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농민 무시 경찰청장, 이제는 대통령도 무시하나
[주장] 비민주, 비인권 경찰에 수사권독립은 어불성설, 청장은 사퇴하라
 
진관   기사입력  2005/12/28 [12:09]

허준영 경찰청장은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하지 않는 모습으로 경찰에 대하여 전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고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항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경찰이라는 조직을 이끌어가겠다는 말인가.
 
시위 현장에는 경찰청장이 지휘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모두가 대통령에게 지휘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사과를 바랬던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제시대 항일 독립 투사들을 가두던 친일파 경찰의 망동을 보게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 나라가 경찰청장의 지휘 아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경찰청장이 오만방자한 권력의 지휘자라는 인상을 갖게되었다는 점이다.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인권의 기본 수칙이다.
 
▲ 노무현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풍자한 패러디작품.     © 씨알뉴스 첫비 작
그 동안 허준영 경찰청장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 국과수의 발표에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였다. 농민에 대하여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고도 경찰의 부상자가 더 많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고 농민에 집에서 넘어져 지병인 간경화로 죽음으로 갔다는 등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 열사를 두 번 죽이는 기만적인 행위을 서슴치 않았다. 정직과 봉사의 정신은 없고 폭압적 권력의 형태만 띤 경찰의 악행이었다.
 
또한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 전에 먼저 기자 회견을 하고 기자 회견에서 권력의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하여 강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허준영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기자 회견 장소에서 고개숙인 대통령과 너무도 당당해보이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비교의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 이점을 국민들이 알고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허준영 경찰청장의 오만 방자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독한 경찰청장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러한 권력의 욕망을 가진 자라면 정치를 하지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그러한 경찰청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불행이며 국가의 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경찰의 불행이라고 본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경찰이 정권에 과잉 충성을 하는 바람에 4,19학생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이 수 없이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역사는 후퇴하는 일이 있었다. 허준영 경찰청장의 모습은 그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인가 그러한 무자비한 행위를 하려는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경찰에 있어서는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인권 탄압의 소지가 농후하다. 경찰청장의 비민주적인 모습을 보면 절대로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의 조직을 위해서라도 농민의 죽임에 있어서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경찰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라도 허준영 경찰청장의 자진사퇴 만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충고는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국민의 여론을 수용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대통령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국민 앞에 보인다는 점에 대하여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하려 한다. 권력이란 무상한 것이다. 죽음으로 갈 때는 그 행위의 업보 만이 함께 간다. 경찰의 소임은 권력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국민의 몸 속에 존재한다.
 
경찰이 두 명의 농민을 죽이고 진압을 폭력적으로 했음이 드러난 이상 자리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국민에 대한 예의와 존엄을 위해서도 거취를 스스로 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지위를 위하여 하늘이 준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진 사퇴를 권고한다. 하늘이 준 권력도 필경에는 무로 돌아간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잊지말라. 



통일불교연대 상임대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 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사형제도 폐지위원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5/12/28 [12:09]   ⓒ 대자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