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포기서를 제출하려 하는 피해자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홈페이지

8월 15일 광복절이 어언 58년이나 지났다. 지금부터 58년 전인 1945년에 일본 제국이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짐으로서 항복한 날이다. 아울러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날이다. 그런데 그 때 일제에 강제로 끌려가 일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노동을 하거나 전쟁까지 한 노인들이 60년이 가까워오는 오늘까지 일제로부터 아무런 보상과 사과를 듣지 못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 그 대책을 호소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이다.

참으로 가슴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이 남의 나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교통상부 정아무개 국장은 이미 끝난 일이라며 노인들을 나무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한푼 보상도 받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 말도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 이런 설움과 분노를 듣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안 하는 정부가 무슨 정부냐고 울부짖고 있다.

1965년 한일회담으로 일본과 끝났고 1996년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판결했다고 관리들은 말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1965년 김종필이 나서서 타결한 한일회담은 잘못된 것이고 1996년 헌법 재판 또한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고 자주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제 때 일제 국민 교육을 받은 반쪽 일본인, 일제 앞잡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국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로서 일본인보다 더 못된 정치인이고 관리들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노무현 정권은 한글세대이고 대한민국 세대다. 지난 일제 세대가 이끄는 정권들과는 다르게 자주 정치, 외세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고 키우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백범은 우리가 자주 독립하기를 소원했고 그러기 위해 싸웠다.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는 자주 독립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불신하고 있다. 아직도 미국과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이번 일제 피해자 국민들의 국적포기 선언은 보통 일이 아이다. 그 분들만의 심정이 아니다. 나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말글문제나 친일파 청산문제들 처리를 보면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저 정치인이, 저 공무원들이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랏일을 하는 것인지, 미국이나 일본을 위해 나랏일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더러운 놈들이란 욕이 저절로 나왔다.

며칠 전 신문에 미국의 하원에서는 "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 중이다. 돈 에번스 하원의원은 지난달 말 28명 연명으로 하원 국제 관계 위에 이런 내용을 담은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냈다고 워싱턴 의회 소식통이 9일 전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일본 정부는 2차 대전과 아시아 식민지배 당시 위안부로 알려진 젊은 여성들을 성적 노예로 착취한 데 대해 분명하고 명백한 공식 사과를 해야 하며, 희생자에 즉각 배상하고 이런 끔직한 범죄에 대해 이후 세대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보면서 한국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궁금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고, 무슨 일이 국민과 후손과 나라를 위한 일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미국 하원의 하는 일을 보고 이미 끝난 일 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군다고 혼잣말을 했을 지도 모른다. 미국인이라면 쩔쩔매는 한국의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큰소리로는 못했을 것이다. 지금도 밤낮 정치 권력 싸움만 하고 자신들 권위와 권리 지키고, 더러운 정치자금 이야기만 열내는 꼴을 보면서 그런 기분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아! 공무원들아! 나라와 국민을 위해 나랏일을 똑바로 열심히 하라! 이 나라임자가 국경일이란 8월 15일 광복절에 국치일 기분이 들지 않게 하라!  나라임자 이대로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너무 심난해서 한마디 하니 흘려 듣지 말기 바란다!  / 본지고문

* 필자는 '우리말글살리는 겨레모임' 공동대표, 한글인터넷주소추진총연합회 본부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