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지지층 향한 충성심'

임종인 의원은 오늘날 개혁·진보성을 잃고 집단으로 변질된 범여권 출신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순도 90%의 진보개혁' 라벨을 붙여줘도 아깝지 않은 '희귀종'이다.

'벼락대신' 임종인은 늘 옳다는 생각이 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다. 특히 불의에 대한 비판엔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당 지도부 및 주류세력이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변심과 후퇴를 거듭하자, 국회에서 가장 많이 당론을 어겨가며 진보개혁적 '소신 투표'로 일관했다.

범여권 정치인 중에 누구보다 앞장서 노 대통령의 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 분양원가 공개 거부, 친재벌·반서민적 경제정책, 반노동자적 노동정책, 한미FTA 강행 등 잇따른 반개혁-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하면서 친노 세력과 당내 실용파들로부터 '돈키호테', '극좌'라는 비아냥과 함께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오지랖도 넓다. 그는 우리 사회에 약자와 소수자의 외로운 싸움이 있는 곳, 불의가 있는 곳, 진보개혁적 목소리가 있는 곳 등에는 안 끼는 데가 없다. 어느덧 나이 53살이 된 국회의원. 그의 진보개혁을 향한 열정은 오늘날 집단으로 변질된 386인 정치인들을 통째로 '쪽팔리게' 만들고 있다.

이런 그의 신념과 거침없는 행보는 오로지 '지지층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왔다.

그는 지난 2004년 5월 6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나를 뽑아준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내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없는 사람 편에 서라고 했어요. 나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예요."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듯 임 의원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죽 끓듯이 변심을 거듭해온 범여권 정치인들과는 확연히 '종(種)'이 달랐다.

2004년 4.15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가 넘는 152석의 의석을 확보, 명실상부한 원내 제1당이자 집권여당이 된 열린우리당(현 통합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2004년 4월 26~28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개최된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의 노선과 진로를 '실용주의'로 정하면서부터 지지층의 염원을 정면으로 배반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을 막아서며 진보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아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경제관료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이 워크숍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이견이 있어선 안된다."고 강다짐했다.

이 때 임종인 의원은 정동영, 강봉균, 임채정 의원 등이 주도한 중도실용 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이 어떤 계층을 대변할 것인지를 정하고 개혁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다. 임 의원이 집권여당의 '거대한 변절'과 맞서 '외로운 전사'의 길로 접어든 순간이었다.

이후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4년 내내 '중도실용'을 표방하며 지속적으로 보수우경화되면서 주요 이슈에 대한 개혁법안은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그들의 변절과 지지층 배신에 실망과 분노를 거듭하며 범여권 정치집단 전체에 대한 '무관심·냉소·혐오'만 켜켜이 쌓여갔다.

한마디로 범여권은 지난 4년 동안 핵심 지지층을 모두 날려버렸고, 2007년 대선 참패와 몰락은 이미 2004년 총선 당선자 워크숍에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잘못된 노선으로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 정치세력이 중도세력까지 외연확대에 성공한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기 때문이다.

'변절은 가라' 임종인의 거침없는 하이킥

그러나 임종인 의원만은 달랐다. 임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위기 때마다 연 국회의원 위크숍이나 홈페이지 글 등을 통해 당 주도세력의 단합론과 잘못된 실용 노선(보수우경화)에 따른 각종 개혁 후퇴·포기를 '줄기차게' 비판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사회적 개혁'을 철저히 하고,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자."고 더욱 목청을 높여갔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비참할 정도로 국민 지지를 잃은 것은 지지층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고, 서민·중산층·중소기업가·자영업자 등 지지층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만이 열린우리당이 살길."이라고 끊임없이 역설했다.

그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활동도 이런 소신을 액면 그대로, 꿋꿋하게 실천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행보 하나하나가 개혁·진보 지지층의 염원을 오롯이 대변하고, 힘없고 삶에 지친 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대장전'이었다.

그는 2004년 12월 20일 밤부터 시작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비롯한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는 '국회농성'에 참여해 11일 동안 철야농성을 벌였다. 또 국회 이라크 현지조사단 일원으로 자이툰 부대 파병지역 조사활동 등을 벌이며 이라크 파병 연장안 반대, 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자이툰 부대 철군 결의안 등을 적극 주도했다.

2005년 여름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열린우리당 의원 중 노 대통령 앞에서 그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대연정 제안을 비판·반대하는 글을 세 차례나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유시민, 이광재 등 친노 의원들 대부분은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적극 옹호했으나, 결국 노 대통령은 2년 후인 2007년 9월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대연정 제안은 내 전략이 보통은 옳았다고 하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였다. 아주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스스로 패착임을 인정하고 말았다.

임 의원은 2007년 1월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도 "대통령의 국정실패는 단임제 때문이 아니라, 노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탓이다."며 반대했다.

2006년 5월 4일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을 때 일은 너무도 유명하다. 대추분교에서 시민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평택으로 달려간 임 의원은 대추분교 옥상에까지 올라가 경찰 포클레인을 막아선 채 "오늘 상황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 전남도청 진압 상황과 같다. 특전사가 강제 진압했던 당시를 연상케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노 정권을 강력 비판했다.

