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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일본은 종군위안부 만행을 인정하라"
 
김진오   기사입력  2006/09/14 [06:13]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처음으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에 대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젊은 여성들을 성 노예화시킨데 대한 역사적 책임을 모호하지 않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 종군위안부라는 천인공로 할 범죄에 관해 현재와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안부 예속화와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들도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그리고 되풀이해 배척해야 한다.

특히 종군안부들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결정할 때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과 앰네스티와 같은 국제인권단체의 권고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결의안 본문을 보면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비극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의 하나였다며 위안부 노예화는 일본 정부에 의해 조직화됐고 강제낙태와 성폭력, 인신매매가 뒤따르는 등 수많은 인도적 범죄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위안부에는 13세 어린 여자아이들이나 어린 자식들과 생이별한 여성들도 있었으며, 집에서 유괴되거나 거짓 꾐에 빠져 성노예가 됐고, 전쟁이 끝났을 때 많은 위안부가 살해되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렸다고 이 결의안은 기술했다.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인권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의 인권문제로도 간주된다는 것이 미 하원국제관계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안부의 피해자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이 결의의안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더욱이 위안부들에 대한 만행을 축소·왜곡시키려하고 있으며 전후 배상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전쟁범죄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이 결의안을 밝혔다.

이번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채택으로 그동안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을 부정하고 보상도 외면하던 일본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것은 물로 국제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종군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제출됐으나 일본측의 로비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지만 이번 결의안은 레인 에번스(민주, 일리노이주), 크리스토퍼 스미스(공화, 뉴저지주) 의원이 지난 4월 초당적으로 공동 제출해 결실을 맺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가 이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됨에 따라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에번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재촉구했다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점은 이번 결의안은 초안에 나온 "많은 반인륜적 범죄"와 "왜곡" 등의 표현이 결의안 심의 과정에 삭제됐으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표현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일본측의 로비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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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6/09/14 [06:13]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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