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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 민노 "쌀비준, 살농 대연정"규탄
임채정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쌀비준안 강행통과, 민노당 연좌농성
 
도형래   기사입력  2005/10/27 [09:54]
통일외교통상위 임채정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27일, 오전 9시 20분 쌀비준 동의안을 강행 통과했다. 질서유지권이 발동되면서, 해당 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조차도 국회 경위들과 열린우리당 보좌관들에게 막혀 통외통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쌀비준 동의안을 강행 통과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상 최초로 상임위원회의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해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농업을 죽이는 살농 대연정으로 민생파탄을 저질렀다"고 밝히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심상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오늘 상임위에서 9석밖에 안되는 민주노동당의 힘으로 쌀 비준안 처리를 막지는 못했지만, 35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고, "민주노동당은 의원 총회를 통해서 쌀 비준안의 본회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쌀 협상 부속 합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집행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부속합의가 공개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본 회의에서의 거대양당을 향한 민주노동당의 또 한번 힘겨운 투쟁이 예상된다.
 
한편, 열린우리당 보좌관들은 민주노동당이 비준한 강행처리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어제 26일 저녁부터 통위통위 회의실을 점거했다.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쌀비준안의 강행통과 소식을 듣고, 권영길의원과 당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통외통위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국회 경위들과 열린우리당 보좌관들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노당은 비준안이 통과되기 바로 전인 오전 9시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비준안의 의결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쌀비준안 의결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에서 민주노동당은 통외통위에 상정했을 때, "충실히 심의하겠다는 약속은 온데 간데 없고, 편파적이고 졸속적인 공청회 개최 한번(총 26명의 위원중 11명 위원만이 토론에 참여)으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의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 "누가 보더라도 현재 쌀비준안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려는 것은 "비준동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제적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신인도가 하락한다는 이유 하나로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작태를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보좌관, 그리고 당직자들은 통외통위 회의실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이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협상국회비준 저지 비상 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쌀 비준안 강행 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특히 비상대책위는 "통외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참석을 못하게 원천봉쇄를 한 상황에서의 비준동의안 의결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쌀 협상의 이면합의와 부가합의 등 충분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농민들에 대한 영향평가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내일 전국 시군구 지역에서 10만 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이고, 다음달 30만명 규모의 대규모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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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27 [09:5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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