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은 <레디앙>에 실린 [정태인의 경제정책 검증①] 겸손한 국현씨? 정책기조 "그때 그때 달라요" 라는 기사에 대한 윤여진(문국현 정책자문위원. 이대 국제대학원)의 반론, 이에 대한 조진한(진보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반박 글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편집자 주.
"친절한 태인 씨"
[반론] "정태인식 '문국현 검증'은 불량품"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율 공약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선거철이니까 당연한 현상이다. 문국현 후보는 8% 성장을 이야기 하고 있으며,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각각 7%와 6%를 제시하고 있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정태인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장은 지난 30일자 인터넷매체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수고스럽게도 각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 매체를 통한 토론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태인 씨로부터 객관적인 판단과 견해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그가 기획하는 시리즈의 첫 작품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정태인씨는 본인이 민주노동당 소속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밝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가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을 충분히 예시했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태인 씨는 문국현 후보의 8% 경제성장 정책에 대해 "거시적 정합성이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가한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경제학자라면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바꿔보자 정태인 씨는 문국현 후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성장정책을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에 기초한 분석방법에 짜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요소투입의 확대를 통해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성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8%의 성장율은 목표치가 아니다.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예상치이다. 따라서 정태인씨가 우려하는 바와 같은 8%라는 수치에 발목을 잡혀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패러다임의 전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 탈바꿈한 국가들의 예는 많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이 정체되어 저소득국가에 머물렀던 아일랜드는 새로운 성장정책으로 1995년 이후 연간 8%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여 유럽의 가장 부유한 국가의 하나가 되었다.
핀란드 역시 1990년대 이후 평생학습사회를 건설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1973~95년 1.29%에서 1995~2002년 2.46%로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율도 같은 기간 중 1.5~2%에서 3~4%로 2배가 되었다. 중국, 인도, 싱가폴 등도 최근 8%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오류 검증 바로잡기 이제 정태인 씨의 이른바 검증을 좀 더 세세하게 바로 잡아 보자.
먼저 8%의 성장내용 중 잠재성장율과 추세성장율이 혼합돼 쓰이고 있으며 추세성장율(5%)이 잠재성장율(4%)보다 일관되게 높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문국현 후보의 공약에 표시된 잠재성장율은 기존 패러다임 하에서의 것으로서 추세성장율과 같은 개념이며 그 크기는 대략 4%~5%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이 2003년에 발표한 수치는 4.8%이다.) 이것이 때로 4%로나 5%로 언급되었다.
잠재성장율과 추세성장율을 혼용하게 된 배경은 잠재성장율로 표시할 경우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잠재성장율도 4%~5%로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거 패러다임 하에서의 잠재성장율을 추세성장율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정태인 씨는 추세성장율이 현실성장률을 뜻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추세성장율과 현실성장율은 다른 개념이다. 현실성장율(정태인씨는 이를 real growth rate로 표기하였다)의 정확한 표기는 실제성장율(actual growth rate)이다. 또한 정태인씨는 "잠재성장율(potential growth rate)은.. 최대성장율(이른바 NAIRU)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며 개념의 혼동이 너무 심하다. 게다가 NAIRU(Non 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는 경제성장율도 아닌 실업율이다!
금년 3/4분기 경제성장율(잠정치)은 연율 6%이다. 그러나 여전히 잠재성장율은 5%를 넘지 않는다. 정태인씨가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반드시 잠재성장율이 실제성장율보다 높아야 되는 것은 아니며 잠재성장율이 최대의 성장율을 의미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정치인에게 정확한 용어사용을 주문하는 것은 무리일까?"라고 질문하는 정태인씨에게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200억 달러 FDI와 외자유치 전문가 다음은 FDI와 관련된 정태인 씨의 비판을 살펴보자. 정태인씨는 문 후보의 공약이 마치 부정부패만 척결되면 FDI가 5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부정부패만 해결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정태인씨의 외자유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정태인씨와 같은 분이 1년6개월이 아니라, 5년 외자유치총괄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앉아 있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FDI 실적은 저조할 것이 뻔하다.
외자유치는 우리 노력에 달렸다. 러시아의 외자유치가 1400억 달러에 달한다면 우리경제의 규모나 우리기업들의 능력에 비추어볼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경우 2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는가?
세계화 및 FTA와 관련된 정태인 한미FTA 저지 사업본부장의 비판은 여기서 논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8%성장 달성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논쟁이 발전할 게 분명하니까.
