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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은 쓰지못한다?
[김영호 칼럼] 행자부 ‘우리농산물 사용’ 제지, 학생과 농촌살리기 다망쳐
 
김영호   기사입력  2005/09/12 [20:00]

영국에서는 요리사로 스타덤에 오른 서른 살의 제이미 올리버가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런던 교외의 한 학교식당을 인수했다. 그리고 “잘 먹여 주세요”(Feed me better)란 구호를 내걸고 학교급식을 뜯어고치는데 나섰다. 그가 만든 다큐멘터리 ‘제이미의 학교급식’이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영국정부가 급식개선에 5억달러를 선뜻 내놓을 만큼 말이다.

 그는 어린이들이 야채와 생선을 좋아하게끔 요리법을 개발했다. 또 학교식당을 돌며 잘못된 식단을 지적하기도 한다. ‘정크 푸드’ 대신에 신선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식단을 짠다. 집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당부한다. 학교급식이 바뀌자 학습능력이 높아지고 공격성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교사들이 입을 모은다. 그의 뒤에는 30만명의 지지자들이 있다. 그는 한국에도 음식채널과 여성채널을 통해 꽤나 알려진 인물이다. 

▲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 점에서 패스트푸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영양균형이 불균형으로 이루어진다.     © 인터넷이미지

 미국에는 날로 늘어나는 아동비만과 아동당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요리사, 학교장, 정치인들이 나서 학교급식을 뜯어고치자는 운동이 활발하다. 전국 12만여 개 초ㆍ중ㆍ고교의 90%가 학교급식을 운영한다. 또 절반 가량은 교내에서 패스트푸드를 판다. 입맛이 안 당긴다며 많은 학생들이 햄버거나 피자 따위를 즐겨 사먹는다.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퍼붓는 광고비만 해도 한해 30억달러나 된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는 교내에서 ‘정크 푸드’를 팔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나섰다. 지난 달 미국음료협회는 초-중교에서 탄산음료와 가당주스를 팔지 않겠다는 판매방침을 발표했다.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청량음료를 추방하자는 운동에 업자들이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집요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 6개 주가 청량음료 규제법을 도입했다. 또 38개 주에서는 청량음료 규제를 포함한 학교급식개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15일 ‘식육기본법’이란 생소한 법이 시행됐다. 식육(食育)이란 음식이나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길러주는 교육이란 뜻을 가진 조어다.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전통음식도 보존한다는 것이 법제정 취지다. 이 달 중에 총리가 의장인 ‘식육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식육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도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에 길들여져 영양균형이 깨지는 문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다.

 나라는 달라도 어린이들을 잘 먹여서 튼튼하게 키우자는 생각은 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잊을만하면 학교급식을 먹고 집단 식중독에 걸린다. 아니면 이물질이 나온다. 조리과정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식재료가 얼마나 조악해서 이런 일이 생길까 싶다. 오죽하면 식품시장에서 최고급품은 백화점으로 가고 최하급품은 학교로 간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거개가 국적불명의 수입식품이란다. 

 뜻 있는 이들이 나서 학생들이 건강한 점심을 즐겁게 먹도록 우리 농산물을 쓰자는 운동을 펴 왔다. 여기에 호응하여 14개 광역자치단체와 82개 기초자치단체가 그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위배된다는 트집이다. 행자부가 대법원에 충북, 경기, 서울, 경남의 조례는 무효라며 확인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앞서 2003년 10월 전북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도내 생산물을 우선 쓰도록 한 조례는 무효라며 도의회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9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하려는 제도화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또 재정지원도 끊어지게 되었다.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 스위스, 영국, 독일 등 22개국이 자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우리 농산물 사용’, ‘직영급식 실시', '무상급식 확대'를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런데 국회마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 농산물 대신에 ’신선한 유기농산물‘을 규정하라. 또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하는 재료검수와 위생검사를 의무화하라.

 전국의 7백23만 학생이 하루 한끼를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는다. 학교가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 학생생활 12년간의 점심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농촌 살리기에도 큰 몫을 한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언론광장 공동대표
<건달정치 개혁실패>, <경제민주화시대 대통령> 등의 저자  
본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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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5/09/12 [20:00]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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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록수 2005/09/13 [09:35] 수정 | 삭제
  • 위의 법안에 위헌이라고 판결한 판사 나리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는 중국산 식품만 쳐 먹여야 한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나라 ,이 나라가 과연 살만한 나라냐?
    국민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들을 국민은 봐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놈현과 그 가족,김근태와 그 가족,이나라 국해의원과 그 가족에게 중국산 식품만 쳐 먹이자.
    국민들, 그중 서민 만 중국산 부정 식품을 먹으라고 조장하는 나라,어찌,이대로 봐라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중국식품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고 부정식품이 판을 치는데도 이나라 위정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대로는 않된다.이정부를 몰아내자.국민의 건강을 도외시 하는 정부,이자들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겨서는 않된다.
    일본의 정부와 비교해 볼때 이 나라 고위층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9월13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고 이 정부와 국회는 우리국민의 정부와 국회가 아니다.
    차제에 우리 국민은 이런 위정자 놈들을 쓸어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