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을. 한미FTA 비준 여부가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한미FTA가 제2의 을사늑약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한미FTA 반대 열기도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미FTA 열공'에 빠져 있다.
이와 관련 <대자보>는 지난 2006년 7월 한미FTA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미FTA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한 <한미FTA 역사쓰기> 시리즈를 총 17편에 걸쳐 기획 보도한 바 있다.
<대자보>는 독자들의 한미FTA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한미FTA 역사쓰기> 시리즈를 다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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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한미FTA 전 과정'을 역사로 쓰려 하는가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IMF라고 하는 것이 '어느날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와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나가떨어지는 걸 보게 되기까지 우리 국민 대부분은 IMF란 단어 자체를 알지 못했다.
9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FTA'다. 이 정체모를 단어가 또다시 우리 곁을 찾아와 스멀스멀 소름 돋게 한다.
2006년 여름. 한미FTA 2차 본협상이 서울에서 한창 진행중임에도 국민 90%가 "한미FTA 내용을 잘 모른다", "정부가 너무 서두른다. 속도를 늦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우리를 또다시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심지어 경제, 경역학 교수들조차 90%가 우리 정부의 한미FTA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불신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런 국민적 의구심과 불안감을 풀어주고, 의견수렴과 대책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국회는 한미FTA에 관한한 ‘시골 당나귀가 남대문 쳐다보듯’ 하고 있다. 고작 들려오는 소리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국회에 그거 할 놈 없어", "그냥 눈 뜬 봉사식으로 비준해줬다"는 한숨 나오는 푸념들 뿐이다.
큰 뜻을 품고 대권후보니 잠룡이니 하며 세간에 거론되는 사람들조차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경제 폭풍'을 눈앞에 두고 범부 수준만도 못한 무능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예고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처럼 국민 대부분이 한미FTA가 무엇인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태가 진정 위기의 핵심이다.
그래서다.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 쓰기>는 이 집나간 '예고'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후일에 있을 정치적 책임과 후대가 오늘의 대사건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역사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어떤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벌어진 전 과정을 한번 훑어보는 것 만큼 이해가 빠른 것도 없다.
작금 노무현 정권이 올인하고 있는, 한미FTA의 태동 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모든 과정을 관련 '언론 보도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알기 쉽게 '일기쓰듯' 펼쳐갈 것이다. 이 '역사 쓰기'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든, 중단되든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동안 알고는 싶었으나 삶에 바빠 미쳐 챙겨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우리가 모아 정리한 자료들이 한미FTA를 공부하고, 판단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히 자신들의 무능과 무관심을 정보와 자료 부족 탓으로 감추려 드는 국회의원들에게 '숟가락 들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이 밥상을 선물하고 싶다.
한미FTA는 노무현 정권의 '경제쿠데타'인가 “다른 나라의 시장 개방이라는 임무 완수를 위해 우리 무기고에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 한미FTA 협상 중간에 새로 임명된 수전 슈워브 美 무역대표의 선전포고다.
말 그대로 한미FTA는 국민경제 전 부문에 걸쳐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서로 더 뜯어먹기위한 '경제 전쟁'이다. 전쟁을 치른 후 한번 체결하면 한 세기 이상 영향을 미칠 '경제통합협정'이다.
한미FTA는 단순히 수출만을 위한 협상이 아니다. 농산물, 의약품 가격, 교육 시장은 물론 '네티즌의 일시적인 다운로드 규제', '학교 급식 사업', 심지어 '안경점'까지 협상 대상에 올려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 사회 전 분야가 개방 후폭풍의 가시권 안에 있다.
노무현 정권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 이 전쟁을 몰래 감행해버린 것이다.
한미FTA는 노무현 대통령과 핵심측근, 일부 친미관료가 은밀하게 기획하고 미국 일정에 맞춰 기습적으로 공표됐다. 당연히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채 진행돼 왔으며, 방송과 주요 신문 또한 알 수 없는 침묵에 빠져 있다.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는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에 따라 국민 대부분은 한미FTA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경제정책이고, 타결시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 또한 엄청날 게 분명한데도 한미FTA란 '단어 자체'부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쿠데타는 원래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민중의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은밀하게 계획, 기습적으로 감행하는 것이 보통이고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선전선동, 의회, 언론기관 등 국민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한다.
군사쿠데타에서 군대를 동원하는 부분만 빼면, 그 방법이나 파급력면에서 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한 것도 있다. 바로 경제쿠데타다.
군사쿠데타가 지배세력 상층부내에서 정권교체의 측면이 크다면, 경제쿠데타는 서민대중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기 때문에 그 파급력면에서는 더 심각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IMF 구제금융으로 비롯된 외환위기다. 지금 한미FTA는 'IMF 열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초대형 핵폭탄'에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FTA를 주도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은 협정 체결은 물론 조기에 끝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한미FTA를 노무현 정권의 한건주의와 무능, 오만과 독선이 빚어낸 '경제쿠데타'로 부르는 이유이다. 그것도 외부의 힘을 빌려 자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곡예를 펼치고 있다.
양두구육(羊頭狗肉) 개혁과 좌충우돌로 지지 세력 다 떠나고, 임기말 날샌 올빼미 신세가 된 노 대통령이 ‘목 메인 개 겨 탐하듯’ 한미FTA를 꺼내들고 마지막 '객기(客氣)'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인의 장막을 친 채 일부 '미친(米親) 관료'의 감언이설에 감전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수석침류(漱石枕流)를 일삼으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 심지어 노 정권의 경제정책 뼈대를 세운 학자와 측근들마저 한미FTA 졸속 추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협상 중단을 외치고 있지만, 이미 뭔가에 홀려버린 듯한 노 대통령에겐 ‘개구리 낯짝에 물 붓기’일 뿐이다.
