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급식전쟁'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간 몸싸움 촌극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서 촌극 연출
 
박슬기   기사입력  2009/12/16 [18:27]

경기도교육청과 '급식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16일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몸싸움을 빚는 등 촌극을 연출했다.
 
이날 도의회 이성환 의원(한.안양6) 등 한나라당 소속 40명의 의원들은 제24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감의 경기교육 파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을 상정했다.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이나 경기도청 교육국 설치 등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김 교육감이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며 언론과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으니 특위를 구성해 그 진상을 밝히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건이 상정되자 진종설 의장은 찬반토론없이 표결처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도의회 윤화섭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10여 명이 단상으로 몰려가 진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위 구성을 날치기하려한 이번 안건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전동석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여 명도 의장석으로 몰려가 야당 의원들을 제지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고, 진 의장은 황급히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이태순 대표가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거기서 실컷 놀고 있어"라며 조롱,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협의 이후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발의했다"면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교육국 설치는 경기도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이에 대해 조사를 벌이려면 도청과 도교육청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도교육청만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의회 한나라당은 앞으로 20여 명 안팎의 의원들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무상급식과 관련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정치중립성 위반 행위 ▲교육국 관련 비상근무 지시와 초등학생 강제서명 활동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거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급식전쟁'은 다시 원점
 
한편 지난 14일 한나라당이 도교육청에 수정, 제시한 무상급식 예산안은 이날 김 교육감이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심의가 오는 21일 제6차 본회의로 연기, 보류됐다.
 
김상곤 교육감은 15일 도의회에서 "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고 차상위 150%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로 대상을 임의 조정한 것은 교육적인 면과 효과,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도서벽지 읍.면 지역 학생 전체에 대한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 원안에 포함돼 있다"며 수용 의사를 시사했다.
 
이같은 부동의 의사에 도의회 한나라당은 곧바로 의원총회를 열고 교육예산에 대한 표결처리를 21일로 유보키로 결정했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일단 당 입장도 논의하고 교육청 측과 협의도 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유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4인 가족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12/16 [18:2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