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의 초강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1유로=0.80달러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지만, 2003년 5월 29일 현재 1유로=1.175 달러이다.(지난 27일에는 유로 대비 달러 환율이 1유로=1.1932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바 있다.) 미국과 유럽 간의 실질금리차, 미국의 쌍둥이 적자, 미 달러화의 고평가 정도를 감안하면, 유로화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 대량살상무기를 유포하기 시작했다” 최근 영국의 [가디언]지가 달러 하락/유로 상승이 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표현한 말이다. 유로존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국가인 독일의 경우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달러 약세로 일본은 더욱 더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대미 수출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출업체의 경우(한국 수출물량의 30-40%는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안화 약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기에(페그제), 원화, 엔화, 바트화 등이 미 달러에 대해 상승할 때 위안화에 대해서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강한 달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약한 달러’를 용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2004년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달레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경기회복과 경상수지 적자 축소, 기업 실적 개선을 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달러 약세가 자본 이탈을 초래함으로써 역자산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에 기대한 만큼 ‘약한 달러’의 효과를 보지 못할 거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조지 소로스 같은 세계적인 투기꾼은 벌써 달러를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약한 달러’정책은 일종의 근린궁핍화정책(beggar-my-neighbor policy)이다. 이런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일본 등이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의 [파이내셜 타임스] 인터넷판은 5월 20일자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에서 변동환율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대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달러 평가절하에 저항하면서 경쟁적인 통화 재팽창 과정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부시 정권은 2004년 대통령 재선 이전에 견고한 경기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추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의 ‘약한 달러’ 정책은 다른 나라로 하여금 국내 성장에 대한 아젠다를 보강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1980년대 말, 일본은 달러 안정화를 위한 통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및 주가가 상승하여 버블 경제를 만들어내었다. 향후 발생할 경쟁적인 통화재팽창 정책은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추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서 실패할 것이며, 2004년 말과 2005년에는 자산 시장에서 부시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의 국제뉴스 해설가인 다나카 사카이(田中宇) 씨는 달러 하락 / 유로 상승, 그리고 아시아라는 글을 통해, 달러 하락 / 유로 상승이 경제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는 것, 그리고 달러 하락 / 유로 상승이 아시아 통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벌이면,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기반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미국의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아시아로부터의 자금도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한다.

이런 지적은 그것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국제적인 이슈인 ‘달러 하락 / 유로 상승이라는 경제전쟁’의 맥락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나카 사카이 씨는 1961년생으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교도통신사에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입사해서 ‘MSN저널’을 만들면서 매주 1,2회 국제뉴스에 관한 해설 기사를 써왔고, 1999년부터는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신들의 붕괴][국제정세에서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보는 책] [탈레반][이슬람과 미국][하버드에서 이야기되는 세계전략][이라크와 팔레스타인, 미국의 전략][계획된 9.11][이라크] 등이 있다.

다나카 사카이 씨의 ‘달러 하락 / 유로 상승, 그리고 아시아’를 소개한다. [옮긴이]

▲ 1유로. 사진출처: http://www.guardian.co.uk

외환시장에서 달러 하락/유로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달러 하락은, 유로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엔 등 다른 통화에 대해서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않다. 결국 ‘달러 하락’이라기보다 ‘유로 상승’이다.

영국의 파운드가 세계통화의 자리에서 물러난 후, 달러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축통화였다. 하지만 금년 2, 3월, 유로를 지탱하고 있는 두 대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이라크 침공을 강하게 반대하여 미국의 세계 지배를 정면으로 반대한 이래, 유로의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는 높아졌다.

그후, 이라크의 재건 사업에 미국과 영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권이나 유엔도 참가한다는 상징을 통해 유럽이 다시 미국의 동맹 관계로 복귀하는 듯이 보이는 움직임도 있지만, 달러 하락/유로 상승의 경향은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

1달러의 가치가 1유로보다 작아진 것은 작년 7월의 일인데, 부시 정권이 국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라크 공격을 감행하려는 태도를 보였을 때였다. 그 이후, 부시 정권이 억지로 이라크를 침공하려고 하자 달러 하락/유로 상승의 기세는 더욱 거세졌고, 반대로 미국이 이라크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등 일방주의를 억제하는 듯하자 달러 하락이 안정되는 경향이 계속되었다.

