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20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안도 포함되었다. 종부세는 올해 90%까지 인상할 예정이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선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제한하는 내용도 확정해 포함시켰다. 또한 종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해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덜어주는 방안도 담았다.
 
양도세는 비과세 기준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보유 시 80%까지 공제하며, 양도세율도 6～33%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종전 1억 원에서 광역시의 3억 원 주택까지 넓히는 방안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원칙과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조세원리와 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우리 <토지정의>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안이 “불합리한 조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조세체계를 불합리하게 개악(改惡)”하는 것임을 밝히며, 기획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안을 즉각 철회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종부세 감면안은 종부세 ‘구멍 내기’ 꼼수
 
특히 우리 <토지정의>는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부세 감면안이 종부세의 대대적인 완화를 위한 수순이라는 점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종부세 세제개편안은 종부세에 구멍을 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면서 다른 세금에서는 농특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했지만 유독 종부세만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에서 20%를 차지하는 농특세가 사라져 사실상 종부세는 20%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 <토지정의>는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기획재정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종부세의 강화 없이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도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보장하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종부세가 강화되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충분히 환수할 때까지 양도세는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부세도 낮추면서 양도세까지 완화하겠다는 것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골적으로 더 보장해주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대로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이 소비와 투자, R&D를 강화하고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더 강화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환수해야 한다. 현재 부동산에는 많은 돈이 잠겨 있어 소비가 잘 안 되고 그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R&D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투기도 막고 부동산 가격도 하향안정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소비도 살아나고 기업의 투자와 R&D도 자연스럽게 촉진되며, 기업들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지대추구(rent-seeking)보다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진정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R&D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하향안정화 시켜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보장하여 부동산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완화는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제개편안의 목적과 상충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부세 ‘구멍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서 종부세 보완책을 마련했고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지금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과 함께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헌재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의 세대별 합산 문제와 관련) 9월12일 판정을 내릴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과정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면서 “다만 당내에서는 세대별 합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우세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에 구멍을 낸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종부세에 더 구멍을 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한나라당 의원단 연찬회에서 부동산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제4정조위원회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양도세 중과도 배제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밝힌 종부세 감면안은 앞으로 있을 대대적인 종부세 완화의 신호탄이다.
 
우리 <토지정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경제를 망치는 종부세 및 양도세의 ‘구멍 내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종부세와 양도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벌인다면 우리 <토지정의>는 좌시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이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 공식 성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