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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쇠고기 안전' 정면 반박
2차 방송 통해 정부에 직격탄…'OIE규정 강제 아닌, 권고' 사실도 밝혀져
 
이석주   기사입력  2008/05/14 [03:24]
MBC <PD수첩>이 국민들에게 또다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1차 보도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와 이에 따른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린 <PD수첩> 제작팀이 13일 2차 방영 분에서도 '광우병 안전'을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 주장에 직격탄을 날린 것.
 
<PD수첩>은 이날 저녁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2탄'을 제목으로 30개월 이상의 소도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정부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아울러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시 우리 정부가 강제 규정으로 간주했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은 이와 달리, 권고 사항이라는 사실도 이번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미국에서 조차 24개월 이상 유통되지 않아"
 
먼저 <PD수첩>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토대로 광우병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미국에서 조차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것.
 
<PD수첩>에 따르면, 미국 내 대부분의 쇠고기는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다드' 등 위생 조건에 따라 총 8등급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등급 판정을 받은 쇠고기 가운데 57.9%가 초이스 등급. 즉, 과반수 이상이 2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다.
 
▲PD수첩은 이날 방송을 통해 "미국에서 조차 24개월 이상의 소는 전혀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 MBC

이에 대해 <PD수첩>은 현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진술을 토대로 "미국에선 쇠고기의 여러 등급들이 공급되고 있지만, 아무리 최하 등급이라도 24개월 이상은 유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 정부만 '30개월 이상'을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
 
이어 <PD수첩>은 "지난해 미국은 캐나다로 부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내 11개 시민단체가 광우병 위험을 이유로 쇠고기 제한 소송을 걸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문제는 캐다나 보다 미국의 광우병 정책이 더 허술하다"고 밝혔다.
 
즉 캐나다는 동물 사료를 만들 경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소의 부산물로 동물사료를 만들어왔다는 것이다. 광우병 발생 위험이 있는 특정위험물질이 닭이나 돼지에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동석 농수산부 농업통상정책관은 "국제적인 지침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토대로 협상을 하려 했다"며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했다"고 밝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미FTA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복덕방 계약보다 못한 것이다"라며 "광우병 위험에 대한 아무런 장치 없이 협상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협상해 보고 싶다"고 비꼬았다.
 
'미국만 믿고 있는' 정부, 미국이 월령 속여서 수출하게 된다면?
 
문제는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라 할지라도 특정위험물질(SRM)이 포함된 채 국내로 유통될 경우, 이를 발견하고 걸러낼 방법이 있느냐는 것.
 
앞서 미국에선 한 업체가 지난 4월 소머리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스스로 리콜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었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나돌았던 것.
 
이와 관련,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지금은 OIE도 24개월령 부터 광우병 발생소의 통계를 내고 있다"며 "이는 OIE자체가 '24개월령 이상 부터 광우병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어떻게 30개월 미만이 안전하겠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 교수는 "지금은 30개월 미만이 안전하다고 해서 편도와 회장 부위를 빼고 뇌, 척수, 등뼈가 모두 들어오는 상황이다"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PD수첩은 "미국이 월령을 속이거나, SRM이 포함돼 국내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MBC

<PD수첩>은 이어 미국 도축업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즉 미국이 30개월 이상의 소를 '30개월 미만 소'라고 속이거나, 실수로 뒤바뀌는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놓고 있느냐는 것.
 
이와 관련,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지난 8일 MBC <100분 토론>에서 "미국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밝혀 당시 토론 참가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기도 했다. 국민들의 우려와 탄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 공무원, 수의사들 조차 (자국 검역에) 문제를 지적했다"며 "농무부 검사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축장 작업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30개월 기준 판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송기호 위원장 민변 FTA 위원장 역시 "과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미국 도축업자의 선의, 즉 '그사람들이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만을 갖고 그들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OIE 부회장 "OIE 규정은 강제 아닌, 권고 사항"
 
한편 우리 정부가 주장한 것과 달리 OIE의 기준은 강제적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사실도 이번 <PD수첩>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즉, 우리측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OIE의 가입국이면 그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자국의 위생검역조건에 맞게 국가마다 따로 적용해도 되는 권고사항이었던 것.
 
장 뤽 앙고 OIE부회장은 "OIE의 기준은 한 국가에 강요하지 않는 권고 차원의 기준"이라며 "모든 국가는 OIE의 규정을 적용해 수입할 것인지, 원하는 경우 수입을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제한을 훨씬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이들 모두 'OIE 규정대로 수입하면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정부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PD수첩 게시판에 올려진 누리꾼들의 글들. 대부분 이명박 정부를 성토함과 동시, 제작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 대자보

"이명박 대통령, 전면 무효화 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방송이 나간 직후,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한 <PD수첩>에 대해 "광우병 파동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정부의 졸속 협상을 강하게 질타했다.
 
<PD수첩> 게시판에 글을 올린 '강석훈' 씨는 "국가라면 단 1명의 국민 목숨이라도 아깝게 여겨야 할 것"이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과 여당이라는 정권이 국민의 목숨을 갖고 장난을 치고 있다. 즉각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디 'MINIYANGPA'도 "쇠고기 사태와 관련해 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마치 카드를 돌려 막는 것처럼 변명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를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PD수첩>의 최종 시청률은 각각 10.7%와 8.8%를 기록, 해당 프로의 평소 시청률인 6-7%를 훌쩍 뛰어넘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어느정도인가를 가늠케 했다.
 
이같은 수치는 심야 시간대에 방송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방송된 오락프로그램 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자보>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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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05/14 [03:24]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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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timadcow 2008/05/14 [09:21] 수정 | 삭제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http://www.antimadcow.org

    도대체 협상을 하기는 한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민 건강에 일말의 책임감은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부는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4월 25일자 미 관보는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가 아니라 ‘완화’를 위한 조치였단다.

    그나마도 고시를 며칠 앞두고 시민단체가 제기하여 사실이 드러났고, 정부는 이에 대해 영어 번역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을 뿐 “우리 쪽이 협상 때 요구한 게 없기 때문에 이의 제기 할 수 없다”고 한다.

    촛불로 담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미국과의 협상도, 구체적 협의도 하지 않고 급기야는 번역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정부는 변명과 궤변을 멈추고 미국과의 재협상에 나서야한다.
    5월 15일 장관고시를 중단해야한다.

    국민들의 더 큰 저항과 참여로 이명박 정부의 오만을 꺾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는 듯 보인다.

    하나의 힘! 모두가 한자리!
    10만개의 촛불로 죽음의 협상을 백지화하자!

    5월 14일 오후 7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두 모이자!


    (최종공고) 14일은 시청앞 서울광장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5월 14일 오후 7시,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정책반대시민연대
    http://cafe.daum.net/Our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