금년 3월, 드디어 미국이 이라크 침공하는 단계가 되어 달러의 가치는 일시 올라갔지만, 후세인 정권의 붕괴 이후에는 다시 달러 하락/유로 상승의 흐름으로 바뀌어, 그 움직임이 바뀌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달러와 유로의 환율은, 구미간의 정치 관계에 따라 오르고 내리고 있는 것이다. 유로 상승은 경제를 반영한 움직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읽을 수 있다.

유로 상승의 배경에 있는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거론할 수 있는 예로 세계의 산유국이 석유를 팔 때 그 결제 대금을 달러에서 유로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석유 판매를 유로 기준으로 바꾸어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강한 달러’정책을 표방하여 달러 하락에 대해서는 저항할 자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5월 19일,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이 “달러 하락은 미국의 수출 산업을 진흥시킴으로 미국 경제에 플러스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침내 달러 하락을 용인하는 자세를 보였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보면, “미국은 유럽 경제를 잡기 위해서 달러 하락/유로상승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분명 유로 상승은 유럽의 수출 산업에 타격을 주어서 유럽의 경기를 후퇴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달러 하락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미국 경제도 유럽 못지 않게 나쁘고, 미국이 달러 하락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아시아 통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달러 하락/유로 상승

지난 1년간, 달러는 유로에 대해서는 23% 하락했지만, 엔에 대해서는 6%밖에 하락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원화, 중국의 위엔화, 태국의 바트화,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는 거의 환율이 변하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 대 유럽의 대립 속에서, 아시아는 미국측에 서 있는 것이다.

실로 미국은 아시아와의 관계에서 미국 자신의 국가 존망과 관계되는 것 같은 특별한 경제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다.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해보자.

냉전시대에 한국, 일본, 독일 등 고도 경제성장기에 접어든 나라의 대부분은 대미 수출 증가를 통해 획득한 달러를 사용해서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달러를 미국에 되돌려 주었고, 그 대신에 미국은 국채 발행으로 획득한 자금을 사용해서 한국, 일본, 독일 등에 전개한 미군의 비용을 조달한다는 일종의 ‘군사와 경제의 바터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냉전이 끝난 후, 이 기능은 아시아에서 한층 더 강화되어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큰 수출 시장으로서 계속 기능했다. 한국,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 그리고 냉전 후에 고도 성장기에 접어든 중국 등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해서 그 대금으로 미국의 국채 등 미국 금융상품을 계속 사들였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민간기업은 달러를 자국 통화로 환금하려고 하는데 반해, 중앙은행은 그 달러를 빨아들여 외화 준비금으로 저축했다. 수출의 증가는 판매 대금으로서의 달러를 팔아 자국 통화를 사는 움직임을 강하게 하지만, 이것을 방치하면 자국 통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올라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을 괴롭히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자꾸 달러를 사들여서 이윽고 거액의 달러를 보유하게 되어, 그 달러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미국의 국채나 사채, 주식등을 사게 되었다. 같은 의미로, 민간기업의 미국 투자도 장려되었다.

1995년부터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표방하게 되었다. 달러 상승에 의해 미국의 소비자는 인건비가 싼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제품을 더욱 더 싸게 살 수 있게 되어 미국인은 더욱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전체 경제성장의 3분의 2를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의 소비 붐은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제성장을 가속화하여 아시아로부터 월스트리트로 환류하는 달러도 증가했으며 미국의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현재 미국 국채의 45%, 미국 기업의 사채 가운데 35%, 미국 기업의 주식 가운데 12%는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아시아의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다.

북한을 공격하기 어려운 미국

불경기라고는 해도 일본이나 중국의 외화 보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달러 보유는 작년의 2800억 달러에서 금년은 330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일본도 500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 정도의 거액이라면, 간단하게 투자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가 없다. 벌써 유로나 금의 가치가 현재 상승 경향에 있다. 일본이나 중국이 외화 준비금의 일부를 달러에서 유로나 금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유로나 금의 상승 경향이 강해져 기존의 가치보다 비싸게 된다.

결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가지고 있는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계속 살 수밖에 없다. 미국이 달러 하락을 선언해도, 미국 국채의 구매자는 계속 많은 상태이므로 국채 금리는 오르지 않으며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구매자가 줄어들 때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국채는 팔리지 않게 된다).

