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할 ‘최초고용계약법’(CPE) 철회를 요구하는 총파업일인 ‘검은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 전역이 초긴장 상태로 돌입했다. 지난 3주간 전국의 도시에서 항의시위가 계속돼 온 데다 최근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연합단체들과 학생조직 지도부는 CPE철회를 거부한 도미니크 드 빌뺑 총리에 대항하기 위해 28일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조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 법조항은 26세 이하 신규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들이 2년 안에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를 이미 통과했으며 위헌요소만 없으면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다.
 
노조&학생 지도부, “총파업 참여” 독려
 
AFP통신에 따르면, 28일 전국의 대중교통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도심 지하철도 한 라인만 하루 두 번 운행할 예정이다. 항공당국도 고객들에게 마비를 우려해 이용 취소와 연기를 권유하고 있다.

프랑스 최대 노조연합체인 노동총동맹(CGT)의 한 간부는 통신과 대담에서 화요일이 지난 3주간 지속해온 투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최고조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매일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CPE의 철회이며,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노조 조직인 ‘노동자의 힘’(FO)도 28일 총파업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CPE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조 지도부가 총파업을 선언한 뒤 빌뺑 총리는 노조와 학생 지도부와 대화를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다. 금요일 빌뺑 총리를 만난 노조 대표들은 총리를 거세게 비난했다. 학생 지도부는 토요일 총리의 초청을 거절하고 총리관저 앞에서 “CPE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물론 빌뺑 총리는 주요 학생그룹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작은 학생단체 대표 몇은 만났다. 총리는 학생들과 대화 뒤 “학생들의 2대 관심사는 2년의 임시직 기간과 그 안에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리는 법을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빌뺑 총리는 CPE가 노동시장을 개방하며 만성적 고실업률을 끌어내릴 유력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난해 11월 도시 근교의 이주노동자 세대의 차량방화 사태 이후 이들의 불만을 잠재울 정책으로 CPE를 추진해왔다. 이 곳 청년실업률은 5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빌뺑, “실업률 낮추려면 노동시장유연화 불가피”
 
하지만 CPE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어 프랑스 정부는 고민에 빠져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의 ‘폭력적 소요’ 악몽이 재연될 우려가 커 경찰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목요일 이후 도심 시위가 폭력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총파업을 앞두고 대학, 중등학교도 마비되고 있다. 지난 주말을 고비로 전체 84개 대학 중 60개가 폐쇄되거나 분규에 휘말렸으며, 4천3백개의 국립고교와 중등학교 중 6백개도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폐쇄됐다.

경제계도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경영자조직인 ‘MEDEF’의 한 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사태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24일 나온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66%가 CPE의 철회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