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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5.31 지방선거에서 여권의 참패를 불렀다는 최관식 기자의 기사에 대해 <대자보> 독자이신 ‘깊은생각’님이 반론과 함께 한나라당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본 기사에 누리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참여를 환영합니다-편집자 주.
<대자보> 3일자 최민식 기자의 “열린우리당의 참패아닌 부동산 정책의 탄핵이다”라는 기사를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분석'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적이 빗나갔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상과 이념'을 곧바로 '정책'으로 등치시키는 '경향'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 정부를 '좌파'라고 딱지붙이는 것이 한나라당과 '부자신문들'인데 그게 전혀 아니지요! 이 필자,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가 마치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 이념에 기반한 '부동산 정책'을 구사한 것처럼 비판합니다.
제가 아는한 노무현 정부는 가끔 '위협조로' 정말 '공개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한적은 있어도 '조지스트'적 발상의 부동산 정책을 구사한 적은 없습니다. 있다면 어떻게든 '거래'를 위축시켜서 '가격'을 지금보다 '아주 약간' 내려가게 하면서 멈추게 만들까 이런 '관료경제적 발상'만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정우 실장이요? 이 분이 '헨리 조지'를 연구했었다는 것하고 실제 정책은 전혀 아니죠! 게다가 '시장원리주의'를 신봉하는 가령 '선거때' 분양원가 공개 - 이는 2001년과 2002년 이미 '아파트값 폭등'을 반영한 정책이었죠 -를 말했다가 선거 끝나면 곧바로 '시장원리에 비추어' 그것을 뭉개버리는 이런 '열린우리당'이 헨리 조지의 공개념에 기반한 주택토지정책을 구사하다니! 전혀 가당치도 않는 '표적이 빗나간' 얘기일 따름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한나라당이 차라리 '한국형 공급경제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 '일관된 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분석 비판할 수 있으면 한결 낫습니다. 하지만 대개 '사상이념적' 딱지붙이기에서 한발도 못나아가죠.
가령 '군사정부'에서 나왔었던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개념 3법' 이런 '신자유주의의 만개' 과정속에서 무력화되고 만 법안들을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꺼내면 '빨간색 사회주의다!' 이렇게 외치는 꼴입니다. 그런 정책이 왜 '그 시점에' 필요한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최관식 기자의 분석중 '일리'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양도소득세 또는 보유세 등을 '선진국'에 가깝게 가져가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현단계 부동산 폭등을 바로잡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폭등은 사실 '달러 유동성의 전세계적 확산'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부터 '장기 저금리'를 유지해 왔고, 그 결과는 자산가격의 폭등이죠. 물론 '결과를 놓고'한 분석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한 '병폐'를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아차!' 하는 새에 부동산 폭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촉발된 저금리와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는 주식과 주택등 금융자산 '거품'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건대 필연적이지요. '전쟁'도 수행하지 않으면서 사실 '금융시장의 붕괴 - 더 정확히 본다면 월가 금융자본가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를 막기 위한 저금리와 국공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하여 '부채'를 끊임없이 확대하는 현대식 '금융 신자유주의' 경제의 필연적 부산물이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정말이지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세금이 아닌 '다른 측면을 바로 보아야 하며, '세금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의 경우는 2001년 3억짜리가 2006년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건축입니다. 이는 마치 '삼성전자' 주식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시장'이 아니라 '재료'와 '심리'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주식시장'에 더 가깝죠. 따라서'불패신화'는 곧 잘못된 것임이 검증될 것이며 그 '검증'의 주요 근거는 일본과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의 중단이 될 것입니다.
가령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단기 핫머니가 빠지면서 지수 200이 하루이틀새 빠지듯, 강남 아파트에 '정말이지' 일본 엔케리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빠진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아직은 가설입니다. 요컨대 3억짜리가 12억이 되었고 이것은 '주택시장'의 불루칩인데, 여기에 양도소득세를 50% 매긴다 해도 4억5천은 이익이죠. 이런 정도의 '이익'을 확신한다면 누군들 투기 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관식님이 '세금폭탄'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만큼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사실 아닌 측면이 더 많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그런 수준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물고 있는 선진국-미국 영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등등-에서도 주택폭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전혀 설명되지 않죠!
요컨대 한국의 부자신문들은 그런 나라들도 다 오르고 있으니 거품아니며 있을 수 있는 보통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 나라들의 보유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도 같이 언급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의 '경제관료'들이 사실상 집값 잡을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햇다는 것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음을 '이미' 세금이 충분히 부과되는 위 선진국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래서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부자신문 한나라당 모두 '표적을 빗나간' 얘기를 하고 있으며 '일치'점이 있다면 어째든 '아파트와 부동산은 폭등'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이죠.
이 대목에서 최 기자가 마치 한국에 '부동산 폭등'이 없는 것처럼 인용하는 '물가상승율' 개념은 턱없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물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만큼 오히려 10년전과 비슷한 경우도 있죠.