노무현 비정규직법에 '단 한 명의 반대표'

2006년 11월 30일 제안 설명도 없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진 '비정규직 3법'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을 때, 반대표는 열린우리당에서 임종인 의원이 던진 단 '1표'뿐이었다.

그 때 대다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한나라당과 찰떡 공조해 통과시킨 비정규직법은 오늘날 비정규직을 줄이기는커녕 기업들이 2년마다 해고와 외주화(아웃소싱) 등의 편법을 남발하면서 비정규직은 더욱 늘어나는 악법이 되고 말았다. 유일한 반대 소신파 임종인 의원의 판단이 옳았던 것이다.

당시 반대토론을 위해 발언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임 의원은 "나는 비통한 심정으로 반대표를 던졌고, 1시간 넘게 열린우리당이 왜 이러는지 참담한 심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통탄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대표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적 인물이라던 김근태 의원이였다.

임 의원은 범여권 출신 의원 중 유일하게 KTX 승무원(2007.7.9), 이랜드(2007.7.17)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찾아가 지지·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임 의원의 확고한 '친서민-재벌규제적(진보개혁적) 경제관'은 지난 2006년 4월 12일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 중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반대 △금산법 완화(재벌의 은행 소유) 반대 △법인세 인상 △비정규직 30%이하로 줄이고 차별 해소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적용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위해 산업별 교섭구조 제도화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 △중소기업 적극 지원과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개선 △자영업자 보호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급격한 소득 저하 방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폐지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불패 신화 깨기 △한미FTA 반대 등을 역설한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와 지본시장 통합법에도 양극화 심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교육·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한다.

'대형 할인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지역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 등 중소영세상인(중소유통업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대형 할인점의 설립요건, 판매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지역유통조합과 지역소비자회 결성을 통해 중소영세상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2006.5.23)을 공동발의했다.

한미FTA 반대 단식하다 피 토하며 쓰러져

2006년 9월 7일 임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협상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여당 의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며 경고를 먹기도 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너무 걱정해서 한 행위인데, 우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고 경고조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4천 8백만 국민을 태운 트럭을 잘못 몰고 가기 때문에 트럭 앞에 드러눕는 심정으로 나선 것이다."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노 정권의 한미FTA 타결 강행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반대 단식에 동참했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임박하던 2007년 3월 27일 국회 앞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가 단식 9일째인 4월 4일 급성위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다.

임 의원은 한미FTA 단식농성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재벌과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과 제2의 대연정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이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노 대통령은 차라리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엄청난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를 막기 위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2005년 11월 23일 임 의원은 도시 출신임에도 "정부의 농업개방 대책이 너무나 안이하고 미흡하다."며 국회 쌀협상 비준안에 반대하기도 했다.

마지막 성역 '김앤장'에 도전장, 세상을 놀라게 하다

올해 1월 8일엔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당선자보다도 세다는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의 막강한 권력 실상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역작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출판해 또 한번 그의 용기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앤장은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우리 사회 어느 곳도 김앤장을 쉽게 비판조차 하지 못하는 등 성역화되었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예외였다. 그는 국회의원 '직'을 걸고 김앤장의 실체를 파헤치고 폐단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거의 유일한 의원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2월 15일엔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핵심적 몸통수사를 위해 '론스타 특검법'까지 발의했다.

임 의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잘 짜여진 국부강탈 드라마'라고 결론 내리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검찰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다른 곳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을 '압수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사태와 이건희 회장 수사와 관련해서도 임 의원은 거침이 없었다. 국회 법사위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에서 법무부, 검찰청에 삼성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수사를 촉구해왔다. 또한 여러 차례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촉구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요구해왔다. 삼성 특검법도 공동발의했다.

임 의원은 고교평준화를 적극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운동에도 동참했다.

'소신' 꺾지 않는 '유식한 행동가'

그는 주변의 따가운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송, 신문 기고, 토론회 등과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는 데 집중해왔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전도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사상적·종교적 이유로 군대 가고 싶지 않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인정해줘야 한다. 그것이 복지수요 급증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복지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오랜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급기야 정부도 2007년 9월 18일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수그러들고 찬성 여론이 과반수를 넘는 등 국민적 이해의 폭도 넓어졌다. 임 의원의 일관된 소신과 노력이 그 결실을 보게된 것이다.

그는 군축(국방비 감축)론자이며, 네티즌의 거센 비난을 무릎쓰고 '홍준표법'(재외동포법 개정안)에도 소신에 따라 반대했다.

이같은 임 의원의 솔직담백한 저돌성은 간혹 융통성 부족과 말실수를 낳기도 했다. 그가 몇차례 구설수에 오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정치행위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그가 돈키호테식 무모한 행동주의자는 결코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너무 유식한 행동가였다. 그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앞서 사전에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정밀하게 분석한 뒤, 핵심을 찔러 거침없이 비판을 감행한다. 그는 영어와 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평소 임 의원과 친분이 각별한 정청래 의원은 지난 1월 8일 임 의원의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에 축사자로 참석해 "임종인 의원은 잠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책을 읽고 고민을 하면서 뇌를 움직이는 사람이다. 임종인 의원은 현재 8개 국어를 한다. 그는 해외에 출장갈 때도 그 나라 말로 직접 대화하기 위해 사전을 옆에 끼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임 의원의 성실함을 소개했다.

2005년 10월 4일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으로부터 2005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