한미FTA를 주도하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이왕 협상이 시작된 마당에 '졸속'이니 '중단' 따위의 주장은 "뒤늦은 소모전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심지어 한미FTA는 우리의 '운명'이라고 강변한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사사건건 시비였던 보수언론은 어느새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盧대통령, 흔들리지 마시오"(동아일보, 06.4.15), "다시 한번 `노짱`이 돼라"(중앙일보 06.5.2)고 연호한다.
마치 쿠데타 세력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상황은 종료됐으니 각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외치는 포고령을 듣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어떤 쿠데타도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국민의 불안은 결코 잠재울 수 없다.
경제쿠데타의 후유증은 실로 크고 광범위할 것이다. 특히 서민대중은 영문도 모른 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소수 거대기업과 외국인의 독점.대형화의 희생양이 돼 무수히 나가떨어지거나, 직장인은 일터를 잃는 등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먹고 사는 문제-중대한 경제정책'을 광장으로 끌어내다 '한미FTA 전과정 역사 쓰기'는 단지 후일을 대비한 역사적 자료 수집이나 예고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경제정책이 정권 핵심과 소수 관료에 의해 반대의견이 묵살된 채 독점적으로 기획, 선전선동, 집행되고 그 결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대중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가는 현상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포장되는 '비민주성'을 적나라하게 추적해 갈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장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시도한다. 정치적 논쟁에 비해 경제정책에 대한 난해함과 딱딱함으로 인해 정작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관행을 '이제야말로 끝낼' 때다.그나마 일부 선각자의 열정과 몇몇 방송사 PD들의 노고로 한미FTA 관련 실상이 알려지면서 이에 경악한 네티즌을 비롯 국민적 관심이 다소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미FTA '조속추진'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당초 찬성이 많았던 한미FTA 자체에 대한 국민여론도 반대로 역전되더니 날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크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절반이 넘는다. "피해는 확실하게 보이는 데, 이익은 추상적이기만 하다"는 게 이유다.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관련 찬반토론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에 다시 물어보니 찬성 수가 확 줄고 반대가 늘어나는 실험 데이터도 그래서 나왔다.
이 모두가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추진이 국민의 의식수준과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조차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 아닐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공론이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평범한 민초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으로 이 '역사쓰기'를 시작한다. 한미FTA 관련 자료 수집에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한가지 소망이 있다면, 이 역사 쓰기가 ‘
대한민국은 오늘…죽었다’로 끝을 맺지 않기를 진실로 바랄 뿐이다.
2006. 7. 26
대자보-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공동기획 <경제쿠데타-한미FTA 전과정 역사쓰기> 특별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1일 경제5단체장과 이건희 삼성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 26명을 서울의 한 삼계탕집으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했다.
이날 모임에서 손길승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인삿말에서 “대통령 각하 내외의 방미는 대성공이었다”며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게 됐으며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다.”고 격찬했다.
재벌 총수들은 이 자리에서 한-미 투자보장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을 아울러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한미투자보장협정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며 “쟁점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관해 문화관광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한미투자협정(BIT)을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필요하고,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요구해온 스크린쿼터 축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영화계가 “스크린쿼터제가 한미투자협정(BIT)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변한다면 BIT가 과연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투자유치를 위해 연간 18조원에 이르고 향후 무한한 문화·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상문화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여기에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도 “장관직을 내던지더라도 스크린쿼터 축소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자, 노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19일 “영화인들이 반대한다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는 않겠다”며 물러섰다.
결국 노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이 한미투자협정(BIT) 체결을 위해 스크린쿼터 문제 해결을 요청하자,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전권'을 주고 조정을 지시 했으나 5개월만에 잠정 중단한 셈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국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포기한 건 아니었다. 결국 2006년 2월 3일 새벽. 온 국민이 잠든 사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전격 선언해버림으로써 재계가 요구한 한미투자협정(BIT)보다 파급력이 훨씬 크고 광범위한 '초대형 핵폭탄'을 꺼내든 셈이다.
한미FTA는 2003년 노 대통령과 재벌 총수간 '삼계탕 회식' 자리에서 이미 잉태된 것이었다.
이후에 한국 재벌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한미FTA 추진을 줄기차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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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해당 문서나 기사 내용중 주목할 만한 대목을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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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선결조건 중 스크린쿼터' 관련 국정홍보처의 거짓말 왜? ◀이와 관련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은 최근(2006.7.23) '4대 선결조건' 관련 연재기사에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각에서는 한미FTA 협상 테이블에서 스크린쿼터 문제를 다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투자협정 당시 미국 측의 요구는 ‘축소’가 아닌 ‘폐지’였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스크린쿼터 카드를 갖고 우리가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른 것을 내 주는 카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보듯, 2003년 한미투자협정 추진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국측의 요구는 '73일로 축소'였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의 주장인 146일(40%)과 중간, 즉 109일 선에서 타협을 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정브리핑은 스크린쿼터 축소의 당위성을 이야기 하면서 미국측의 당시 요구가 '폐지'였다고 거짓말을 한 셈이다. 물론 미국측 입장에서야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는 게 최상의 바람일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미국측의 실제 요구가 아닌 최상의 희망 사항을 근거로 스크린쿼터 사전 축소가 옳았다고 역설한 셈이다. 오로지 미국측 요구에만 근거한 친미사대주의적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FTA 역사 쓰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필자는 대자보 편집위원,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연대 회원입니다. 한미FTA 관련자료를 더 보실 분들은 참정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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