집값만 유례없이 폭등했습니다. 따라서 '물가상승율'을 근거로 '부동산 거품이 원래 없었고 결국 소득도 없었거늘 헨리 조지적 발상에 따라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 한 것은 잘못'이라는 님의 결론은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1년전 1억5천짜리가 지금 3억이 되었다면 분명 두배 오른거죠! 이런 일이 한국 아파트 시장에 비일비재하죠.
아무튼 그나마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식은 진짜 부동산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1년여 유예했다는 이 지점이 바로 '효과'를 감안한 측면이죠. 세금으로 '환수'하는 액수 보다는, 빨리 '차익실현'에 나서도록 매물을 증가시키는 방편을 택했다는. 그렇다면 더더욱 '헨리 조지적' 발상이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폭탄' 때문에 거래가 줄었다는 것은 자칫 무책임한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현 시기의 아파트 가격을 꼭지로 꼽는데 세금폭탄을 드는 것은 지금시점에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인'이 자연스레 해소되 가기에 '결과' 또한 자연스레 해소되는 것 뿐으로 보입니다. 요컨대 전세계적 '유동성 축소'의 분위기가 '더이상 창출 가능한 부채'를 말리면서 '자연스러운' 폭락의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이죠. 바로 지금이지요.
사실 바로 이대목이 문제이죠. 문제는 지방선거를 휩쓴 한나라당이 이런 측면은 전혀 '감지조차' 못한채 애꿎은 '세금'만 갖고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개발이익 부담금제 같은 것 포함하면서 당연히 '원가공개'는 이들의 시야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전세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험을 하려는 듯 합니다. '세금정책' 조차도 원래대로 환원하면서 그게 지방선거의 민의인양 위장하면서 말이죠.
이것을 '민의'로 가진 층은 사실 얼마 안되며,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너무도 무능하게 전혀 제구실 못하는 노무현 정부에 화가 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라는 신호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모순적인 기대'를 동시에 '표'로 받은 셈입니다. 부동산 폭등-이대로!-세금부담 팍 줄여! 이렇게 양극화의 '수혜자'가 된 소수 '강남세력'과 '양극화'의 피해자가 된 다수 '금융자산 비보유 계층'의 표를 모두 받았다는 거죠. 당연 주택 비소유자도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크게 맘먹고' 금융자산자 미소유 계층에 다가설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사하지 않는한, '지방선거'의 승리는 곧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강남부자'들만 표를 주었다면 괜찮은데, 글자 그대로 양극화의 피해를 입은 '서민'들도 표를 주었으니! 이들의 '열망'을 제대로 소화시키려면 아파트와 부동산 거품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로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앞에서 말한 이유로 '거품'은 때가 되면 빠질 것입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거품이 안생기도록 '예방'했을 때보다 엄청 서민층에게 크게 미칠 것이기에! 이제 '정치세력'들 사이의 책임공방으로 이어지겠지요?
요컨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크게 잘못 짚고' 세금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처방아닌 처방'으로 접근하는데 아마도 '엄청난 단기폭등'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허둥대겠죠! 방법은 경제금융 관료들 조선일보도 다 압니다. '돈줄'을 죄는 것입니다. 유동성을 줄이면 됩니다. 공급측면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주공이나 토공 등의 건설사의 폭리획득 구조를 원천차단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 투기적 가수요를 지탱하는 '돈줄'을 막는 거죠. 그럼 됩니다. 허나 이것은 '선진금융기법'으로 무장한 이미 '외인'들 소유로 넘어간 한국국내 은행이 싫어하겠죠. 또 최강의 방법은 '금리인상'인데 이것은 '통안기금' 이자 많이 늘며 환율을 하락시킨다는 이유로 한국은행이 싫어하고, 재정경제부 또한 싫어하죠.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정부가 누구를 위한, 어떤 방향의 '경제정책 기조'를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수출중심 경제에서 '내수경제'로 전환을 꾀한다면 금리인상--환율하락의 짝을 취해 부동산 거품제거 저축율 증대, 내수증대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맞죠! 이건! 금융양극화로 벌어진 자산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내죠. 그런데! 당장 부동산 시장 침체-시장이랄 것도 없지만-주식폭락 이런 것을 '견뎌내야' 하거든요. 이걸 견디려 안하니 말하자면 '치료제' 조차 쓰지 못하면서 곪아 터지기를 기다릴 뿐이지요.
한국 부동산 거품은 전세계의 모든 '거품경제'의 형성과 제거 과정이 그러했듯, 어떤 '정책적 처방'이 아니라, 경제 자체의 내재된 원리 - 그것을 시장원리라고 한다면 - 에 따라 붕괴될 것입니다. 최 기자의 기사는 따라서 완전히 '표적을 빗나간' 얘기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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