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쌀협상 비준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후 공청회를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비준안을 상정하자는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의 협상이 결국 결렬되었다.

23일, 12시 경 한나라당 박계동, 열린우리당 유선호의원 등 여야 간사가 “공청회 추진”을 하고, “오늘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제안에, 민주노동당이 받아드림으로서 국감이 파행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그러나 2시 40분부터 9시 20분경까지 7시간 가까이 진행되었던 협상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임채정위원장의 협상 결렬 선언과 민노당에게 국감파행의 책임있다는 발언으로 결국 협상은 파국으로 끝나고,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졌다.

▲ 밤 9시 20분 임채정 상임위원장이 협상결렬을 선언하였다. 이날 비준안상정이 불가능하며, 국감파행이 민주노동당의 책임이라고 선언하자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고 있다.     © 판갈이 제공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저녁 6경 기자회견 열고 “공청회를 추진”하고 “국감일정을 계속한다”는 천영세 원내대표와 양당간사와의 구두 합의에 대해서 “통외통위 위원장과의 협의 후 애초 구두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하고, 이는 “상정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열린우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 민노당 조승수 원내부대표는 “쌀비준안 상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안에 대해 양당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안을 번복한 것은 상임위원들이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는 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청회 일자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0월 19일 본회의를 염두 해 13일 공청회 개최를 주장했다. 그라나 민노당은 이것은 19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것이라며, 19일 본회의 이후 공청회를 주장했다.

민노당이 19일 이후 통외통위 상정에 대해 막지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며, 19일 이후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던 도중, 임채정 위원장은 국감파행 책임 민노당에 있다고 하며 협상결렬을 선언함으로서 7시간에 이른 협상이 끝이 났다.

▲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성명서를 읽고 기자들에게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 판갈이 제공

협상결렬 후 천영세 의원은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고, “이날 결과적으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합의를 번복할 것을 종용한 임채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여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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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감 파행의 원인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있다

해당 상임위에서 조차 결론을 짓지 못한 쌀비준안을 경호권 발동까지 운운하며 강행처리하려했던 정부여당으로 인해 통외통위 국감은 파행을 겪고 말았다. 이 나라 농업과 농민의 운명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내팽게쳐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쌀비준안 상정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경고하며 원활한 국감을 위해 비준안 상정 강행의 중단을 정중히 제안하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고 국회경위를 대동한 채 들이닥쳐 민주노동당 의원을 밀쳐내며 비준안 상정을 강행하려 하였다. 과연 국감파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국감을 방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면합의와 협상내용에 대한 비공개, 쌀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비준안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상식이하의 작태가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이다. 오늘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감중에 문제가 많은 쌀비준안 강행 상정하려했던 정부여당에게 있다. 민주노동당에 책임전가로 자신의 무책임함을 덮으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오늘 비준안을 상정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국감 이후 쌀 비준안 상정을 저지하지 않는다 ▲통외통위는 쌀협상비준안에 대해 상정·심의·의결 단계를 각각 거치도록 한다 ▲통외통위는 비준안의 심의과정에서 4당의원들로 공청회 준비팀을 구성하여 통상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는 양보안까지 제시하였다. 양당 간사는 민주노동당의 안에 구두합의를 하였지만 통외통위 위원장과의 협의 후 애초 구두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정을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급한 것인가. 농심에 피멍을 안겨주고 국감마저 파행으로 이끌면서까지 반드시 오늘 상정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DDA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자세한 현황파악과 대책마련도 없이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것은 쌀비준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통외통위를 거수기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통외통위에서 쌀비준안을 논의하려면 적어도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쌀 협상 과정, 양자 협정내용, 농가피해 영향과 각 품목별 피해대책 등을 따져보아야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며 이것은 통외통위 의원들의 당연한 임무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무엇을 근거로 논의하고 결정한단 말인가. 이는 대단히 무책임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명을 회피하는 비겁한 짓이다.

오늘 국감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게 있음을 거듭 밝히며 국감기간 동안 쌀비준안 상정은 절대 용인할 수 없음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안에 대해 양당의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한다.<끝>

2005년 9월 23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