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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대밭 국회'…미디어법 '타협'이냐 '파국'이냐
'시한폭탄' 여야…'박근혜 변수' 속 김형오 의장 결단 주목
 
김진오   기사입력  2009/07/20 [10:27]

방송법으로 온통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 아니 쑥대밭으로 돼 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이법으로 인해 전쟁터로 변하기 일보 직전의 국회 상황을 묘사한 말이다.
 
어쩌다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이 지경이 됐는가?
 
미디어법이다. 조선과 중앙, 동아일보(약칭 조중동)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방송법과 신문법을 바꾸려다 보니 빚어진 대형 참사 직전의 단계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죽했으면 "이 법은 조중동의 보수 언론을 어떻게 방송에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을까.
 
김형오 국회의장은 "협상을 통해 타협하면 못할 게 없다"고 말했으나 여·야의 진정한 대화와 타협을 본 지 오래됐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런 야당은 처음 봤다며 마주앉기조차 거북해 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민노당은 5공 독재 정당인 민정당식 정치라며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대표는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야당을 욕하고,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대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을 비난한다.
 
안상수 대표는 20일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의한 강행 처리 외엔 방법이 없다고 배수진을 쳤으나 박근혜 전 대표의 미디어법 반대 발언으로 협상 시한을 이날까지로 하루 연기했다.
 
정세균 대표는 미디어법 직권상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야 영수회담을 갖자고 제안했다.
 
정치 파국의 원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나 작금의 입법전쟁은 조·중·동 신문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문제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정부가) 조·중·동에 방송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같다"면서 "조·중·동에 방송을 허가하지 않고서는 좌파 방송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영구 집권을 위해 미디어법을 바꾸려 한다고 응수했다. 그런데 협상의 틈새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섰다.
 
박 전 대표는 19일 측근을 통해 "미디어법 표결에 찬성하더라도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전열을 가다듬어 일사분란한 행동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여권 심부를 향해 '비수'를 꽂은 것이나 진배없다.
 
여당은 평지풍파에 휘말렸고, 야당은 환호하고 있다.
 
청와대와 친이 직계,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요구해온 친박계 중진들도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박(朴)'의 반대 입장 표명이 여·야 간 대타협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서부터 한나라당 내 파열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여·야 지도부가 '전쟁'을 외치는 마당에 김형오 국회의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본회의 개의와 직권상정 등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선택해야 한다.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강행 처리하고 국회의장을 그만두던가, 아니면 어떻게든 막판 대타협을 이끌어 내 국회의장은 살아 있다는 평을 들을 것인가를 말이다.
 
또한 청와대도 정세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이라는 선택지를 받았으나 "미디어법은 여야 간 대화를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NO'에 가까운 답을 내렸다.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선택과 해법의 시기는 다가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묘수를 찾으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디어법을 놓고 시한폭탄을 마주든 여야의 대치는 여야 지도자들의 대화를 통한 '통큰' 결단만이 남아 있다.
 
파국도, 대타협도 그들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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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7/20 [10:2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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