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마찰을 일으킨 도청 내 '교육국' 신설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5일 도의회는 제24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제2청 내 교육국 설치를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표결 끝에 88.1% 찬성으로 원안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기획위원회 전동석 의원(한·광명3)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개정으로 도지사의 교육 책무가 높아졌다"면서 "학교용지부담금과 지방교육재정 지원, 대학유치 등을 위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교육협력과를 교육국으로 높혀 도민들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민·광명2) 등 14명은 "도교육청에 '교육국'이 있는 만큼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국' 명칭을 '평생교육국'으로 개정하자"며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적의원 100명 중 11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백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도교육청의 반발을 무시하고 중복 명칭으로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교육국' 명칭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면서 "도의회와 도청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명칭변경을 심도있게 논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경호 의원(민·의정부2)은 "경기도교육청 뿐 아니라 전교조와 경기교총 등 교육관련 단체에서도 이번 교육국 신설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도청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희영 의원(무소속·양평1)은 "도교육청이 교육감 특별 지시사항을 통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관련 단체에게 교육국 설치 저지에 나서라고 선동하고 200시간 비상근무까지 선포했다"면서 "그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면 직접 도지사나 의장을 만나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다"고 김상곤 도교육감을 질타했다.
 
이어 임우영 의원(한·파주1)은 교육국 설치 찬성토론자로 나서 "교육국 설치가 도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왜 확대 해석해서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느냐"며 "신종플루 대책 마련이나 고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제2청에 교육정책과와 평생교육과를 거느리는 교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육국 설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등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지난 14일에는 전교조 경기지부 등 경기지역 교육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교육자치 수호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교사와 학부모 등 12만6천여명의 교육 가족이 참여한 교육국 신설 반대 서명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공대위는 일주일 여의 기간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교육자치를 수호하려는 경기 교육가족의 의지를 확인하고 본회의에서 이런 염원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도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를 공포하고 개편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