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제2회의실에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원장 정갑영)미래경영개발연구원(원장 김용구)이 공동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학회에서 후원한 [국민참여시대의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인터넷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가 있었다.
안동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격려사에 이어 김용구 원장의 사회로 행정자치부 정보화 계획관인 정국환 국장이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국민 참여증진과 국민 편의향상에 대한 평가’란 제1주제 발표를 하고, ‘국민참여 증진과 정보격차 해소 및 국가경쟁력향상을 위한 참여정부의 인터넷정책 방향’이란 제2주제 발표를 김준호 정보통신부 정보화 기획과장이 발표한 다음에, ‘국민참여확대를 위한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터넷주소 발전정책 방향’이란 제3주제 발표를 했다. 제1주제 지정토론자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 제2주제 토론자로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정상화교수, 제3주제 토론자로 한추회 이대로 본부장이 참여했다.
안동선 의원(민주당) 격려사를 통해 “이제 월드컵 1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을 하나가 되게 했던 그 때가 새삼 그리워집니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전자정부 구현과 인터넷정책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여 하나가 되었던 지난해 6월의 월드컵 축구 경험이 전자정부와 정보화 정책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신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나 전자정부 실천에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정부와 유관기업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발표를 하시는 세 분은 정부와 산업계에서 우리나라 인터넷통신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들입니다. 현직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 분 토론자와 함께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한 토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론 주최자이며 사회를 맡은 김용구 원장은 인사말에서 “ 참여정부는 국민참여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동북아 경제중심’을 새로운 국가 전략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과제는 인터넷강국으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망이 세계 으뜸이었으나 이제 이 문제는 세계가 비슷해지고 있으니 참여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과 환경을 만드는 일이 새로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오늘 국민참여확대와 정보격차해소, 국가 정보화 지수 향상을 위한 토론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인터넷강국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라며 토론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균환 국장은 전자정부 추진실적 평가와 국민참여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1987년에서 1996까지 제 1차 행정 전산망 사업을 추진했다. 시기상 제3의 물결이 일어난 때로서 정보화 사회와 정보통신혁명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요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국가전산망 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전산망이용촉진법을 제정했으며 주요추진내용은 주민등록과 자동차, 부동산, 통관, 경제통계 관련 자료를 모두 입력하고 행정기관간 정보망을 만들기 시작했고, 국산중형컴퓨터를 개발하고 피시(pc)를 보급했다. 이 시기는 전자정부 초기 기반을 형성하고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전국 읍,면,동 3700개소에 전산망 연결해서 대민 서비스 업무 전산화를 이룩했다.
제2차로 1996년부터 98년까지 정보화 촉진 10대 과제( 전자정부, 교육정보화, 학술연구정보화, 산업정보화, SOC정보화, 지역정보화,의료정보화, 환경정보화, 국가안전관리정보화, 외교국방정보화)를 세우고 추진했으며 체신부에서 정보통신부로 이름과 업무가 바뀐 시기다. 피시통신으로 증명발급, 전자주민카드 도입, 공무원 모두에게 PC 1대 보급, 행정정보망 확충을 추진했으나 대 국민 전자정부 실현에 대한 체감효과는 미흡했다.