"참신하다. 그러나…" 정태인 씨는 중소기업의 재창조를 통해 경제성장율을 2%포인트 끌어 오리겠다는 문국현 후보의 공약에 대해 "참신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아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태인씨는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통계는 약간의 수고만 감수하면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에서 구할 수 있다.) 우리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에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는 많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문국현 후보가 제시한 것이 과로체제 해소를 통한 학습체제 구축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300시간을 넘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의 1400시간, 프랑스의 1500시간, 독일의 1600시간, 일본과 미국의 1800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500~1100시간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시간의 근로는 일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려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학습할 시간과 여유도 없으니 생산성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행이도 정태인 씨가 학습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매년 20%가 향상되어 5년 후 두배가 된다면 성장율이 15~25%가 될 것 같다는 주장도 한다. (매년 20% 향상하면 5년 후 2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생산성은 15% 성장하는 게 맞다.)
근사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태인씨는 왜 2%의 추가성장만 이야기 했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정태인씨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중소기업이 매년 15%씩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그래서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의 4분의 1 정도를 5년 후 생산성이 두 배가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2%의 추가성장율을 제시하였다.
정태인 씨는 4조2교대가 마치 뉴패러다임의 핵심인양 이야기 하고 있지만 4조 2교대는 학습시간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일 뿐 모든 중소기업이 4조2교대제를 택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대제가 아니라 과로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정태인 씨는 문국현 후보가 1%의 경제성장이 30만명의 고용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국현 후보의 이야기는 연 1%의 성장이 약 6만명의 고용을 창출한다(KDI자료)는 전제하에 집권기간 5년 동안 총 30만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한 결과가 아닐까?
제대로 된 검증을 기대하며 이제 결론을 내리자. 문국현의 8% 경제성장은 달성 가능한 것인가? 불행이도 정태인 씨의 친절한 검증은 불량품이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8% 성장 불가론도 신뢰할 수 없다. 검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 윤여진 (문국현 정책자문위원. 이대 국제대학원)
“정책은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다”
[윤여진 반론을 읽고] "나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글"
문국현 후보의 경제공약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적지 않다. 경제학을 전공한 나조차도 그럴 듯하다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8% 성장의 공약을 보고 난 후, 잠시 짜릿했던 기분을 접고 ‘역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신기루 공약을 보고 실망한 사람은 비단 경제학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태인 본부장의 글은 의도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실망감을 좀 더 촘촘히 나열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오늘(11월 2일) 인터넷 언론에 실린 정책참모 윤여진 교수의 반론을 보고 과연 그 진정성을 떠나 문국현 솔루션이 이 정도까지 모래성이었나 하는 실망감이 가중되었다.
이 글은 문 후보가 좀 더 정합성 있는 경제정책을 가지고 정책 경쟁에 나서기에 바라는 심정으로 쓴 글이다. 본격적인 반론은 정 본부장이 알아서 할 터이고 나는 아름다운 경쟁을 위해 훈수를 두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훈수 두는 심정으로 무릇 경제정책이란 일자리 정책이다. 그 수를 늘리는 것과 아울러 종사자의 안정성을 부여해야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일자리 정책은 흔히 성장 정책으로 나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북유럽의 유연안정성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경기부양으로 총량을 억지로 늘려 인플레를 초래하기보다는 직업의 이동성을 강화하는 대신 정부가 실업수당(월급의 80%내외 수준)을 지급하고 재훈련교육을 강화하여 그 결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나는 문 후보가 바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줄 알았다. 평소에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시는 분이고, 4조2교대의 정신으로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과 교육시간을 부여하자고 주장하시는 분인지라 당연히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은 방식을 선호하시는 줄 알았다. 나만의 착각일까?
윤 교수의 주장은 나의 기대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한 글이었다. 그가 패러다임의 전환,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고성장을 주장하는 나라의 예로 든 것은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아닌 아일랜드였다.
물론 핀란드와 미국의 예도 들었다. 연이어 중국, 인도, 싱가폴도 등장한다. 어지러웠다. 이 모든 나라의 발전궤적을 모방하자는 것인가? 분명 정태인 본부장은 선진국의 예를 들라고 요구하였는데, 고도성장한 나라를 모두 예시한 후 "봐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냐”고 반론하는 것은 현문우답이다.
문국현의 거시경제모델은 없다?
