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위원회 상정을 협상하면서 민주노동당과 합의한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를 18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진행하였다. 이 공청회에서는 이명수 농림부차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박노형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정부부처, 관련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먼저 진술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쌀 협상안이 "쌀 산업의 중요성 및 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며 "합의내용의 연내 이행이 불가능해질 경우 협상상대국들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해 진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2005년 중에 관세화 하거나 아니면 금년 중 쌀 협상결과 합의사항 이행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 대자보

특히 민주노동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아래 전농)등이 요구하고 있는 홍콩각료회의 후 비준동의를 하자는 주장과 대해, "2005년 중에 관세화를 하던지 쌀 협상결과를 이행"해야 하고, "홍콩각료회의 결과를 통해 도하개발아젠다(아래 DDA) 협상이 우리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 달 중 국회비준동의를 완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고 밝히고, "쌀협상 합의문 양자합의문을 비준대상에서 제외한 행정부의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송 변호사는 "DDA 최근 관세율 상한 논의에서 쌀 관세화시 당장 세율이 100%, 200% 선에서 설정될 것처럼 DDA 논의를 왜곡하려고 한다"고 지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는 쌀 관세화시 관세율이 400∼500%범위에 있다고 하고, 433%를 제시했다"고 밝히며, 쌀 관세화가 비준안 처리보다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특히 "우리가 지금 비준을 해주게 되면,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특별품목으로 중국이나 미국이 자신의 법률적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한국의 개도국 지위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비준이 오히려 DDA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쌀협상 후속대책 추진상항"이라는 진술자료를 발표하고, "농업기반시설지원 확대"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 차관은 "비준 지연시 국가신뢰 손상 및 상대국 문제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비준이 늦어질수록 저급쌀을 고가로 수입해야 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조기국회 비준 동의"를 주장했다.
 
쌀협상 국회비준에 대한 농민단체의 입장을 발표한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 여부 자체를 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한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밝힌 추가 대책은 "밥쌀용 수입쌀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12만원 선은 이미 무너졌다"고 밝히며, "정부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또 박 정책위원장은 "베트남의 쌀 10만 톤 수입, 인도, 이집트의 경우를 보면 쌀이 정부의 입맛에 따라서 정치 외교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농업정책의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농업·농촌이 회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국회법 64조에 의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 관련자, 전문가의 진술을 듣고, 정책에 참고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으로 진행된다.

농민 7개 단체 중 5개 단체의 대표가 방청석에 참석했고, 나머지 단체 대표 2명도 권영길 의원이 임채정 위원장에 건의해 방청석에 참석해 공청회를 지켜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