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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7천만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
[김영호 칼럼] 식량자급률 25.3%에 불과, 통일 이후 식량안보 대비해야
 
김영호   기사입력  2005/10/15 [18:08]

 중국산 농수산물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다시피 했다. 중국산이 없이는 식탁 차리기조차 도 어려울 지경이다. 여기에다 중국 쌀도 곧 시판된다. 지금은 싸게 사먹어 좋지만 앞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중국은 지금 산업화-도시화에 밀려 이농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농지도 같은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해마다 곡물수입이 늘어나자 중국은 식량증산에 부심하고 있다.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자면 연간 4억8,500만t의 곡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곡물생산량이 1998년 5억1200만t을 정점으로 하여 줄곧 줄고 있다. 2003년의 경우 4억4,200만t에 머물러 6,300만t이 부족했다. 이 때문에 그 해 189억3,000만달러 어치의 곡물을 수입했는데 그 이후에도 증가추세를 보인다. 농업진흥을 위해 5년에 걸쳐 농업세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화-도시화 말고도 자연재해와 사막화가 농지를 잠식하고 있다. 1986-2003년 7년간 농지가 860만ha나 사라졌다. 한국의 논면적이 100만ha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된다. 지난 10년간 중국의이농민이 5000만명이나 발생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1억명 이상의 이농민이 더 생길 판이다. 2030년까지 현재 농촌인구의 절반인 4억명이 도시로 이주하리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젊은이들이 앞다퉈 농촌을 떠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파동이 일어났다. 세계의 원자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세계시장에 파란을 몰고 온 것이다. 세계식량시장에도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중국대륙에 큰 홍수나 가뭄이 들면 그곳을 진앙지로 하는 식량위기가 세계시장에 엄습할 수 있다. 중국 지도층은 기아의 고통을 체험한 세대다. 그리고 식량안보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점도 잘 안다. 

 1989년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공산주의 붕괴는 생필품 공급난이 그 원인이다. 식량을 포함한 기초생필품이 부족하자 동유럽 사람들이 무턱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갔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한 순간에 소련도 그 대열에 끼었다. 냉전체제의 거대한 한 축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진 것이다. 식량난을 적대진영인 미국에 의존하여 풀 정도로 소련농업이 황폐화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 세기적 사건을 목도한 중국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잘 터득하고 있다. 그 까닭에 공업화와 함께 농업진흥에 진력하는 것이다.

 정부가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니 하는 각종 개발계획을 무더기로 쏟아낸다. 이 모든 개발계획은 막대한 농지전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농지를 이렇게 무계획하게 훼손해서 어떻게 식량안보를 지킬지 심히 우려된다. 근시안적인 농업관이 농업을 망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5.3%에 불과한 나라에서 말이다.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장차 통일이 되면 무엇으로 7000만 민족을 먹여 살릴지 고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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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10/15 [18:08]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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