제3차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 정부가 전자정부를 추진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전자정부법을 만들고 정보화전략회의를 했다. 정보화를 통해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전자결재 문서유통제도를 도입하고,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용 활성화에 힘썼으며, 행정기관 민원증명 서류제출 폐지를 추진했다. 전자정부 11대 사업(단일 창구 통한 민원업무 혁신, 4대 사회보험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정부통합전자조달체계 만듬, 인터넷을 통한 국세서비스제공, 국가재정정보체계 만듬, 시군구 행정정보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 체계 만듬, 표준인사관리체계 만듬, 전자결제 및 문서유통제도 만듬, 전자서명과 전자관인체계 만듬,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을 시행했는데 민원서류 신청은 되나 아직 집에서 받아볼 수 없고, 전입신고가 인터넷으로 아직 안되고, 교육정보시스템이 말썽이 일어났다. 정보 공유와 정보보호문제가 일어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정보 제공만 하고 국민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통신은 미흡했다.“
김준호 과장이 ‘ 국민참여 증진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참여정부의 정보화 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2002년 말 우리나라 정보화의 현주소는 초고속 인터넷보급률은 세계 1위(1040만 가구 가구대비 70%)이고 인터넷이용률(2,627만명, 인구대비 59%)은 세계 5위이며 아이티유 모바일 인터넷 지수는 세계 7위이고 유엔 전자정부 지수는 세계15위이며 컴퓨터 보급률은 47%(2249만대), 이동전화 보급률은 67%(3,250만명)로서 세계 선진국 수준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 교육이 출현했고 온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문학, 영화, 음악 등 모든 문화생활을 누구나 자유롭게 향유하고 문화 향유자에서 창출자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병원 원격 진료, 재택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 활발해지고 열린정부 실현을 앞당기고 전자상거래, 은행거래, 전자산업이 활성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보통신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열고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정책을 추진하고 , 정보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음성과 데이터 유무선 통신과 방송망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게 하는 통합통신망과 차세대 인터넷주소체계를 도입하겠다. 지식정보사회형 법체계로 전환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 1836년 영국에서 이른바 발간깃발조례(운전수 3사람 두고, 빨간깃발을 든 사람이 자동차 앞에서 걷거나 말을 타고 통행인에게 비키라고 경고하고, 최고속도 3.2 -6.4 킬로미터로 제한)라는 자동차 산업에 찬물을 끼얹는 법안처럼 불합리한 법과 규정을 없애야 할 것이다.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세울 것이다. 하루 이메일 이용 1.2억 통에 이르고 인터넷인구가 2,627만 명이다. 공공 정보화와 일부 대기업 정보화는 잘 되었으나 개인과 중소기업정보화, 농어촌지역 정보화가 미흡하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기초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 관련 교육을 앞으로 2년 간 280만 명 교육하고 농어민과 노인등 120만 명에게 기초 교육을 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 우리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경험과 지식을 전파하고 수출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선진 전자정부 구현, 정보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해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금룡 (이니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인터넷주소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전자정부란 인터넷 정보통신을 통해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효과있고 능률이 오르는 길을 만들어 주는 정부로서 초고속 통신망 보급과 행정기관 전산망 등 기본 통신기반과 환경은 잘 만들었으나 모든 국민이 쉽고 편하게 인터넷통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제공은 미흡하다. 3000억 원을 들여 전자정부 기반 환경은 만들었으나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아는 국민은 29%밖에 안 되고 민원신청을 할 때 접속이 너무 느리고 성능이 좋지 않아 이용자가 짜증을 내고 있다.
참여정부, 전자정부가 성공하려면 국민이 인터넷 접근을 쉽게 해야 한다. 인터넷 접근을 쉽게 하려면 영문인터넷주소론 안 된다. 인터넷주소가 실생활 언어나 상용하는 상표나 회사명이 가장 좋다. 또한 한글이메일 주소가 실현되면 정부와 국민간에 쌍방향 통신이 활성화된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처음 시작할 때 1999년 하루에 8500명 이용하던 것이 2001년 400만,2002년 1500만으로 늘었다. 2003년 말엔 1억 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전자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공시설이며, 인터넷상의 고속도로이고,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성공의 필수 요소다. 국가 정보화 지수가 빨리 향상되고 한국에서 자리잡으면 외국에 경험과 기술을 수출할 수 있다.
한글인터넷주소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 국내표준으로 하는 등 정책지원, 자금지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 한글인터넷주소를 이용해 재미를 많이 보는 업체에게 분담금을 물려 이용확산에 협조케 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주소 효과를 늘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연구를 해 이론 배경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 1등국, 자국어인터넷 종주국이 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모아 한글인터넷주소를 많이 이용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