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후보 빅3' 중 한명인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토지 국유화 원칙을 도입하고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택지부터 정부가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기 안에 20%의 택지를 국가가 소유하는 등 택지 국유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선 주택공약 <세박자 주택정책 ① - 택지 국유화>를 발표했다.

심의원은 “역대정부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내놓고도 ‘백약이 무효’가 된 이유는 땅 문제 특히 땅의 소유 문제를 정면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2의 토지개혁을 통해 빈부격차의 핵이 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재분배함으로써 ‘부동산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소박한 상식을 당대는 물론 후손에게 물려주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약의 취지를 밝혔다.

심의원은 우선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비거주용 주택을 팔도록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택지국유화 정책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1가구 1주택 가구는 현재와 같이 땅을 포함한 집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되며, 장기적으로 대상이 될 경우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경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자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비거주용 주택은 372만6,849호～538만2,865호로 전체 주택의 28.9%～39.3%에 달한다.

때문에 심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체 주택의 20% 수준인 250만호를 국유화할 수 있게 돼 5년간 신도시 50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안정되는 데다 땅값을 제외한 건물값만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5천만원 이상을 내고 사는 가구 중 집이 없는 103만 3천4,27가구 전체가 5년 안에 내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심의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과세, 주택소유건수별 보유세 중과세, 다주택자 담보대출금 조기 회수에다 특별법에 따라 부담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비거주용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향후 20년 안에 공공택지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택지 국유화 로드맵을 임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의원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세박자 경제론>은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21>이 전국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대되는 대선공약’과 ‘민생살리기에 적합한 공약’ 2위를 기록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데, 오늘부터는 주택분야 공약인 <세박자 주택정책>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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