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근혜 '파워'는 확인했지만… '원칙'은 어딨지?
정치권, 비판의 목소리 …일부 박사모 회원들도 실망감 표시
 
강인영   기사입력  2009/07/23 [16:27]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파워'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나 박 전 대표가 평소 강조해 왔던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일어 향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합의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사전규제 진입과 사후규제 진입을 다할 수 있게 했고 여론독과점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했다"며 "이 정도면 국민들이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법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한 마디 정치'로 고비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박 전 대표의 '원칙'이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직권상정으로 미디어법이 처리될 경우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처리를 주문했지만 한나라당의 최종안이 나온지 24시간도 안 돼 강행처리를 용인한 셈이 됐다. 한나라당이 박 전 대표의 제안을 수용해 마련했다는 여론 독과점 문제 해결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이 통과시킨 미디어법 수정안은 구독률 20% 이상의 신문사는 방송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사전규제를 했지만 실제로 구독률이 그 이상을 넘는 신문사는 없어 허울에 그친다는 것이다.
 
◈ 정치권, 비판 목소리…박사모 일부 회원도 '실망감' 표시
 
이에 일부 박사모 회원들도 박 전 대표에게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 회원은 박사모 카페에 "미디어법에 국민 70%가 반대하고 있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글을 남겼다.
 
"박 전 대표가 일생일대의 실수를 했다," "박 전 대표에게 무기력함을 느낀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좀 더 일찍 미디어법 대안을 제안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표가 초반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처리를 강조했다"면서"그렇다면 끝까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박 전 대표의 태도는 너무나 기회주의적고 당 내부 관계에 급급한 나머지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해왔다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도 브리핑을 통해 "평소 '5음절 정치'를 해 온 박근혜 전 대표의 이번 처신은 '무책임 정치'"라며 "무책임 정치를 만회하려면 불법 탈법 언론 악법에 대해 무효 입장을 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12월 당시 여당의 사학법 직권상정 통과에 대해 당시 야당의 수장이었던 박 전 대표는 "폭력적 날치기로 처리된 개정안은 원천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날 미디어법 강행처리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9/07/23 [16:27]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