발전모델은 다양하지만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노동의 유연성과 시장원리를 제1의 기조로 삼는 영미식 모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되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 협력을 이끄는 유럽(대륙) 모델, 빈약한 부존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인적자원에 투자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모색하는 북유럽(노르딕)모델, 그리고 일본과 같은 관치경제와 협조적 노사관계를 축으로 하는 아시아 모델.
그중 사회복지와 생산성을 적극적인 동인으로 삼는 측면에서 대륙 모델과 노르딕 모델은 유사하면서도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데 윤 교수는 해외 대기업 외자유치로 고용을 이끄는 아일랜드(영미식 모델)와 평생학습과 과학기술투자(그리고 산학연 클러스터)로 성장을 도모하는 핀란드(노르딕 모델), 그리고 중국, 인도와 같은 발전도상국(아시아 모델)을 마구 섞어놓고 있어 과연 문국현의 성장모델이 어느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혹시 시간이 없어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잠재성장을 넘는 실질성장은 거품성장 다음으로 성장개념 문제. 추세성장이든, 현실성장이든, 실제성장이든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성장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성장이라면 분면 ‘잠재’성장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 본부장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잠재성장이란 가용한 모든 자원(노동, 자본)을 투여했을 때 가능한 성장이란 것도 포함되어 있다(이 대목에서 인플레 없는 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나이루/NAIRU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윤 교수가 이를 오독하고 있다).
여기에 윤 교수가 꼬투리를 잡는 것은 생산적 정책논쟁에서 한참이나 어긋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을 뛰어넘는 실질성장이 가능하냐’의 여부이다. 정 본부장은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윤 교수의 반론은 ‘이렇게 가능하다’를 밝히면 되는 일이다. 그러나 ‘분기상승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분기가 수출의 호조로 6%되었다고 해서 4분기에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연평균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윤 교수는 연평균으로 어떻게 8%가 되는 지를 밝히면 되는 일이다.
만약 잠재성장률을 뛰어넘어 3%씩 추가로 그것도 5년간 지속한다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분명 그것은 거품성장이며 언젠간 터지고 말 것이다. 더군다나 임기 내에 잠재성장률을 8%로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how)’이다 나는 솔직히 문 후보로부터 ‘어떻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서 추가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았다. 다른 사람도 여기에 집중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4조2교대-평생학습의 메아리뿐. 구체적인 제도와 방법은 아직 들어본 바 없다.
윤 교수는 “중소기업의 4분의 1정도를 5년 후 생산성이 두 배가 되도록 설정하고 2%의 추가성장”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은? 또한 4조2교대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슬쩍 흘린 후 “중요한 것은 교대제가 아니라 과로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은 ‘8%’ 성장도 아니고 생산성 ‘두 배’ 성장도 아니다. 어떻게(how)가 빠졌다. 그것을 어떤 제도와 재정을 도입하여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는가’이다. 그 답을 기다리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문 후보와 윤 교수에게 잠깐 힌트를 주자면, 그 답은 바로 성장(률)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률)을 높이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다양한 모델 중에서 좋은 것들만 모아놓을 수는 없다. 어느 하나를 중심으로 놓고 다른 것들을 보조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따라서 문 후보와 참모들은 그 자신이 어떤 체제와 모델을 끌어안을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앞서 얘기했지만 해고가 자유롭지만 3~4년의 실업수당과 재교육 훈련을 병행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덴마크 모델, 해고가 다소 어렵지만 단시간 근로유형을 창출하여 다수의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대기업(서비스업) 중심의 네덜란드 모델, 그리고 공학교육과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를 중심으로 신시장을 개척하는 핀란드-스웨덴 모델 등. 문 후보가 여기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의 진보들이 동경하는 북유럽 나라들이 요즘 집중하는 것은, 외자유치와 해외자원개발로 인한 GDP고도성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화시대의 고용 증대와 일자리 연대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하나 더. 이런 유형의 나라들은 세금부담이 높다는 것. 지금까지를 이해하였다면 왜 민주노동당이 부유세와 사회복지세를 통한 복지강국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주장하는지 그리고 사회연대를 그토록 목매어 외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경제정책은 일관성과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국현의 8% 성장은 달성 가능하지 않다. 생산성이란 그리 단기간에 높여나가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교육투자와 복지를 통한 생활안정이 뒷받침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관행으로 뿌리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윤 교수가 주장하는 경제정책은 신뢰할 수 없다. 정책은 그렇게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다.
/ 조진한 (진보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