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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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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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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박스형
요약형
개혁에서 실용주의, 盧정부 2년 성적표
지난 2년간 한국사회는 정치과잉이었다. 모든 사안을 이념적 시각에서 재단하고 투쟁하는 양상을 보였다. 보수언론이 그 앞장에 서서 그를 흔들었고 그 모습은 혼란으...
2005.03.04 10:22
김영호
참여정부 발목잡은 노태우의 국책사업
1987년 12월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느닷없이 새만금 사업을 발표했다.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 대규모 농업용 간척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호남지역 득...
2005.02.26 17:31
김영호
복덕방, 구멍가게도 못해먹는 세상
역대정권이 자본-기술-지식-정보의 열위에 있는 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다시 말해 자본논리-시장논리를 맹신하는 정책책임자...
2005.02.17 11:20
김영호
이제 대학도 ‘돈과 빽’으로 좌우하려나
이 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사회문제인 학벌사회를 타파하는데 앞장서야 할 교육자들이 고교등급제나 기부입학제를 예사로 떠벌린다. 천박한 자본의 논리에 매몰되다보...
2005.02.01 11:52
김영호
아직도 웰빙 농약덩어리 수입밀 먹나?
1961년 5월16일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했지만 식량난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혼식-분식 장려정책이었다. 밥에는 보리 따위를 꼭 섞어 먹고...
2005.01.31 18:18
김영호
진보정론 외길 6년, 백년가는 인터넷언론으로
인터넷의 역할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자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갈등과 증오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고, 권력과 자본에...
2005.01.27 12:13
김영호
자본권력 횡포, 충청일보와 iTV의 폐업
노무현 정권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고 선거라는 정치일정은 해마다 이어진다. 선거결과가 급격한 권력누수를 유발하는 상황을 전개할 수 있다. 집권세력의 지지기반...
2005.01.26 21:55
김영호
언론인 '양심고백', 돌던질 자 누구인가
비바람이 불더라도 언론비평 프로그램은 지켜야 한다. 이럴수록 편파-왜곡보도에 대한 공영방송 MBC의 역할이 크다. 권력화한 언론에 대한 감시-견제는 언론의 몫이다...
2005.01.21 11:58
김영호
대국민사기극에 책임진 사람은 없다?
인책론이 확산되자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씨를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홍보수석의 합리화 또한 가관이다. 제청은 총리의 역할이고 검증은 청와대의 몫이란다...
2005.01.19 01:31
김영호
경제는 심리아닌 정치혼돈 정책혼선탓
수출이 17년만에 호황을 누렸는데 경기가 왜 이렇게 나쁠까? 그것은 내수부진 탓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다. 국회는 사안마다 마찰음...
2005.01.18 10:54
김영호
족벌신문 사주 앞에서면 작아지는 국회
신문산업의 첫째 문제는 소유집중이다. 대부분의 신문사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유-경영-지배가 1인에게 일치하는 개인기업이다...
2005.01.09 08:10
김영호
쌀개방 충격, 농심달랠 대책은 있는가
일본도 1995년 한국과 함께 관세화 유예로 쌀 시장을 제한적으로 개방했다. 그 일본이 1999년 관세화를 단행했다. 정책적 위험부담이 컸을 것 같다. '일본산 고급품, 수입...
2005.01.05 19:11
김영호
황우석 못만드는 벤처지원책은 공돈잔치에 불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상업화를 위해 아낌없이 밀어줘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인데 순서가 뒤바뀌었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벤처를 공...
2005.01.05 15:24
김영호
박정희-전두환의 후예, '똥별'은 빛나지 않는다
바깥 세상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하지만 군은 폐쇄성으로 인해 무풍지대에 머물러왔다. 지난 수십년간 군납비리, 진급비리가 무수한 입에 오르내...
2005.01.04 17:35
김영호
여의도 천막 철야농성 외면하는 국회
17대 국회는 63%가 초선의원이다. 이것은 수구세력의 퇴조와 혁신세력의 부상을 의미한다. 이 같은 정치지형은 국민의 선택이니 그 뜻에 따를 줄 알았다. 그런데 허구한...
2004.12.23 10:57
김영호
골프장 500개 만들면 경기가 부양되나?
골프장의 절반은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드나들기 편한 경기도에 몰려 있다. 허가대상인 230개의 절반도 아마 이곳에 들어서지 않나 싶다. 수도권은 전국토의 11.8%에 불...
2004.12.21 18:09
김영호
국보법, 간첩타령에도 예산은 늘어나?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내년에는 나라 살림이 쪼들릴 것 같다. 돈 나갈 곳은 많은데 나올 구멍은 좁다.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경기부양을 위한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2004.12.15 11:29
김영호
미국 ‘쌀수입’ 강요, 북한주지말라 압박
한국정부가 수입쌀을 시판하든지 말든지 수출국이 간여할 문제가 아니다. 식량원조 및 재수출 금지 또한 부당한 압력이다. 이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데 민족...
2004.12.08 11:37
김영호
상고출신 대통령도 외면한 엄지족 반란
상고출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도 학벌사회의 천박한 미신을 타파할 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 나라 교육제도...
2004.12.07 18:09
김영호
무너진 신문시장, 앉아서 당할 것인가?
족벌-수구신문들이 언론탄압이니 언론장악이니 하며 악의에 찬 허위-날조보도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여기에 한나라당이 북 치고 장구 치며 기세를 올린다. 열린우...
2004.11.26 17:23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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