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된 6월 23일 명동성당 앞에서는 '빅브라더 주간 선포와 NEIS 개인정보영역 삭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6월 25일인 조지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빅 브라더 주간(6월 23일~28일까지)을 선포하고, 프라이버시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중적인 활동을 벌일 것을 밝히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총 5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빅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이 기간동안에 국가의 개인감시에 대한 논의바탕을 마련하고,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감시 및 저지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전자정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가 이번 빅브라더 주간의 활동을 통해 국가활동의 국민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도입, 그리고 NEIS에서의 개인정보 영역 폐기를 촉구했다.
또한 같은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올바른 구성과 정보인권에 기반한 운영을 촉구하며 일인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6월 18일부터는 30여개 인권단체의 200여 활동가들이 'NEIS 강행 철회',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 삭제', '교육정보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고, 10여명의 활동가들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노숙단식농성에 돌입한지 6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송원찬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상임활동가는 현 NEIS 강행에 대한 농성단의 입장을 밝히면서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이다.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를 자처하고 나선 이상 우리는 강력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인권운동가들의 네이스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 단계 더 높은 강도의 행동을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는 등의 원인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한 강경 대처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정책실장은 "개인정보가 계속 전산화되고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개인은 감시를 내면화하여 인권은 파괴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온다. 빅브라더가 먼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최근의 국가의 개인정보의 전산화를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프라이버시권, 특히 자기정보통제권이 부차적인 권리가 아니고 인권의 핵심적인 권리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요즘 많이 제안되고 있는 것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등이 있다"라며 정보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번 빅브라더 주간을 맞아 화요일(6.24)에는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의 주최로 <정보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에 대한 토론회가 열리고, 수요일(6.25)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열손가락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낸다. 그리고 같은 날(6.25) 민주노동당에서 교육부총리 NEIS 중단 약속파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목요일(6.26)에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주최로 역감시 캠페인인 '제1호 역감시 카메라 설치'가 진행된다. 마지막날인 금요일에는 NEIS 폐기-프라이버시 보호 연석회의에서 NEIS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졸업생 2차 소송이 있을 예정이며, 이날 오후 2시에는 <네이스 이후, 전자정부에서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게 된다. (세부내용: 프라이버시-NEIS 폐기를 위한 연석회의 http://noneis.jinbo.net/)
한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보화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정보화위원회 구성이 사회적인 공개와 토론 없이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NEIS나 전자주민카드 사업등 전자정부로 가는 길에는 국민의 여론과 토론은 없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경우 조지오웰의 소설 1984년에 등장한 빅브라더가 단지 소설상에 일만이 아닌 현실화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NEIS는 단순한 시스템이 아닌, 전자정부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문제라는 점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빅 브라더 주간 선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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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오웰의 소설 [1984]의 책표지 ©대자보 |
6월 25일은 조지 오웰이 태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조지 오웰은 소설 <1984년>에서 감시가 일상화되고 국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사회를 섬뜩하게 그려낸 바 있다. 이에 따라 <1984년>의 대형-빅 브라더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다. 우리는 조지 오웰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빅 브라더 주간을 선포하고 프라이버시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을 밝힌다.
우리는 또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에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이 개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의 주도와 강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국 인권을 파괴하고 국가의 퇴행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국가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기획하고 법적인 근거를 획득한다면 국가가 한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개인의 생활에 대한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틀 속에서 개인은 거대한 국가적 기획 속에 파묻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제하고 자기검열하는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구도는 단순히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보수집이나 사용의 수준을 넘어서서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을 낳을 것이다. 즉 국민들은 일정한 자기검열에 의해 국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자발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런 행동방식을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여 스스로 국가에 길들이게 되는 일종의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가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금씩 쌓아온 인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NEIS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은, 전자정부라는 명분아래 국가가 수집하고 있던 개인정보를 통합전산화하는 흐름에 대항하는 자기정보통제권의 대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국가에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정보통제권과 반감시권, 즉 제대로 된 프라이버시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빅브라더 주간 활동이 이러한 노력에 보탬이 되고, 논의의 바탕이 되기 바란다. 특히 잘못 구축되면 가장 강력한 빅 브라더가 될 전자정부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기를 바라며, 전자정부에 대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국가활동이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평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도입할 것을, NEIS에서 개인정보 영역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3년 6월 23일
빅브라더주간 공동행동 참여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KNCC 인권위원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NCC 인권위원회, 부산인권센터,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성공회대 사이버NGO자료관, 성공회대 사회교육센터, 성공회대 인권평화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앰네스티 한국지부, 여성주의 저널 일다,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의꿈너머,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2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