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 종교인들은 다 내는 세금을 우리나라 종교인들만 안 내겠다니...
 
우리나라 종교인들의 탈세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물론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무작위 행위가 정당하며 자신들의 행위가 탈세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종교인들은 다 내는 세금을 우리나라 종교인들만 안 내겠다고 버티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이 글에서 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논점들은 제쳐 두고 단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인 종교인들의 탈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추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탈세가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종교인들의 탈세규모 총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평균소득을 추정해 보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의 평균소득을 알아야 평균과세표준액수를 알 수 있고 평균과세표준액수를 알아야 평균탈세액수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들의 평균소득을 추정할 만한 정확한 자료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불가피하게 이들의 평균소득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소득과 일치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세규모를 추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료-1]을 보면 2006년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이 231.7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로자 가구의 가구주 월평균 소득이 국민들의 평소 생각보다 적은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자 가구 중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노동계에서는 50% 이상이라 함.)
 
[자료-1]근로자 가구 분위별 월평균 소득 및 가구주소득(2006)
(분위)----(가구소득)--(가구주소득)
(평균)----340.6만원---231.7만원
(1분위)---122.2만원----93.2만원
(2분위)---218.4만원---160.6만원
(3분위)---299.1만원---214.8만원
(4분위)---397.7만원---277.7만원
(5분위)---665.2만원---412.1만원
(주) 세금 징수 전 소득임.
(주) ‘근로자가구’에는 대기업 임직원 등의 가구까지 포함됨, 엄밀하게는 표현하면 ‘피용자가구’라는 용어가 더 정확함. 
(자료 출처) : 통계청, 가계조사연보 
 
그렇다면 성직자들의 월평균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저는 성직자들의 월평균소득도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종교단체 신도들이 성직자들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이들에게 상당히 높은 급여가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직자의 탈세액 총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이 ‘성직자의 수’입니다. 성직자의 탈세액 총액은 성직자의 개인별 탈세액에 성직자 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성직자들의 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02년 문화관광부가 각종 종교단체들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통계를 내놓은 것이 그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2]2002년 한국의 종교인 현황
(종교별)----(교당수)-----(교직자수)
불교-----2만 2072개----4만 1362명
개신교---6만 0785개---12만 4310명
천주교------1258개----1만 2536명
유교--------730개-----3만 1833명
천도교-------283개--------5670명
원불교-------520개--------2455명
대종교-------109개---------358명
그 외 ------4992개----28만 0685명
계------9만 0749개----49만 9209명
(자료 출처) : 문화관광부. 한국의 종교현황(2002)
 
[자료-2]의 수치들은 각종 종교단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영하는 점술집들도 부지기수로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위의 수치들은 상당히 과소하게 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료-2]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인들 전체 가구 수는 50만 가구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1500만 가구 중 3.3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탈세는 다수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를 크게 위협.    
 
위의 두 가지 가정, 즉 종교인들의 월평균 소득수준이 우리나라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과 유사하다는 가정과, 전체 가구 중 종교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33%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의 소득세 탈세총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현재 1500만 전체 가구가 내고 있는 소득세 총액 중에서 3.33%의 종교인 가구가  내야 하는 소득세 총액이 얼마인지 추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료-3]에서 보다시피 2007년 1500만 전체 가구의 소득세 총액은 20조 원 정도이므로  그 중에서 50만 종교인 가구가 내야 하는 소득세 총액은 20조 원의 3.33%인 6600억원이 될 것입니다.        
 
[자료-3]2007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액 추정
2003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액---13조 9299억원
2005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액---17조 2154억원
2007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액---20조원(추정)
(자료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렇다면 종교인들이 매년 탈세하는 6600억원의 돈은 가난한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인들 50만 가구가 매년 6600억 원씩 탈세를 하게 되면, 즉 종교인들이 가구당 연평균 132만원(=6600억원/50만 가구)씩 탈세를 하게 되면 저소득층 서민들 중에서 50만 가구는 연평균 132만원씩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인들의 탈세로 인하여 결식아동 가구, 소녀소녀가장 가구, 독거 노인 가구 등등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너무나도 절실한 복지혜택이 매년 6600억원씩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저소득층들이 50만 가구라면 가구당  연평균 132만원, 월평균 11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종교인들의 탈세는 경제성장에도 크게 역행. 
 
그리고 또 종교인들의 탈세는 경제성장에도 큰 장애요인이 됩니다. 즉 종교인들의 탈세는 빈번하게 회전되어야 할 돈들이 부유층 종교인들 수중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잠겨 있는 상태를 장기화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비하여 경제성장 촉진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다시 말해 6600억원의 돈이 1~2분위의 저소득층 수중에 들어 가면 소비성향 높은 이들이 바로바로 소비에 들어가므로 자본의 회전속도가 매우 빨라져 경제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6600억 원이라는 돈이 부유층 종교인들의 수중에 들어가서 장기간 돌지 않고 잠겨 있거나 해외여행비로 지출되거나 외제명품소비로 지출되면 같은 액수 지출이라도 국내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크게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자료-4]한일 계층별 평균소비성향 비교(2004년)
(분위)----(한국)---(일본)
1분위---146.1%---90.2%---최저소득층
2분위---102.0%---80.4%
3분위----90.5%---80.2%
4분위----87.7%---75.3%
5분위----83.1%---74.9%
6분위----77.1%---72.5%
7분위----73.8%---75.4%
8분위----70.1%---73.4%
9분위----65.9%---72.5%
10분위---59.0%---66.7%---최고소득층
(자료 출처) : 한국 통계청, 일본 총무성
(주)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액/가처분소득
(주)가처분소득=총소득ㅡ직접세,4대보험료,대출이자 등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같은 액수의 소비라도 다수 저소득층의 국산품 소비는 소수 부유층의 외제품 소비에 비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훨씬 크다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층의 국산품 소비는 여러 경로를 거쳐 국내의 투자,소비,수출을 연쇄적으로 촉진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산업연관표 분석에서는 이런 효과를 ‘생산유발효과’라 부릅니다. 반면 부유층의 외제품 소비는 그런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같은 액수의 다수 저소득층의 국산품 소비와 소수 부유층의 외제품 소비를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에 비하여 생산유발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종교인들이 6600억 원이나 되는 세금을 탈세하지 아니하고, 이 돈들이 정부재정을 통해 빈곤한 저소득층 수중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경제성장 촉진효과도 커지고 양극화도 해소되고 빈곤층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종교인들도 비난의 멍에에서 벗어나고 사회적인 투명도도 높아집니다.
 
종교인들이 탈세하면 국민들로부터 존중과 존경 받기 어려워 
 
지금은 종교인들이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공평한 과세, 공평한 납세야말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소득이 낮다면 그들도 다른 국민들과 차별없이 면세대상이 될 것이고 종교인의 소득이 매우 낮아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그들도 다른 국민들과 차별없이 복지수혜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득 종교인이라 하여 정부가 다른 국민들과 차별하여 과도하게 과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고 싶다면 그들 스스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종교인들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속적으로 탈세집단으로 남아있다면 결코 국민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