부시 정권은 전비 조달을 위해 고액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가 사주고 있다. “걸프전쟁 때 일본 등이 전비를 냈지만, 이번 이라크전쟁 때에는 미국 독자로 전비를 염출했다”고 말하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국채를 사들여서 미국의 전비를 내 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나 중국은 미국과의 경제적인 관계가 국가 번영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라크 침공에도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도 적다. 북한과 전쟁을 벌이면,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기반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미국의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아시아로부터의 자금도 잃어 버리게 되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태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를 충분하게 사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사우디에 주둔하는 미군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오일머니를 미국에 되돌려 주었다.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이러한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해소되는 것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은 ‘국민의 미움을 받고 있던 미군이 없어진다’라고 무조건 기뻐할 수는 없는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된다.)

연금술과 같은 달러 본위제

미국은 지금까지 단지 달러 화폐를 인쇄하는 것만으로도 아시아에서 값싸게 만든 상품을 수입했으며 자국의 금융시장도 발전시켜왔다. 금의 보유고가 증가하지 않으면 달러를 인쇄 하지 않았던 1971년까지의 금본위제의 시대라면 이런 성장은 불가능했다.

세계적인 달러의 보유고는 금본위제였던 1949년부터 1969년까지 20년간에 약 1. 5배 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여 달러를 자유롭게 인쇄하게 되는 ‘달러 본위제’였던 1969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30여 년의 사이에 세계적인 달러 보유고는 20배가 증가했다. 그 만큼 인류가 지닌 ‘가치의 총액’이 급증했던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것은 무엇인가 연금술과 같은, 사기꾼의 냄새가 나는 이야기다. 화폐를 20배 인쇄해도 화폐의 가치가 내리지 않은 까닭은 아시아로부터 환류한 달러가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들어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또 한쪽으로 치우친 금융시장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이 자꾸 달러 화폐를 인쇄해도, 그것이 인플레로 연결되지 않고 가치 그 자체가 증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 상태의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와 ‘경제 세계화(globalisation)'라는 목소리와 함께 개발 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을 기울였지만, 이것은 전세계에 불균형한 시장을 만드는 것으로서, 달러 본위제의 아래에서 계속해서 급속하게 확대되는 인류의 부를 흡수하는 장소를 늘리려고 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클린턴 정권의 이러한 정책은, 1996년의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붕괴에의 길을 걷게 되어, 미국 경제도 2001년 클린턴 정권이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상황은 나빠졌다. 이미 일본은 금융 버블이 붕괴한 지 오래 되었지만, 본가인 미국의 금융도 버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미국 금융시장의 리스크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위기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파생상품(derivative) 시장의 붕괴 위험성이다. 파생상품은 주식이나 환율 등 금융 시세의 하락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이 상품 자체가 이익을 낳는 투자대상으로서 바뀌었지만, 실은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의 확대는 머지않아 금융시장의 폭락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재, 약 51조 달러의 미국 파생상품 시장 잔고 가운데 약 28조 달러는 미국 제2위의 은행인 JP모건이 판매한 것이다. 1998년에 파생상품으로 돈을 벌고 있던 미국의 금융기관 LTCM이 파산했을 때, 그 파생상품 잔고는 1조 2500억 달러였다. JP모건은 그 20배 이상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5월 8일에 행한 연설에서 “(파생상품 잔고 대부분을 JP모건 등 몇몇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중된 상태일 때 (JP모건 등) 한두 개 회사가 (도산 등으로) 철수하게 될 경우,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JP모건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다우존스의 평균 주가가 8000 달러로 하락한 작년 10월경 널리 퍼졌는데, 그후 주가가 약간 회복됨으로써 잠시 그 우려가 희미해진 상태다. 하지만 금년 3월에 다시 주가가 하락하자 또 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후, 다우지수 평균은 상승하고 있지만, 달러 본위제가 무한의 시세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항상 버블을 낳아 붕괴할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개시 직전에 유럽연합(EU)이 미국을 배반한 것을 계기로 더욱 유로가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만큼 달러라고 하는 통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 리스크를 두려워해서 달러 이외의 통화로 투자처를 옮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전세계에 많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가 달러와의 담합 체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염려스럽다. (다나카 사카이 / 번역 안찬수)

* 본문은 본지와 기사제휴 협약을 맺은 "지구촌을 여는 인터넷 신문" 지오리포트 http://georeport.net/ 에서 제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