교한 아주대는 1977년 대우그룹의 손으로 넘어갔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가 부도가 나면서 재정 불안을 겪었다. 1995년 쌍용이 인수한 국민대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기업이 대학 인수를 통해 '반짝 투자'의 효과만 노리다 보니,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 중 아주대와 울산대, 성균관대는 지난 10년간(2000~2009년) 수익용 기본 재산이 각각 34.7%포인트, 15.3%포인트, 7.3%포인트씩 줄어들었다.
학생들에게도 '득'보단 '실'이 클 수 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이 인수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울산대(현대) 131.5%, 성균관대(삼성) 71.3%, 국민대(쌍용) 67.8%, 아주대(대우) 66%로 140개 사립대 평균의 인상률(62.7%)을 웃돌았다.”
자본과 대학은 그 구성원리가 다르다. 자본의 그것이 이윤이라면, 대학은 진리다. 진리는 이윤에 무차별적이다. 경우에 따라 진리가 돈벌이가 될 수 는 있겠지만, 돈벌이가 대학의 목적과 이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자본과 불가피하게 긴장관계다. 그것이 해체되고 대학의 진리추구가 ‘자본관계 하에 실질적으로 포섭’된다면 대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학이 자본 논리에 포섭되고, 신자유주의적 성장 논리를 대학에 들이대면서부터, 한국대학은 지상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신자유주의 실험실이 되어 버렸고, 대학 구성원 역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순치되어 가고 있다.
반값 등록금 논란을 통한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자금의 투입은 그러므로 세계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한국의 공·사립대학 간의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 관계를 공공성에 유리하게끔 개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IV. 맺는 말
첫째,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실증한 현실이 그만큼 절박해서이지, 그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둘째, 하지만 등록금이 반값 된다고 한국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이는 오직 의식적 노력과 자원의 집중적 투입을 통해 그나마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넷째, 그래서 한국 대학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세계 최고의 사학비중, 세계 최저의 공적 지원, 세계 최고의 등록금, OECD 최저의 취업률로 현상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사회의 ‘보편복지화’라는 구조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반값 등록금의 재분배 효과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만으로 대학교육의 구조가 바뀌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섯째, 그래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공공성 제고, 대학의 서열화 해체, 대학의 기업화 저지와 결합될 때 구조변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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