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1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연합이 1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농민대회를 연다.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농민대회의 주제는 '쌀 대란 해결'과 '농협개혁'이다.
 
9월 하순에 장태평 농림부 장관은 CBS에 출연해 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가격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쌀소득보전 직불제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한가마에 16만 7천원 가량은 받을 수 있다고 농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당시 장 장관은 농민의 현실을 모른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로부터 두 달 가량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더 악화돼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은 현지에서 쌀 한가마 값이 13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정부가 쌀 목표 가격을 17만원으로 정하고 현지 쌀값과 목표 가격 차이의 85%를 보전해 주고 있지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민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6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이 5년째 동결되고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마당 21만원 가량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 계산으로 하면 한가마당 5만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쌀값의 하락 요인은 뭐니 뭐니해도 수급 불균형에 있다. 쌀 소비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소비량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9월에 올해 쌀 생산량이 468만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농식품부는 16일 국회 보고를 통해 500만톤에 조금 못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황이 좋아서 25만톤 가량이 기존 재고미에 보태지게 됐다는 뜻이다. 이러다보니 전국농민회 총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끼 쌀값이 300원에도 못미친다고 한다.
 
예년 같으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소비창구로써의 역할을 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매년 평균 25만톤의 쌀이 지원됐다.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도 돕고, 쌀값도 안정시켜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1석 2조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들어 2008년과 2009년에는 한 톨의 쌀도 지원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옥수수를 외국에서 사와서 북한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마저도 10만톤 지원을 요구했지만 1만톤만 제공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샀다는 후문이다.
 
무조건 쌀 지원을 할 수는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돈주고 옥수수 사와 지원하면서 북한으로부터는 고맙다는 말조차 듣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늘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얼마전에 대통령이 쌀종이에 대해 얘기했지만 이게 얼마나 쌀소비를 촉진시킬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기회있을 때마다 밥 대용으로 쌀국수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2년이 다돼가지만 쌀국수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