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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소신심사하고 SBS는 공정경쟁하라”
경인지역새방송창준위, 정통부 앞에서 방송국 허가 촉구 기자회견 열어
 
임순혜   기사입력  2007/08/28 [20:58]
경기, 인천지역 400여 단체로 구성된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8월28일 오전11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 지역 새방송 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 회복을 위해 정통부가 8월31일까지 허가를 내 줄 것을 촉구하고, 11월1일 개국이 늦어질 경우 모든 책임을 정통부가 져야 함을 밝혔다.
 
오경환 ‘창준위’ 대표는 “방송이 정파 된지 2년8개월이 되었다. 5월18일 정통부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139일이 되도록 허가를 안 하고 있어 답답하다. 경인지역 1400만 시청자들이 2년4개월 동안 투쟁하여 방송위로부터 허가 추천을 받았다. 그런데 정통부는 방송국 허가를 지연하고 있다. 정통부는 기술심사를 한다는 이유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경기, 인천지역 시청자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예정대로 11월1일 개국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경인TV를 허가”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경인지역새방송창사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는 8월28일 오전11시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권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 임순혜
 
박창화 ‘인천지역TV주파수지키기시민대책협의회’집행위원장도 “이 주파수는 1996년도에 인천시민의 힘으로 확보된 인천시민의 주파수다. 정통부가 허가를 안내주는 것은 월권이고 직무 유기다.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새 주파수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주파수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인데, 주파수가 어디로 갔는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통부는 허가를 늦추고 있다. 8월31일까지 허가를 안 내줄 경우 모든 책임은 정통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속히 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훈기 희망조합위원장은 “조합원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담하다. 개국준비를 밤낮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요식행위인 기술심사를 빨리 마치고 빠른 시일 내에 주파수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 이미 2003년에 계양산 기술심사로 전파 월경 검증이 끝난 사안이 이렇게 늦추어지는 이유는 정통부의 특정방송 눈치보기와 방통융합을 앞두고 방송위와 정통부의 힘겨루기로 시청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허가 안할 아무 이유도 없다. 조합원과 시민사회는 8월31일까지 허가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허가하도록 대정부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수 집행위원장이 "정통부의 무원칙, 무소신도 문제다. 기술심사를 이유로 지연하고 있으나 시청자 주권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임순혜

이대수 ‘창준위’집행위원장도 “SBS가 전파월경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SBS가 공정한 경쟁을 할 것을 촉구한다. SBS가 특권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정통부의 무원칙, 무소신도 문제다. 기술심사를 이유로 지연하고 있으나 시청자 주권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여타 시민단체들과 시청자 주권을 실현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창준위’대표와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져 방송국 허가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다.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장은 “기술심사 결과가 다음주에 나올 것”이라고 밝히고, 방송사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해 당사자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천시 오정동에 자리잡은 OBS경인TV 사옥, 개국을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 임순혜
 
OBS경인TV는 5월18일 정통부에 방송위의 허가 추천서를 접수하였으며, 8월28일 현재 139일이 소요되었다.
 
‘창준위’는 “정통부는 경인지역 1400만 시청권을 즉각 회복시켜라!”는 성명서에서 “제주민방이 방송위원회로부터 허가 추천이 난 뒤 68일, 강원 민방이 허가 추천이 난 뒤 78일만에 허가가 난 것에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시간”이라며 “139일이 지나고 있다. 다른 지역 방송의 허가 처리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다. 특히 OBS 희망조합원이 방송위로부터 허가 추천을 얻기 위해 880일 간 ‘풍찬노숙’을 하며 투쟁한 시간을 합치면 1000일에 가까운 시간”이라며 “조속히 OBS경인TV 방송국을 허가 하라”고 요구하였다.
글쓴이는 '미디어운동가'로 현재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운영위원장, '5.18 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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